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한인 중앙은행 상대 소송제기로 드러난「고건 총리 一家」‘사기행각’ 커넥션 전모
본국에 불어 닥치는 수출보험공사 태풍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본보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KDS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무역사기극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라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고건 총리의 친적인 고정,고대수씨가 운영했던 KDS 및 I인프라 등의 수출보험한도 책정 시 의혹,주가조작, 불법 대출, 분식회계 등 갖가지 의혹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본국의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및 김성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관련자료를 수집, 본보에서 보도한 기사를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수출보험공사와 고건씨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에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이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무역사기사건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측이 보험한도를 편법으로 증액하는 등에 관여한 의혹들과 함께 고정, 고대수씨의 무역사기 행각을 드러나게 해 향후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의 입장을 듣기위해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변화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현태의원 국회 ‘산자위’서 「KDS 과다보험 책정」공적기관 기본업무 망각 등 지적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KDS USA
지난 6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지난 2001년 주식회사 KDS의 6천3백만 달러 수출어음 보험사고와 관련해 수출보험공사가 미국측 수입업체에 대해 예외조항을 근거로 인수한도를 6차례에 걸쳐 편법 증액해 줬다고 주장하며 태풍 매미에 이어 정치권에 커다란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진다. 본보의 보도로 지난 달 LA총영사관 국감 당시 박원홍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의혹들과 지적사항이 본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보도한 사실처럼 본국 KDS는 미주 지사인 America와 무역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높은 보험한도를 받아내 수출대금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KDS USA를 설립하여 무역거래를 해온 것이다. 물론 이런 절차는 일반적 무역거래의 절차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 뒤의 숨은 의도는 수출보험공사측으로부터 높은 보험한도를 받아내 의도적으로 물품대금을 빼돌려 해외재산 도피를 하겠다는 복선이 깔려져 있었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미국업체들까지 동원하여 KDS USA가 2천만달러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1억 2천만달러의 보험한도를 받아내었고 결국 6천만달러의 보험사기를 감행했다. 수출보험공사측은 자신들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뒤늦게 면피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자들은 LA동포은행 중앙은행을 비롯 관련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볼썽 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KDS USA나 KDS America는 망해 사라져 버린 업체인데 소송을 제기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앙은행도 피고 당사자에 포함되어져 있으니 은행측으로부터 다만 몇 푼이라도 건져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기이한 발상을 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공사는 미국측 수입업자(KDS USA)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96년 2차례에 결쳐 3백만달러의 인수한도를 3천6백만달러로 편법 증액 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예외조항을 근거로 인수한도를 편법 증액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주식회사 KDS의 보험사고 징후가 지난 98년 말부터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고 이같은 상황에서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무시한 것은 공적기관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통렬히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강인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건에 불과하던 보험사기가 올해 17건이나 발생해 수출보험금을 지급,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발생한 수출보험 사기사건은 총 28건으로 사기금액은 134억6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17건, 88억5900만원의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2000년 7건(29억3100만원), 2001년 2건(10억3200만원), 2002년 2건(6억4000만원)에 비해 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했다. 일례로 무역업체인 H사 대표가 동생과 짜고 가짜 상품을 수출하게 한 뒤 은행이 수출대출대금을 지불해주지 않아 수출보험공사가 무려 51억여원을 대신 물어준 것이다. 의원들은 “고의적으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짜고 벌이는 사기극으로 국내외 기업신용상태 등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보험금 손해율(공사가 물어준 금액의 비율)이 2000년 1,218%로 세계 최고수치를 기록했고 2001년 426%, 2002년 353%에 이르며 정부가 800억∼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줘도 보험잔액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출보험공사 VS 중앙은행의 행보
수출보험 공사 여야 국회의원 상대, 사실왜곡 축소 로비“입김 없었다”
중앙은행 소송 불거지자 일부이사들 한국방문 로비“정치로 풀겠다”
한편 수출보험공사 사장 정태진씨는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억울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노릇이다라고 현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당시 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 사무소장 김재향씨는 KDS USA사건을 계기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KDS USA사건으로 이미 내부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인식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 수출보험공사 LA지사나 수출보험공사측은 ‘억울하다’ 혹은 ‘말 장난이다’라는 면피성 억지 발언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금번 소송으로 대중들 앞에 현직 고건총리 일가 친척의 비리를 온천 하에 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측은 소송으로 인해 난감해 지자 한국을 방문 정치적인 논리라도 동원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소송의 주체가 모여 해결해야 하지만 억울한 소송 앞에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꾸만 악성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추측하건데 이는 수출보험공사측에서 흘리는 것 아니냐”고 분하고 억울한 입장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KDS USA의 무역 사기사건을 접한 한 구독자는 “미주에서 돈을 빼돌린 게 명백하죠. 국외로 물품을 수출하고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않고 빼돌린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한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라고 했다. 과거 무역회사를 운영했었다는 한 제보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말했다. KDS는 국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대금을 받지 못했고, 높은 수출보험한도를 받아 본국 KDS는 본국은행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중으로 자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더욱이 미주로 빼돌린 물품 대금은 사용처 등이 불분명해, 고정/고대수씨의 재산도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명한 것은 KDS USA가 물품대금을 빼돌렸고, 이과정에 무리한 보험한도의 책정, 보험한도 책정 시 수출보험공사측이 KDS USA를 비롯한 몇몇의 미주 업체에 편의 등을 제공한 의혹 등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어 향후 소송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