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영주권’ 받을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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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영주권’ 받을길 열리나?

꿈의 법안인 ‘드림법안’상원41명 지지, 하원통과.대통령 서명도 낙관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명 ‘드림 법안’(Dream Act·S1545)이 내년에 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연방상원의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현재 41명의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얻은 상태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원 통과는 거의 확정적 이라는 것이다.

해치 상원의원 사무실은 또 상원 통과 후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나 이미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우 이민자들의 표밭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드림법안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적어도 수만 명의 한인 학생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인 커뮤니티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라틴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 학생들은 최근 연방의회에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발송과 전화 캠페인, 연방의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및 인터넷을 이용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의회에 불법체류 학생들이 합법 체류신분을 얻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드림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대학에 입학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상태로 ▶도덕심이 있고 ▶밀입국 등 범죄기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합법체류 신분을 얻는 학생은 6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거나 2년 이상 군 복무, 또는 9백10시간 이상의 커뮤니티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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