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 SB 796′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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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권리 및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가주내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법안(SB 2)이 이달 초 확정, 오는 2006년부터 업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데 이어 종업원이 노동법관련 소송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SB 796’이 지난 12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B 796’에 따르면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법 관련 위반으로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가주 노동청에 먼저 중재를 요청한 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현행법으로는 피해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같은 직장의 동료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소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관할 판사에게 부여, 종업원들의 소송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와관련 비즈니스 업주들은 “건강보험 의무화 법안보다 비즈니스 환경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기본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에리카 김 회장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증거없는 무리한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특히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어 사소한 것들까지 소송 대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업주들이 예상 외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5일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SB 2’는 종업원 2백명 이상인 업체는 2006년 1월1일부터, 50~1백99명인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종업원 및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의료보험 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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