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INVESTMENT GROUP LLC의 JOHN LEE(이현석)씨는 I.I.T. 대학에서 재정학을 전공하고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경영대학원(M.B.A)을 나왔다. 12년간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JOHN LEE씨는 금융부분 중에서 증권과 관련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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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는 종합 부동산 안정 대책을 언급하면서 주택공개념을 적용한 2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관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합부동산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 주택공개념을 적용한 2단계 대책을 ‘예고공시’형식으로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2단계 대책은 정부가 1단계 대책을 시행한 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일정기 준 이상 급등할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일 정부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대책은 시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1단계로 시행하고 필요할 경 우 내놓을 2단계 대책을 미리 발표해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종합부동산안정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담보 비율 축소 △교육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및 가수요 억제 등 당장 시행 가 능하거나 추진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담긴다.
또 2단계 대책은 △주택거래계약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은행별 담보 대출 총량규제 등 토지공개념을 주택부문으로 확대 적용한 대책이 대거 포함된 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1단계에는 보유과세 강화 등 조세제도 개 편을 통해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 되고 2단계 대책에는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부담금을 물리는 방 식이 채택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이익환수 강화 방안은 1ㆍ2단계로 나눠 대책 방안 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1ㆍ2단계로 나눠 대책을 발표키로 한 것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택공개념 도입이 반(反)시장적이고 위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1단계 대책만으로 집값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대책 이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조건(특정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등) 을 함께 고시할 방침이다.
부동산 과열로 금리인상은 부적절한 대책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갖은 후 논의내용을 담은 자료에서,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한편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체없이 금리를 과감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국내경기 부진의 원인,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과 대책, 노사문제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오늘날 한국의 경기침체는 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이며 그러한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또 부동산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과 강남 집중에 있으며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질적 선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강북개발과 교육개혁 등으로 서울 집중과 강남 집중을 차단하는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이나 세제면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라고 간담회는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