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與 3野」 총선 “승산없다” 승부수
정치·경제·사회「총제적 위기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제기가 한국을 온통 들볶고 있다.처음엔 단순한 아랫사람 챙기기쯤으로 비쳐지던 것이 웬걸, 하루가 다르게 태도와 명분이 바뀌어 가며 “전부 아니면 노-식”의 일대 정치투쟁으로 변모해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좌충우돌 국정운영… 최도술 사건으로 국민들 불안·불신감 극도로「팽배」
지난10일 오전10시30분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감사원장 지명자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이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최근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전달, 기자실이 술렁거렸다. 10시55분쯤 노무현 대통령은 문희상 비서실장등 측근 4명만 데리고 춘추관 브리핑 룸에 들어섰다.
마이크앞에 선 노대통령은 개구일번, “오늘 예정 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 전 비서관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꺼냈다. 최도술씨는 근 20년의 심복으로 “ (검찰 수사중인) 그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할수 없다…..아울러 책임을 지려한다…”면서 이어서 “수사가 끝나면 결과가 무엇이던 간에 이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한겨레신문 LA판 10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재신임을 묻기로 결심하게된 경위는?
답= 최도술씨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다.
문= 최도술씨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는가. 알았다면 또 언제인가?”
답= 검찰수사가 끝날때까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않는게 좋을 것 같다…
문=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은 무엇을 의미하나?
답=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당당한 신뢰를 받지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 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수사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다.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와서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최 전 비서관사건과 관련해 빚어진 문제는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첫 회견 내용을 음미해 보면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재신임정국”을 연 이 회견내용에 따르면, 순전히 ‘20여년 집사’의 비리수사 결과에 큰충격을 받았다는 ‘실토’가 된다. 한나라의 대통령치곤 “경솔…”(경향신문 사회면)하다는 말이 나온 까닭이기도 하다. 같은날 강금실 법무장관은 국감(법사위)자리에서 “최도술 전 비서관문제를 “9월초(3일) 대톨령에게 SK수사보고 때 했다”고 밝힌바 있다. 미리 알았다는 증거이다. 이를 의식했음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시정연설 때 (원고에는 없던 발언에서) 예의 “발리(아시안+3 정상회의 참석중)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앞이 캄캄했다’는 심정토로를 했다. 설마 그럴줄 몰랐다는 뜻이었을까. 하지만, “최씨행위 모른다 할수없다”는 의리깊은 말은 다른 파장도 몰고온다. “물밑에 있던 대통령 연루의혹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한겨레신문 LA판 11일자)는 견해까지 나돌고있는 실정이다.
‘코드인사’론에 짜증, 반격도
그러다가 다음날(11일) 오전 180도 달라진 광경이 전개된다. 이날아침 7시30분부터 총리관저에서는 국무위원간담회가 열리고있었다. 노대통령 부탁에 따라 고건총리는 앞날의 국정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8시 반쯤되어 청와대 비서진 13명이 총사직한다는 소식이 왔다. 일부 국무위원이 제기한 바도 있고 하여 순식간에 19명 국무위원의 총사직이 결정됐다. 오전9시30분쯤 청와대로 일괄사표를 갖고 간 고건총리에게 노대통령은 즉각 반려하며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였다. “모두 사의를 표명하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국민투표 OK”라 했다. 법개정을 해서라도 ‘가장 분명’한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정혼란”운운하지만 행자부장관을 내쫓고 감사원장을 비토해 빚어진 “몇 달동안의 국정혼란 보다 더 하겠느냐”투로 일축했다. 한 기자의 ‘코드인사 원인론’에는 “무슨 소리냐, 자신들 마음에 안드는 인사라는 이유로 코드인사라고 몰아붙인 것 아니냐”고 반박. 그러면서 야당반발을 의식함인지 “그 두가지(행자부장관 불신임, 감사원장 비토)는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석명(釋明)하기도 했다.
마무리발언에서 노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가 문제이지 (자신의) 유, 불리는 따지지않겠다고 결론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날 일정에 따라 몽고측과의 정상회담도 갖고 오후의 재일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재신임에 관하여)난관돌파에 자신감을 표명, “잘 될겁니다”고 말했다 한다.
시정연설서 “12월15일 전후” 제안
월요일인 13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였다. 노대통령은 “정책”등 제기는 별도로 하자며 조건 없는 국민투표를 12월15일전후에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12월에 청와대와 내각개조등 쇄신을 계획했었다며 투표일까지 “혼신을 다해 국정에 임한다”는 각오를 피력하기도. 정치자금 현실화문제등 법개정문제외에도 *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 도입고려 * 사교육문제는 연말까지 대책수립 * 대기업 노조에는 투쟁방식 바꾸기등 노사관계 혁신 * 신수도건설계획은 내년에 발표 * 지방분권화 추진등 당면 현안들에 언급하였다. 그러나 끝에 가서 또다시 원고에 없던 즉석발언으로 송두율교수문제에 언급, 야당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법대로”언급을 상기시키면서도 “여유와 포용력”을 발휘하여 “전세계에 보여주자”는 호소를 해 분위기를 머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상이 노무현대통령 ‘재신임’제기의 경위와 내용의 윤곽이라 하겠는데 엄청나게 부플어 오른 파문과 영향에 관하여는 먼저 주대상인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펴야 될것이다.
‘그렇다면…’에서‘안되지…’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처음, 그 돌출성에 놀라면서도 정 그렇다면 할수없지 식으로 받아들이며 방법으론 “국민투표”밖에 없다는 조의 순진(?)한 응수였다.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실시”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병열 한나라당대표는 “벌리상 어려움이 없다”했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외환. 안위외의 다른 경우는 불가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하기도. 통합신당은 영문도 모른채 “국민투표방식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허나, 다음날부터 전선(싸움터)이 확대되자 그게 아니구나 하고 각기 진지하게 대응책을 짜느라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한나라당측에서는 “혼자 죽으려고 저러겠냐”고 의구심을 드러낸가 하면 민주당에선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통합신당서는 “우리도 영문 몰라”라며 충격과 당혹을 감추지못했다. 공보실장은 “긴장, 놀라울 뿐”이라 코멘트하고, 솔직담백한 김근태 원내대표는 “너무 뜻밖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난제가 많은데…”라고 한숨지었다.
그러다가 다음날(11일) 두 번째 회견내용이 나오자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한나랑당에선 노대통령회견에 대해 “알맹이 없는 화풀이회견”이라며 전날의 부덕을 사죄하던 데서 “특유의 오기 독선을 표명했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당내서 희색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떠돌았다. 의원총회에서 정병국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지형을 바꾸려한다”고 지적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처럼 대안제시형이 되어야”(홍준표의원) “선혈낭자…전방위 사정에 대비해야”(김문수의원) “국민투표 보다 먼저 관리내각구성을 요구하자”(이재오의원) “도덕재무장운동을 펴자”(남경필의원)등 신중론이 주류를 이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박상천 대표는 “사죄하는 사람이 몽둥이 휘두르며…”라며 하룻사이 입장을 180도 바꿔 국정혼란. 국민불안이 국회때문이라는 오만한 자세라고 통박하였다. 강운태의원은 “재신임발언이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김상현의원도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동조. “고해성사마냥..국민을 우롱”(김경재의원) “노대통령의 부도덕성, 자질이 없음을 드러냈다”(정균환 총무) 고 일제히 비난했다.
주초(13일) 노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12.15일 국민투표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최대표는 “정치권부패 연계땐 받아들일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는 비현실적, 위헌”이라 통박하고 박상천대표는 “(국투안으로) 공은 국회에 왔으니 4당대표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노대통령의) 실정과 측근비리가 본질”이라며 최대표를 거들고 홍준표의원은 “ 11억은 SK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며 새로운 폭로전을 예고하는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민주당 유종필대변인도 “{학계서) 위헌의견이 다수”라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를 밝혔다. 한편 신당 긴급의총은 “적극 지지.”
‘즉흥 발상’ ‘얼떨떨’“화끈’등 제각각
국민의 반응은 어떠했나. 시민. 사회단체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경실련, 참여연대측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또다른 정쟁이나 혼란을 우려했다. 바른사회위한 시민회는 성명에서 “즉흥발상”이라며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것이라고 경고하고 노사모는 게시판에 “화답하고 대의에 함께하길 믿는다”는 글을 실었다.
재계는 전경련이 공식논평에서 ‘혁신적 발상’이지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수 있으니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대한상의도 혼란.갈등초래를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급”(교육선전실장), 한국노총은 “국론분열, 국가신인도 하락”(홍보국장)을 걱정했다. 여론표출에서 가장 전투적인 네티즌들은 “말장난” “자신감 표현” “대통령 발상의 전환”등 갑론을박하며 밤10시까지 절차 필요를 내세우며 방식에 대한 투표를 전개하는등 법석…
첫날 나온 원로들의 반응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은 않고 ‘심각,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어리둥절 하다”고 한마디. 강원룡 목사는 “잘못된 일. 초심으로 돌아가 들을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했고 남덕우 박사는 “이외의 발언이다. 시민들사이에선 신중치못하다는 말들이 있다. 위기모면 의도인지….”라면서 북핵문제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토요일(11일) 두 번째 노대통령회견을 계기로 일반국민은 국민투표가 불가피해지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다 MBC의 ‘재신임 우위’여론조사가 나온등 대세몰이에 직면케됐다.
뒤이은 KBS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같은 경향이어서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저조한데도 국민투표에서의 재신임”찬성”이 앞서는 현상은 더 이상의 사회혼란을 원치않는 국민의 안정희구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풀이가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