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이중고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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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조제거부경험 20%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의료보호환자의 20%가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을 이용하라’며 의료보호환자를 돌려보내고 있으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처방전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중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체불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약계내에서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법적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약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조제거부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보호 환자 조제 거부 약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대한 약사회는 의료 보호 환자 조제 거부 약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조처를 취하라▲정부 여당은 의료 보호 환자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의료 보호법을 개정하고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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