직원들 한탕주의 만연 「부패·비리」 온상 年4천억 사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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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특종」…고건총리 일족 망국적 무역금융 사기행각 뿌리를 캔다 4

신용평가 허위작성 1억불 보험금 잭정 「수출보험공사 내부 공모없이 불가능」

구멍뚫린 수출보험공사 LA지사

KDS USA의 무역 사기사건과 관련 본보의 집중취재를 통한 보도가 나간 이후 상당한 제보가 본보에 이어졌다.
제보를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역시 수출보험공사측은 KDS USA와 함께 공모해 사기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행각이 벌어졌던 당시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소장이었던 정은일 씨는 KDS USA의 높은 신용평가와 은행거래 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무리한 수출보험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핵심 장본인으로, 이 업무를 실제 수행했던 사람은 신 모 과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정은일 씨는 본국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으며, 신 모 과장은 8년째 LA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실무를 담당했었던 신 모 과장은 모든 미주 기업들에 대한 수출보험한도를 책정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KDS USA 및 기타 업체들이 수출보험한도를 약 1억불이상 받아내는 과정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이영우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당시 대구사무소 지사 김재향 씨와 LA지사 정은일 씨와 KDS USA 보험한도 책정 등과 관련, 함께 진두지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우 씨는 이희호 여사와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뒤에 업고 종횡무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justinhwang@ylmedia.com

KDS 관리 책임자 본사 승진발령 의혹제기… 윗선부터 아래까지 보험사기 부정 커넥션


수출보험공사 바보인가 사기공모자인가

당시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소장이었던 정은일 씨는 현재 본국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당시 정은일 소장은 신 모 과장과 함께 KDS USA의 보험한도 책정 등에 관여하면서 허위로 은행거래 실적 및 신용평가 등을 조작하여 상부에 보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신용상태나 은행거래 실적 등을 높게 받도록 하기위해 당시 수출보험공사 사장 이영우 씨의 개입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영우 씨는 외환은행 출신으로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과 사돈지간인 전 미주대사 이홍구 씨의 정치적 입김을 등에 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영우 씨는 대구 수출보험공사 지사장이었던 김재향 씨를 통해 KDS와 관련한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KDS의 주거래 은행이 공교롭게도 한국 외환은행이었다. 이영우 전 수출보험공사 사장이 오랜 기간 재직했던 외환은행은 당시 KDS의 부정대출에도 관여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외환은행은 현재 K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고 총리의 오촌 조카인 고대수 씨가 대표로 있는 i 인프라 담보주식 140여만 주를 대거 매각처리 하는 등 때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KDS,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 외환은행이 공조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치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역력한 것이다.
한편 당시 정은일 소장은 신 모 과장과 함께 미주 기업들의 신용평가 및 수출보험한도 책정 과정에서 상당한 로비를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에서 재직하면 ‘집 한 채는 거저 생긴다’ 혹은 ‘금딱지 로렉스 손목시계는 기본이다’라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신빙성 있게 들릴정도이다.

또한 미주 LA지역 수출보험공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업체(Lee & Hong 변호사)는 수출보험공사의 간부들을 직접 접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혈세로 미주 땅에서 소송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이곳 미주 변호사 업체들의 배를 채워주고 뒤로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수출보험 한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적절한 보험한도 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도산하기도 했다고 한 제보자는 전했다. 또한 본국 수출보험공사 직원이나 KOTRA 직원들이 미주 LA를 방문할 경우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직원들은 미주기업체 사장들을 동원, 그들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작 수출보험공사측은 본연의 업무, 다시 말해 정확한 수출보험한도 책정, 무역거래의 질서 확립, 무역 사기 방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업무를 뒤로 젖혀두고 매년 4천억 이상의 보험금 지불 및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기 무역거래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비단 KDS USA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자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표된 것처럼 매년 4천억 이상의 수출보험료 지급으로 인한 손실, 수출보험공사 내부직원이 보험사기를 저질러 구속되는 사건 등 수출보험공사의 구멍 뚫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 성격을 띄고있기 때문에 여느 썩은 공기업들의 전례처럼 정치적 입김과 배경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성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부 처장관 등 관련기관장의 교체 때마다 수출보험공사는 눈치보기에 급급해야 하며, 이는 실세 정치인들의 압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의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 측 직원들은 만연화된 비리와 부패 풍조에 오히려 정치적인 생리를 이용하거나 내부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못한 업무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은 스스로 비리에 가담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한 수출보험공사의 소송 결말

고건 총리의 일가인 고정, 고대수 씨의 사기사건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정, 고대수 씨가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측은 이에 질세라 국민의 혈세로 미주 변호사들의 배를 불려주며 엉뚱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수출보험공사 측은 KDS USA의 관련 업체들이 1억불이 넘는 보험한도 책정 과정, 국내 은행들과의 공모 및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판사 앞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며 대응할 지 궁금한 것이다.
한편 이번 수출보험사기에 핵심이었던 피고 KDS USA 및 KDS America는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사이지만 이미 KDS America는 Paper Company로써 샌 호세 지역으로 둥지를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이들 업체를 지휘했던 이상덕 씨도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이미 망한 기업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자작극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소송은 수출보험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은일 당시 LA사무소 소장과의 인터뷰

기 자) KDS USA의 보험한도 책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해 파악했었는가

정소장) 전혀 몰랐다. 관련 업무자체를 수행하지 않았다

기 자) 그럴 수가 있나? 신 모 과장은 관련 업무를 본인이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소장)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어떤 업무도 한 적이 없다. 다만 모든 걸 당시 한국의 대구 사무소 김재향 소장이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KDS의 공장 및 사무소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0번지에 위치해 있음)

기 자) 그렇다면 LA사무소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정소장) 미국인이 소유주인 기업은 현지에서 조사하지 않고 본국에서 다 한다. 나는 모른다.

기 자) 신 과장은 관련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얘기한 바 있다. 상반된 의견이다.

정소장) 글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구사무소 소장이 모든걸 책임지고 수행했었고, 현재 김재향 소장은 물러났다. 하지만 김재향 소장이 모든 걸 다 했겠나.

기 자) 당시 LA사무소에서 KDS USA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크레딧 리포팅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소장) 그럴 리가 있나.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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