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해외 공관」 비리 폭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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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상부 일부 직원들 충격적 「해외 공관」 비리 폭로 파문…
공금으로 밥먹고… 술먹고… 출장비도 챙기고…

“새해는 이런 못된 관행 뿌리뽑자”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잡고있던 1981년의 일이다. 전두환 군부는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DJ를 살려주는 대가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자신의 정기 정통성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위해 소위 “딜(deal)”을 한 것이다. 그 해 2월 전두환 장군이 ‘국빈’으로 미국에 오기 전 그의 동생이 선발대로 LA에 왔다. LA 총영사관은 군부실력자의 동생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그 동생의 측근들도 함께 식사 테이블에 앉았다. 나중 총영사관 지출명세서에는 “의전활동비”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은 애초 공관예산 지출항목에도 없는 것이었다. 관행이었다.

이후 이 같은 관행은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떠오른 “3허“ 중의 하나인 허문도 씨가 LA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비용이 LA총영사관에서 지출됐다. 이 같은 불법적인 예산지출을 감사하는 측도 없었고 외교부 본부 감사에서도 눈감아 준 관행이었다. 당시 또 하나의 관행은 LA 지역에 진출한 본국의 상사 지사들은 정기적으로 LA 총영사에게 “찬조금” 또는 “지원금”을 상납해야 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상사 지사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 확인절차를 해주고 있었다. 그 후 20여년이 흘렀다. 지금은 상사 지사들이 총영사관에 돈봉투를 갖다 주지 않지만 공관의 예산비리 ‘관행’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줄기차게 지내왔다. 이 ‘관행’이 지난해말 외교부 직원들의 ‘인터넷 고발’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을 때 사실은 공관의 예산비리 감사도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당시 불거저 나온 ‘수출공사보험공사 비리’ ‘원정출산’ ‘평통인사’ 등 관심사들이 쏟아져 나와 예산비리 문제는 일단 주관심에서 밀려났으며 총영사관측에서도 감사반을 극진히? 대접하는 바람에 그저 그렇게 지나갔다.

사적으로 친구와 밥먹고 술먹은것까지 국가 공금으로
관저 만찬 인원수 부풀려 뒷돈 챙기는 몰염치한 행각도

외교부 직원들 내부 통신망이 해외공관장들의 도덕적 해이 통열히 비판

그러나 지난해 말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그 동안의 ‘관행’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재외공관 근무경험이 있는 외교부의 몇몇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공관장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충격적인 ‘고해성사’ ‘내부 고발’성 글을 게재, 국내에서는 큰 파문이 일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외교부 행정직원인 H씨는 ‘우리 부 혁신방’이란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여러 과장·국장·대사·총영사 밑에서 일하면서 그 상사들 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져본 대상이 극소수였다는 점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는 법인카드 전표를 총무에게 내미는 상사들. 우리 부하 직원들도 ‘당신이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있느냐’고 작당해 공금으로 밥을 먹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1박 2일 출장 예정인데 2박 3일로 출장비 끊어 가서는 차액을 챙기는 상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을 위해 동부인 출장시 딸을 동반하기 위해 출장계획서와 지불결의서에 총무 직원 이름을 함께 올려 출장비를 타서는 직원 대신 사랑하는 딸을 동반하는 대사”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 예’하며 면종복배 하지만 속에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라며 하급 직원의 심리적 갈등을 털어놨다. H씨는 또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사람 수 몇 명 부풀려 챙긴 몇 백달러가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요. 아래 직원들이 그 추잡함을 모르겠습니까”라고 외교공관에서의 ‘밥 장사’로 뒷돈을 챙기는 상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고급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외국인으로 둔갑시켜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는 상사보다는 우동이나마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으로 먹으면서 직원들과 웃으며 담소하는 그런 상사가 좋습니다. 향기나는 상사들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당사자 “외교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

H 씨의 글이 뜬 후 직원들 사이에서 찬반의 ‘리플(댓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한창이라고 한다. “선배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차제에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관 근무를 몇 번 하셨기에 전 공관장을 매도하느냐. 그런 공관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의견이 분분하다. 아시아지역 공관에 근무 중인 H씨는 통화에서 “이미 외교부에서 자체 개혁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과하게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였다”며 “누구를 고발하거나 해 끼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좋은 방향으로 투명하게 해서 자성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부인 출장 시 딸을 동행했다는 부분과 관련,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하소연하는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이며, 과거의 일이었다”면서 “외교부가 한 걸음 발전하는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외교부 조영재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올 초부터 공관장의 부적절한 경비집행 사례 등에 대해 내부 사이트를 통해 고발할 수 있게 했지만 과거 사례들이 공개돼 곤혹스럽다”며 “신임 공관장 부임자에 대해 도덕성·지도력을 종합 평가,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외교부는 “글을 쓴 직원을 조사하면 누구도 실명으로 내부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H씨에 대해 구체적 조사는 안하되 자체 감사에 따라 해당 공관장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행상 묵인됐던 재외공관 비리를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외교부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와 중국 등의 공관 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현지인. 브로커 로부터 돈 받고 비자 발급 서류 등을 위조해 밀입국시키는 ‘비자 장사’, 공관장들의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행위, 공관 경비를 ‘활동비’로 유용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부 잇단 ‘악재’에 고심

외교통상부는 최근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이미지가 실추되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내부통신망에 게재됐던 ’고해성 비판’이 언론에 유출되고 이정재 전 주홍콩 영사가 불법 비자발급 대가로 2억원대의 수뢰를 한 혐의로 구속되자 재외공관의 부정부패상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또 지난달19일에는 초임 공관장 대상 영어시험 탈락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6명이고,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도 4명이 공관장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밝혀지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외교부는 결국 전날 조영재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에 이어 19일에는 김재섭 외교부 차관이 직접 나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대국민사 과를 하고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란 비상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침 실.국장회의에서 “조그만 일도 지금은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라크 파병 정책을 놓고 외교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다소 밀린 것으로 비쳐지고 통상교섭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부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일각에서는 “왜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돼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번 일을 적극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비리 폭로 글이 보도된 직후에는 일부를 전부로 매도한 데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부 중진 외교관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지만 이같은 흐름에 수그러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외교사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하루빨리 제 자리를 잡고 현안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지적이다.

LA총영사관 웹사이트 문제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의 웹사이트를 들어 가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라고 밖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흔한 게시판도 없다. 아예 민초들의 불만의 소리를 원천봉쇄해 버렸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참여정부”의 공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최종 점검일이 2003년 12월 15일로 된 현 총영사관 사이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관할지를 안내하는 정보도 틀린 내용을 버젓이 올려 놓아 부실한 사이트임을 나타내고 있다.

관할지란에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는데 디즈니랜드 등 9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는 ‘코리아타운’과 ‘우정의 종각’ 등이 다른 관광지들과 함께 소개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부실해 차라리 소개하는 내용이 없고 제목만 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소개된 9개 관광지에는 센추리시티,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 게티센터, LA카운티박물관 등이 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은 단 9줄로 설명을 끝냈다. 우정의 종각은 겨우 4줄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 다른 관광지들은 10여줄 이상 20줄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독 ‘코리아타운’과 ‘우정의 종각’ 은 한글사전 풀이 정도로 그쳤다.

재외동포사회에서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코리아타운’을 이처럼 소홀히 소개하는 공관은 어느나라 공관인지 묻고 싶다. 전세계의 한인들이 보는 사이트에 대표적인 한인동포사회를 불과 서너줄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이 사이트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알 수 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관내 한인상공회의소나 다른 유관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도록 사이트맵을 구성해 놓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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