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재선 걸려 운신 폭” 좁아 美·中 ‘호황’ 기대

작년부터의 미진한 과제이긴 하나 이라크문제는 상반기중 적어도 민간정권 이양이란 모양새로 전후처리가 가닥을 잡게되어 있다. 단, 이슬람세계라는 6억인구를 가진 거대한 종교집단을 추스르기엔 벅찬 짐이다. 그리하여 ‘일방주의’의 부시 미대통령이 보다 온건한 노선으로 돌아서 UN기치아래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동의와 협조를 얻게 되면(베이커특사를 보내 이라크에 대한 채권탕감을 요청하는 등 진행중이지만) 앞날의 세계전략 구사에도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사태를 통해 미국은_특히 부시는 큰 시련을 겪었다. 100만육군의 후세인 군대를 일거에 무너뜨려 엄청난 군사력의 위엄을 떨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알카에다를 포함한 게릴라식 테러반격에는 속수무책이란 수모를 당했다. ‘힘의 정의’를 금과옥조 처럼 여기던 新네오콘파를 제쳐두고 라이스 보좌관에게 전후복구임무를 맡길 때만 해도 매파의 몰락이냐의 추측을 일으켰었다. 그래서 권력이 온건파쪽으로 옮겨가나 싶었지만 부시는 아직 양파를 측근에 놓고 골고루 역할분담을 시켜려는 작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북핵문제가 또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라크처리에는 망신도 당했지만 지금은 ‘악의 축’제거전략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공장 사찰수용에 이어 가다피 리비아대통령도 핵무기사찰을 받겠다고 나서 현재 중동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는 시리아만이 문제가 되고있을 뿐이다.

북핵문제가 언제, 어떤 모양새로 결말을 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아직 아무도 찾기 어렵다. 1차 위기 때 보다 더 오래 끌 것인가의 여부도 장담 못하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부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라크 전에서와 같은 고립상태는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적 금기인 핵을 북한이 갖고있어선 안된다는 대의명분과 공통인식이 폭 넓게 주지돼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일하게 ‘중재’입장에서 양측 입장을 요리조리 봐주려 하는 것과 전쟁을 겁낸 한국의 참여정부가 “제발..”하고 무작정 평화해결을 외칠 뿐, 다른 나라들은 ‘납치’문제로 독이 오른 일본말고는 대체로_당사국들 외는- 냉담한 편이다.

인권. 경제제재등 처방 만발

대신 긴장을 수반하는 양측의 강온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 같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탈북자 등 압제와 식량사정 등으로 북한을 벗어나려는 주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UN을 개재시킨 난민구제운동이 불가결해 진다. 국경선 불안을 이유로 중국이 계속 UN난민기구의 개입을 방해해 왔지만 미국의회의 북한난민구제법안이 본격 심의되고 러시아 마저 북한과의 접경에 20만명 수용 가능한 난민수용촌 개설을 계획하고 몽고는 대규모 난민촌 건설에 찬동한 적이 있는 등 국제적 대책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난날 서독은 동독에다 돈을 퍼부어주면서 정치범들을 인수받은 정책도 구사했던 것이다.

한편, 납치문제로 고양된 우익분위기의 일본에서는 공공연한 군비확장과 함께 해상봉쇄 등을 포함한 경제제재에 나설 차비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 및 마약 등 밀수방지에 협력했던 호주, 스페인 등 20여개국이 오는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회동해 다시금 해상봉쇄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올 봄을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미국이 10일께 밝혀질 북한 핵시찰단의 영변시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중국주도의 6자협의 방식에 언제까지 의존케 되며, 그후 UN안보리 상정을 본격화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오로지 부시 대통령의 가슴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11월의 재선이 무난해 보이는 만큼 무리수나 강경은 피하는 등 아무래도 지리한 기싸움의 수련기간을 거치게 될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인.파회담등 화해분위기

또 하나의 화약고이던 캐시미르문제가 근간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고위회담을 계기로 화해기운이 무르익을 것 같다. 그리되면 중동화약고라던 팔레스타이문제정도가 현안으로 남을 판으로 지구촌은 오랜만에 화평한 시절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예상돼오던) 사스환자가 겨울철 재발했다지만 별로 겁낼 수준은 아닐 것 같고 미국 워싱턴주의 광우병 소동이 아시아를 놀라게 하나 미축산업계의 위축여부는 몰라도 역시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날 추세여서 앞으로 이란대지진 같은 거대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63억인구의 지구촌은 안전과 평화의 단 꿈을 계속 꾸어도 될 것 처럼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탄력적 증시상승 등
세계는 온통 경제향상 누려

2004년 세계각국의 성장률은 크고 작은 수치의 차는 있지만, 모두 상승세여서 오랜 만에 삶의 질의 향상을 맞게 될 듯 하다.

이제는 글로발화를 구가할 시점이 되었나 싶었는데 냉엄한 현실은 경제면에도 상존하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실패가 그것이다. 원정간 한국 농민대표단의 한사람이 할복자살한 소동 끝에 개도국들이 내놓은 타협안을 선진국들이 거부함으로서 농업문제가 무역자유화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 개별적인 각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O)이 언제 매듭지어 질것인지, 한국의 경우는 아직 첫 대상국인 칠레와의 조약안이 농민출신의원들의 방패막이로 비준이 유산되었고, 일본과는 첫 교섭을 갖기로 합의(시기 미정)하였고 싱가포르와는 작년10월 한번 접촉에 그쳤을 뿐이었다. 세계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관세 등 철폐로 대폭적인 물가인하도 기대되는 지구촌 경제시대의 도래는 아직도 완강한 내셔널리즘의 사슬에 얽매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시대종식 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무역에도 정말로 자국민을 위한 것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로 멕시코의 실질임금이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이래서는 더 이상 선진국과 불평등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개도국들에게 제공했던 셈이었다.

미국경제의 불균형이 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90년대후반 미경제의 발전은 인터넷이나 바이오기술 등 분야에서 70~80년대에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보람이었지, 이른바 (대감세등의) 레이거노믹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완화로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와 90년대초의 신용수축에 의한 불경기를 초래해 방대한 재정적자를 냈던 것이다. 지금 다시 부시 정권에 의해 감세와 군사비증가가 계속되며 재정적자 누증현상이 빚어지고 말았다. 초대강국의 초현대적인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방대한 군사비지출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군사예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미국에 다음과는 거액지출 세계10개국의 군사비를 합한 총액은 35%로 미국보다 8%나 낮으니 그 비중을 알만하다.

아무리 10조달러규모의 경제를 자랑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극히 취약히다. 개인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 경제생산에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비중이 지난67년에 약 61%이던 것이 2002년에는 70%로 상승했다. 대신에 저축률은 떨어진다. 73~83년 10%전후이다가 99년 사상최저의 1.6%. 작년통계로는 3.6%로 밖에 회복 못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미국 경제가 발전되었나. 외국부터의 방대한 투자덕이다. 미국의 국제투자는 80년 GDP비로 약 12% 흑자였으나 02년에는 25%가까이 적자가 돼버린 것이다.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약46%는 외국이 구입했으며 특히 대고객은 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 중앙인민은행 등이다.

다음 경제대국은 EU? 중국은?

미국이 (당장은 아니지만) 약화된 후로 세계경제에서 ‘패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EU(유럽연합)의 시대가 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15개국의 유럽권은 경제통합 수단으로 유로화가 만들어져 꽤나 국제통화로서의 위력을 갖춰가고 있다. 올 5월에는 폴란드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는 등 세규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기의 경제가 경직되어있는데다 프랑스, 독일 등의 주도권다툼, 정치적으로 보조일치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이 세계로 군림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이적인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저임금상품을 미국 등 선진국에 홍수처럼 쏟아 부을수 있을 만큼 급속한 선진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의 뒷받침 덕분(03년 외국투자액은 200억달러. UN추산에 의한 지난 4년간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약 2000억달러)이어서 경제가 불안정한데다 정치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된 공산국가라 시장경제, 자유무역에 익숙해지기엔 멀었다고 볼 것이다.

그밖에 제2경제 대국이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재기할 단계에 이르렀고 인도는 어느새 IT산업 왕국으로 군림하고 러시아와 남미 브라질의 재도약도 기대해 볼만 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과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보급,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바탕 삼아야 할 글로발화의 본질과 보편성은 그 언제 제자리를 잡고 넓혀가게 될른지 아직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