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할것 없이 “뭉칫돈 빼돌려 해외로…”재산가 세력가 부동산 투…

최근 세계일보가 특집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을 움직이는 세력가들은 지난 10년간 1인당 평균 11억 9,200만원(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당 3억 3,580만원의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분석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지난 10년간 신고한 재산 총액은 4조 4,133억 1,18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임야 농경지 등 부동산은 3조 1,708억 638만원이었으며,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은 1조 2,425억 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공시지가와 분양가로 신고된 것이어서 시가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한 공직자 가운데 93%는 부동산을 한 건 이상 보유하고 두 건 이상 보유한 공직자도 85%나 돼 고위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유층처럼 부동산을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고한 부동산은 서울 8,363건, 경기도 5,405건 등 수도권에만 1만 3,768건으로 전체의 59%가 몰려 있어 그들이 최근 지가상승의 주요 수혜자임이 확인됐다. 이처럼 부동산투자를 좋아하는 세력가들이 해외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한편 정책 입안자인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 보유 재산은 일반 국민의 수십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2명 이상 평균 가계소득은 3,035만원, 저축액과 부채는 각각 2,408만원, 984만원이다. 또 가구당 평균 주거전용면적은 19.7평(65㎡)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고위 공직자들과 비슷한 규모까지 재산을 만들자면 40년 가까이 소득 전체를 고스란히 모아야만 가능하다. 또 이들의 동산 보유액은 일반인의 저축액과 비교해도 14배쯤 많은 것이다.

이들 세력가들의 재산을 분류해 보면 입법부(국회)가 1인당 평균 26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가 8억 6,2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균 7억 2,400만원이었다.

지난 93년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수는 3,700명 정도이다. 이들 권력자들의 재산증식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투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투자를 열심히한 사람들이고 보면 해외에도 부통산투자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서울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소유형태를 보면 1인당 평균 2.3건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 ‘강남 3구’의 부동산이 4,166건으로, 공개 대상 전원이 평균 한 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3년 9월 이후 10년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3,700명이 공개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서울에만도 8,363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에도 각각 1,434건과 659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 1인당 평균 2.3건, 강남 3구에만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을 계획중인 경기 판교와 김포, 파주, 화성 등 지역에도 47명이 167건의 임야와 농경지 등을 갖고 있다고 신고해 권력세계에 있음을 기화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유 부동산을 한 건도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80명(6.3%) 중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사례가 적잖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문민정부 이래 3대 정권의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99억 5,8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YS 이래 3대 째로 정권에 몸담은 공직자들의 재산도 만만치 않다. 현 노무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로서 지난 3대 정권을 계속해 온 인사들의 재산내용도 흥미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장·차관은‘부동산부자’

지난번 LA를 방문해 어설픈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말썽인 된 고건(65) 국무총리는 지난 4월에 3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총리, 김대중 정권에선 서울시장, 참여정부에서 다시 총리에 오른 고 총리는 97년 첫 신고액(13억 여원)보다 22억원이 늘었지만, 추가된 부모와 장·차남의 재산을 빼면 사실상 증감은 거의 없는 셈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대선자금 수사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송광수(53) 검찰총장은 95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서 5억84만원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대구지검장(99년)과 부산지검장(2000년), 대구고검장(2002년) 등 요직을 거친 뒤 참여정부 검찰 수장이 된 송 총장은 지난 2월 4억 7,000여만원이 증가한 9억 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증가(1억 7,000여만원)보다 예금 증가(2억 9,000여만원)가 많아서인지, 그의 재산 증가는 연평균(8년 기준) 5,900여만원에 그쳤다. 예금 중심의 재테크가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實例)다. 송 총장은 다만 8년 사이 경기도 가평의 임야와 서울 도화동의 아파트를 팔고, 대신 경기도 용인 수지에 61평형(203㎡)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다.

김세옥(63) 대통령경호실장은 전북경찰청장이던 93년 4억 5,000여만원을 신고한 김 실장은 경찰청장을 거쳐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으며 10년간 변동내역을 신고했다. 규모에선 지난 10년간 겨우 1억 5,000여만원이 늘어 연평균(10년 기준) 1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지만, 구성면에선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첫 신고 때에는 경기도 과천의 25평형 아파트 등 부동산 비중은 전체 재산(4억 5,000여만원)의 18.9%(8,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10년이 흐른 사이 재산(6억 1,000만원)의 72.9%(4억 4,000여만원)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장흥의 임야 일부를 팔았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평창동 1억 3,000여만원짜리(724㎡) 대지를 산 뒤 3세대 공동주택(2억 3,000여만원)을 지었다. 예금 비중은 첫 신고에선 재산의 26.3%(1억 2,000여만원)였지만, 현재엔 되려 마이너스(3,700여만원)를 기록중이다.

반기문(59) 대통령외교보좌관은 93년 주미공사로서 재산을 처음 공개한 반 외교보좌관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문민정부)과 외교통상부 차관(국민의 정부)을 거쳐 대통령 외교보좌관(참여정부)을 맡았다.

반 외교보좌관은 3대 정권을 걸쳐 외교 정책을 조율한 10년 만에 재산이 연평균 6,100여만원(총 6억 1,000여만원)이 늘어난 12억 8,000만원이라고 지난 2월 공개했다.

부동산과 예금이 각각 2억 5,000만원(연평균 2,500만원)과 3억 2,000여만원(3,200만원) 늘어났으며, 예금의 비중은 최초 10.8%에서 30.9%(3억 9,000여만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3억 8,000여만원에 팔고, 사당동의 4억 2,000여만원짜리 아파트(158㎡)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