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블레어 총리 상원개혁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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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 블레어 총리 상원개혁안 전면 거부

영국. 작위를 가진 귀족이 상원의원직을 세습하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상원개혁안이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좌초할 위기를 맞았다. 영국 상원은 지난 3일 블레어 정부의 상원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8대 반대 108로 가결함으로써 700년 전통을 가진 세습귀족의 특 권을 영구히 철폐하려는 블레어 총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보수당 동의안은 대법원장.법무장관.상원의장 역할을 모두 맡던 ‘로드 챈슬러’ 란 관직을 폐지하고 미국식 대법원을 신설하려는 블레어 총리의 계획에도 반대 의사를 밝혀 사법개혁안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블레어 총리는 취임 2년째인 지난 1999년 세습귀족들이 상원의원직을 겸임하는 특권을 박탈, 760명이었던 세습귀족 상원의원을 92명으로 축소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이들을 모두 축출하고 선거를 통해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원은 블레어 총리가 임명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원 및 사법개혁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수당의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급진적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여왕이 하원 개회연설을 통해 밝힌 집권당의 입법 계획에 대해 야당이 철회 동 의안을 제출한 것은 1945년 이래 처음이며 이 수정안이 상원 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1914년 이래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동의안에 대한 토의에서 보수당 상원지도자로 세급 귀족인 스트래스클라이 드 경(卿)은 노동당 정부가 상원개혁 및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세습귀족들과 법률 귀족들을 소외시켜 의원들이 분개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상원의원들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원들의 분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 만 법률안 자체를 폐기할 권한은 없다.

보수당 동의안은 상원개혁과 사법개혁안은 헌정체제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만 큼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입법계획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상원지도자인 아모스는 “노동당 정강은 귀족의 상원의원직 세습을 폐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는 굴하지 않고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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