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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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송씨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높은 실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90년대 초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친북활동을 한 혐의다. 송씨는 또 9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과 평양 등지에서 열린 남북해외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주도하는 등 후보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다.
검찰은 송씨가 올해 3월 방북한 것도 남북학술회의와 관련된 지령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최장 30일 동안 보강조사를 벌인 뒤 송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송씨의 입국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가 97년 남한에 귀순한 뒤 송씨가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 김경필씨(미국 망명)와 팩스로 교신한 내용의 사본 및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귀순간첩 C씨 등의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송씨가 후보위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송씨 변호인단은 송씨의 후보위원 선임 및 활동 여부와 학술회의 개최 배경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씨가 주체사상 전파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3시간 공방을 벌였었다.

독일지식인 탄원서 제출

하이너 빌레펠트 독일인권연구원(DIM) 원장 등 일부 독일 지식인들이 송두율(宋斗律)씨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15일 청와대에 보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기독교 선교연구소인 미시오 선교학 연구원(IMM) 명의로 작성된 탄원서에서 이들은 송 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가보안법과 수사방법, 일부 언론의 보도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이름 아래 숱한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보고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한 이 법이 화해와 접근의 시대에 현실과 모순을 빚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여론 수용, 법의 심판에

검찰의 송씨 구속은 잇단 정부 고위층의 비호나 견제 발언에도 불구, 공정무사를 비난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일단 구속한 이상,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관도 없지 않다.
우선 ‘약한 전향’의 시비꺼리 초점이던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가 거의 시효에 걸려있는데다 물증확보가 어려운 때문. 다만, 최근 야당측에 의해 밝혀진 국정원의 비공개자료, 즉 북한의 독일주재 공작 책임자였던 김씨 물건을 중심으로 전모를 규명하려들면 송씨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진실을 토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지며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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