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관리 시스템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입국장에서의 지체현상이 악화되고 입국거부율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 미국에 왔다가 눌러 앉기는 극히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US VISIT 시스템 내년 1월 5일 미국내 115개 공항 첫가동=국토안보부는 관광, 사업차 방문자, 단기취업자, 유학생등 모든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입국시에는 지문검사와 스냅사진 촬영, 출국시에는 지문검사를 실시해 입출국을 추적하는 US VISIT 시스템을 내년 1월 5일부터 미국내 115개 국제공항과 14개 국제항구에서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US VISI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지만
연말연시를 피해 내년 1월 5일부터 실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에이사 허친슨 차관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가동되는 US VISIT(미 방문자 이민신분 표시기술)시스템으로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토안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서트)

US VISIT 시스템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등 미국비자소지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시엔 소형검색기로 지문을 검사받고 디지틀 스냅사진촬영을 하게 되며 출국시에는 다시한번 지문검사를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비자면제국과 미국 영주권,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이를 적용, 시행 첫해인 내년 한해 미국방문객의 60%인 2400만명을 검색할 예정이다.

◆입국시 검사=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미국방문자들은 입국심사대에서 휴대용 소형검색기에 양손의 집게손가락(index finger)을 교대로 넣어 지문검사를 받게 되며 디지틀사진 촬영대앞에 잠깐동안 서 사진을 찍게 된다.(인서트)

미 이민심사관은 즉각 가짜 비자여부,비자신청자와 입국자의 일치여부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정부의 위험인물, 범죄자 리스트와 대조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거의 미국비자 위반여부까지 검색하게 된다.

이 검색과정에서 입국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리스트와 일치하는 입국자들은 즉각 정밀검색을 받는 2차 검색에 넘겨지게 된다.

◆출국통제, 미국눌러앉기 어려워져=특히 US VISIT시스템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출국상황까지 추적해 입국시 부여받는 합법체류시한을 넘기는 비자위반자(Overstay),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해낼 방침이다.

국토안보부 에이사 허친슨 차관은 “US VISIT 시스템이 가동되면 무엇보다 Overstay, 체류시한을 넘기고 눌러앉는 불법체류자들을 즉각 포착해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서트)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은 공항등의 보안구역에 설치된 간이검색대에서 미국입출국시 사용하는 입출국카드(I-94), 비자또는 여권을 스캔한 다음 다시한번 손가락지문을 검색해야한다.

국토안보부는 입출국정보를 입출국정보시스템(ADIS)에 저장관리하게 되는데 미국방문자 들이 출국할 때 스캔하는 출국카드와 비자정보,지문이 즉각 입국정보와 대조돼 본인이 합법 체류시한을 지켜 출국했는지를 포착해 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US VISIT시스템은 입국심사관들이 미국입국시 부여한 합법체류기간과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학생,취업비자조건을 위반한 기록이 위반즉시 즉각 자동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떠오르게 돼 있어 Overstay하는 미국방문자들을 포착해 낼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했다.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자를 제외하고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외국인들은 전체 불체자의 절반인 35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공식 한인불법체류자 18만명의 다수도 선입국 후 눌러앉기식의 불법체류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문턱넘기에서도 고통가중=US VISIT시스템이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가동된후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방문자들부터 미국눌러앉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문턱넘기에서의 고통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조여권, 가짜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불법입국이 거의 불가능해지는것은 물론 범죄경력자, 테러용의자들의 미국입국도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미국내 공항에서 심각한 입국수속지체현상,나아가 선의의 피해자 속출사례까지 겪게 될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방문자들이 손가락지문검사에 10초를 비롯해 지문검사,사진촬영과 동시에위험인물,범죄전과 신원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1인당 1-2분밖에는 더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인서트)

하지만 1인당 1분만 더 걸리더라도 대규모 공항에선 극심한 지체현상을 불러와 미국입국 과정에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2차정밀검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옛이민국(INS)시절부터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 허다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며 입국심사과정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국이민포럼등 이민옹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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