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안은 ‘김정일 타도 함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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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안은 ‘김정일 타도 함정’인가

세계적 정보전문가 오찌아이씨 견해
해를 넘긴 6자협의 2차회담개최 날짜가 다시 유동적으로 돌아선 등 북핵문제는 계속 꼬여만 간다. 몇 개월째 김정일에 대한 양보유도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소위 “체제보증”안의 내용도 몇번씩 바뀌곤 하여 불투명성은 엄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북한의 ‘동시행동’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먼저‘가(假)보증’을 해주고, 핵 폐기후에 ‘본(本)보증’해주려는 이른바 2단계 보증안을 준비해 두었다는 설도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러다가 북측이 돌연 미 민간단체에 ‘핵시찰’을 허용하는 ‘깜작쇼’가 돌발, 구구한 억측도 난무하는데 일단 미국의 “보증 외교”의 진짜의도는 무엇일까…에 첫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해답의 하나로 일본의 저명한 정보전권위이며 저서도 많은 오찌아이 노부히꼬씨의 최근 진단(국제정보지 SAPIO 최신호)내용을 본다.

核 수출 등 조건 어길땐 즉각 공격
中·러 등 접경탓에 ‘有事’ 걱정

당초, 지난9월에 열릴 예정이던 6자협의 북경회담이 여기까지 연기된 최대이유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않고 현체제의 존속을 보증한다’는 것을 미국에 요구했던 때문이다.

미국은 이 요구를 거부하다가 태도를 “완화”시켜 체제보증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섰기에 북경2차회담이 실현성을 보여왔던 것이다. 여기서 “완화”라고 표현한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는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눌러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치고나왔다고 보는게 옳은 견해라고 보여진다.

미국은 10여년전 1차 북핵위기때의 경위도 그랬지만, 북한측약속이란 믿을수 없다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기에 당초는 북한의 체제보증요구를 일축했던 것. 허나, 북한이 “체제보증을 해주지않으면 6국회담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버티는걸 보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라이스 안보담당보좌관등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 ‘체제보증’이 언젠가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알맞은 ‘구실’로 쓸수 있다_라고 생각하게쯤 도었다.

즉, 체제보증에 뒤따르는 조건을 북한이 휴지화하면 그것은 즉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알맞는 이유로 쓸수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이 약속을 깬다”라는 점을 내다보고 부시정권은 ‘체제보증’이라는 “공수표”를 끊으려 하는 셈이 된다.

북한측 공갈을 역이용

그러한 시나리오는 무수히 있을수 있지만 가능한 몇가지 예측을 들어 본다.

우선 “선제공격을 하지않는다. 김정일체제를 인정한다”고 새해들어 열릴 6자회담에서 ‘보증’문서를 건넨다고 치자. 단, 거기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도 수출하는 일도 금지한다”라는 조건을 달것임에 틀림 없다.

그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감시를 완화하거나 완화한 척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방심하고 몰래 핵개발을 재개하거나 시리아나 테러리스트집단에게 핵기술을 팔거나 하면, 미국이 생각하던 대로가 되고만다. 게다가 만약 북한제 핵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넘겨지는 위험성이 커진다면, 국제여론은 담박 북한공격으로 기울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동정적이던 중국이나 러시아등도 미국의 북한공격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핵확산의 리스크가 동반되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공격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또 미국이 한발작 물러서는 대신에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을 자극토록하는 전략도 생각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정기화객선인 만경봉호의 일본운항을 중지시킨다, 또는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한다. 그리되면 북한이 일본에게 “핵개발을 재개한다”고 공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이나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지시키는 일도 할 수는 있겠지만(지난해 봄 주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3일간 정지시켜 4월의 미.중.북한 3자회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한 실적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나 한국에 빚을 지기 싫은 터라 될 수록 일본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북한을 조여가는 방향을 생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일한 걱정은 일본외교의 취약성인데 이는 부시정권의 전면적인 백업이 있으면 해소될수 있다.

어쨌든 간에 실은 ‘체제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체제보증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지느냐”가 포인트라 할 것이다.

북한의 외교전략은 항상 ‘공갈외교’를 되풀이하는 단순한 것인데, 이것은 약한 상대라면 통하는 수단이지 하필이면 미국에 대해 쓴 것이 잘못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전후처리에 전력을 쏟아야 할 판이라 현재로선 북한문제가 일거에 에스컬레이드하는 걸 피하고 싶어한다.

거기에 뛰어든게 북한의 공갈(체제보증을 해주지않으면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위협)은 시간벌기가 되는 동시에 나중에 북한을 공겨할 수 있는 구실을 북한측에서 가져왔다는 셈이 된것이었다. 얼핏 보아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꺾인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깊이 읽으면 북한의 공갈을 미국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게 <체제보증>의 경위이다.

이라크전 교훈 살려야

작년1월29일 부시는 일반교서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내놓고 지명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그중의 하나이던 이라크를 뭉갰다. “이라크다음은 북한’이라는 시나리오가 부시의 머리속에 있었음은 말할 나위 없지만 그 프로세스가운데 20004년은 “이라크를 마치고 북한에 대해 시작하기위한 이행(移行)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격의 시기로서는 이라크문제가 일단락되고 부시의 대통령재선이 결정되고 나서 즉, 20005년이라는 것이 될듯하다. 대통령선서에서 고전을 면치못할 경우에는 새해 11월의 대통령선거직전의 ‘옥터버 사프라이즈’로서 북한공격을 단행할 가능성도 약간이나마 있지만, 대통령선거는 공화당우위의 정세이기에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올해 1년간 북한을 방치해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군비확장이나 인권문제등으로 적당한 수준의 프렛샤를 계속 북한에게 거는 것은 물론, 쿠데타나 주민봉기라고 하는 북한의 내부붕괴를 촉진하는 공작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제라도 북한공격으로 나갈 준비’를 완전하게 준비할 것임에 틀림 없다.

“준비”의 최대포인트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교훈”을 어디까지 살릴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불과 3주만에 수도 바드다드를 함락시킨 이라크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비교해도 극히 스피디한 전쟁이었다고 할수있는데 대북한오페레이션에서는 그이상의 스피드가 요구된다.

상대는 확실히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핵을 쓰지못하게 하면서(혹은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전화를 파급시킬 사이도 없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재빠른 전쟁’을 표방하는 ‘럼스펠드 독트린’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라크서는 난항하고있는 전후처리에 관해서는 어떤가…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정권붕괴후에 후세인파 잔당세력이나 국경을 넘어 잠입한 이슬람과격파에 의한 테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통치는 흐름에 따라간다 라는 ‘안이함’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일에의 개인숭배국가일 뿐이라 김정일이 도주라도 한다면 별반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일본의 점령통치때 처럼 하면 될것’이라는 등의 달콤한 생각만 갖지않는다면( 당시의 일본은 유식율이 높고 인프라도 있었지만 북한에는 그것들이 전무) 전후통치의 하들은 이라크만큼은 높지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전후처리만을 생각했을 경우의 얘기. 대북오페레이션에서의 최대현안은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라크공격의 시비나 통치방법을 에워싸고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과 대립했지만, 북한에서는 그 이상의 줄다리기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사이에서 벌어질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북한공격(중조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의미한다)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고, 용인한다고 해도 상당한 보상을 미국에 요구한다. 최대급의 보상으로서 ‘대만의 강행통일’을 미국에 인정시킨다 라는 수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부시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지만(이는 진수편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용한 것으로도 명백하지만) 그 경우 북한유사(有事)가 대만유사의 도화선이 되는 일조차 생각되는 것이다.

이라크전후처리에서 미국이 좌절했다는 소리가 나오고있지만 전체로서 보면 테러와의 싸움, 그리고 ‘악의 축’의 타도를 선언한 부시전략은 확실히 진전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시정권자신이 이 <부시 독트린>의 완수를 전혀 의심하고 있지않다. 지난11월11일 ‘재향군인의 날’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1947년에 트루먼대통령이 그리스,터키의 공산주의세력의 대두저지를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을 인용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완수를 확언했다. 물론 이것은 아프간, 이라크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북한에의 싸움도 완수한다 라는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체제보증’이라는 사슬을 북한에 결부시킨 것으로 이제 ‘악의 축’과의 “제2라운드”가 다가왔다고 말할수 있겠다. 이 “제2라운드”는 이라크전쟁과 달리 중국, 러시아,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이라는 군사대국이나 경제대국이 직접적으로 휘말리는 ‘새 세게대전’이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핵협상, 어디까지 가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열쇠로 등장한, 이른바 (북한체제에 대한)<안전보증>방안은 태국수도 방콕서 ASPAC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10월19일 후진타우 중국주석과 만난 미중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처음 제기하므로써 공식화되었다.

부시대통렬은 아시아순방을 앞둔 10월10~11일 데이비스산장에서의 정책구상때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의 문서화 내용은 1)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체제전복을 꾀하지 않는다 라는 ‘3 NO’를 구두로 약속한다. 2) 문서자체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라는 추상적 표현이나 ‘무력 위협.행사의 억제’를 내건 UN헌장의 인용을 담는다_등이 골자를 이룰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리고 6자협의참가국이 서명하는 다국간문서 형식이 예정되었다.

미국무부는 과거 80년간 세계에서 어떤 “안전보증’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러자 조약.협정이건 구두였건 ‘안전 보증’약속은 무효화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미국의 ‘안전보증’방안도 이 패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라크전후처리문제로 바쁘다. 허나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일단은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싶은 것이다. 94년의 “틀합의”도 위기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측 속셈을 북한측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데 있다. 첫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다시 불가침조약을 들고나온가 하면 개량형 지대함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했다. 중재역 중국의 노력으로 작년말께의 2차 6자회담을 응낙한 것 처럼 보이더니 또 번복하는등 견제와 협상유인책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작년말께 난데 없이 “핵시설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더니, 올 들어서는 미국의 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북한의 핵시설을 시찰시키겠다”고 ‘방문허용’사실을 밝히는등 도무지 진의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 어느 경우이건 북한으로서는 결렬에 이르지않을 정도로 문제를 질질 끌고가면서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전술로 일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북한도 ‘안전 보증’은 탐나니까 언젠가는 접근해 오겠지만, 아직은 북한측에 협상카드가 더 많다고 세계의 관측통들은 보고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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