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들 추가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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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모든 미국 내 유학생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SEVIS) 등록비로 1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7일 미국 유학생들인 F-1(일반 유학생), M-1(직업학교 유학생), J-1(연수자)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해 100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안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후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1, M-1 100달러, J-1 일부 감면
이로써 이 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등록비 부과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F-1, M-1 비자 등 미국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유학 희망자들은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100달러의 등록비를 해당국가소재 미국 영사관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미국 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F-1, M-1 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도 비자 변경 신청 전에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연수비자인 J-1비자 신청자들도 대부분 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나 연방정부 초청 연수자들은 이 등록비가 면제되고 방학철 특별 캠프 프로그램이나 여름방학 시즌에 일하며 여행하는 연수자들은 35달러만 내게 되는 안을 담고 있다.

SEVIS 등록비는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는 이민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영사관에 직접 납부하고 서면 영수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등록비 미납시 학생비자신청기각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만약 최초의 미국유학생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 학생들이 이 등록비를 내지 않거나 납부한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비자 신청을 앞으로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유학생

하지만 기존 유학생들은 전학, 전공과목 변경, 수업기간 연장시 등에 추가로 등록비 100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을 경우에도 기각 당한 지 9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의 학생비자를 재신청하는 외국인들도 처음에 100달러를 냈을 경우 재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 유학생 등록비로 유학생 추적

국토안보부는 2004 회계년도에 F-1 비자 등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이 36만 2400명, J-1 비자 소지 연수생 31만 2000명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 최소한 3,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등록비를 받아 SEVIS시스템을 운용하는 연락관 61명과 ICE 현장단속요원 182명을 신규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로부터 등록비를 받아 유학생들을 추적하겠다는 우매한 발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SEVIS 등록비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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