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일자리 60만개 이상 감소

한국. 외환위기 이후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업체의 일자리가 60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500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97년 말 174만6939명에서 지난해 말 151만9813명으로 22만7126명(13%) 감소했다.

또 근로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같은 기간 173만5025명에서 135만4376명으로 38만649명(22%) 줄어들었다.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98년 10월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00명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중견기업, 대기업이 그만큼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98년 한 해 동안 20만1771명 줄어 지금까지 계속 15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또 100∼499명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98년 24만8480명 감소한 뒤 경기가 급속히 회복된 99년과 2000년 증가세를 보이다 2001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다.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전체 근로자는 정부의 피보험자격 확대정책에 힘입어 97년 말 434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719만여명으로 급증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리한 중견기업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