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단소리 – 노 대통령의 시원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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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시원한 선언

나라의 통치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후보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동서고금에도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마피아같은 행동으로 운동가방도 아니고 승용차 뒷 트랭크도 아니라 2.5톤 트럭떼기로 기업에서 돈을 강탈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말문이 막힌다.

“거시기 같은 놈들” 그래도 낯뜨겁게도 단식한다 특검한다 등으로 연일 입을 벌려놓고 사는 놈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정치판을 뒤엎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바로 선거의 혁명이다.


노 대통령 잘했다. 불법 대선자금은 그 액수가 중요하다. 너도 받고 나도 받았으니 둘 다 나쁜 놈, 이래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권의 교훈은 선거 자금 같은 것 다시 건드리지 말자로 결론 난다. 노무현 같은 돈키호테가 바보 같이 당선되고도 자기 치부 자기가 드러내서 호떡 되고 만다는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은 그냥 은밀히 입다물고 있는 게 최상이라는 결론이 나고 만다. 수천억씩 대선 자금을 긁어모으던 관행에 최대한 저항했던 측과 그 관행을 그대로 따르다 못해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고안했던 측은 분명히 다르게 평가받고 처분 받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일관되게 일부 부적절한 자금이 있었음을 시인해 왔다.

이 관행을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고치겠다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김영삼 대통령도 당선 후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긁어모은 자금이 있는지라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자금이라는 정치관행의 핵심문제를 치고 나가는 데에는 개인적 청렴함과 신념도 있겠지만 자금 문제에 관한 한 남들보다 훨씬 낫다는 “상대적” 깨끗함이 바탕이 된 것이다.

노 대통령 개인에게 높이 살 수 있는 점은 이 상대적 차이를 스스로 남보다 조금 낫다고 자위하는 소극적 차원에 가두지 않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권 전체를 정화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 상대적 차이는 정치판의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질적인 차이다. 100억 받으나 1억 받으나 똑같애 라는 논리는 1억도 못 받는 구조를 만들 때나 의미가 있다.

그 구조는 못 만들면서 구조 한 번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너도 먹었으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100억이나 1억이나 똑같으니 100억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만든다. 대선자금 사건은 검찰의 조사로 일단 그 내역을 다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고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이것저것 딴지 걸고 노 대통령 측은 얼마가 나와야 한다는 등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액수를 조작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돈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치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 지지자들이 고해와 참회의 촛불집회를 하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대비시키는 여론을 조성해야고 검찰수사에 정치권이 협력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희망이야 10분의 1이 넘을 경우에 물러나겠다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이 1이 안돼도 물러날 수도 있다. 이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돈정치를 한 놈들이 모조리 응징을 받고 돈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법률 구조적 토대만 마련된다면 노 대통령이 물러나도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정치권은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지껄일 필요없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노 대통령 의 대선자금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해도 된다. 노 대통령도 부족하면 특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 밝힌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민이 판단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직접 불법에 연관되지 않은 정치인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노 대통령의 불법선거자금이 얼마였는가를 밝혀내고 어떤 자들이 불법자금에 대해 “사기언어”로 조작을 시도했는지도 드러내야 한다.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지만 선거 자금 액수와 관련해서 사기치는 그 언술도 결코 작다할 수 없다. 수많은 근거 없는 폭로가 모두 이 “사기 언어”에 속한다. 우리 정치와 그 정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기 언어”는 퇴출되어야 한다. 깨끗한 정치란 불법적인 돈을 받는 정치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기치는 정치도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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