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들어 지는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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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힘들어 지는 미국 입국

미 연방정부는 미국의 공항과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빠르면 올여름부터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 정도에 따라 빨강·노랑·초록 등의 색깔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CNN 방송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미 교통안전국(TSA)의 마크 해트필드(Hatfield) 대변인은 기존의 ‘컴퓨터지원 여행객 사전검열 제도(CAPPS)’를 강화한 CAPPS II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PS II가 실시되면, TSA측은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미리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받은 이름·주소·집 전화번호·출생기록·여행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인물의 백화점 이용 정보 등과 같은 민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확인된 신분을 미 연방수사 당국의 범죄·테러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한다는 것.

TSA는 이 대조 과정에서 여행이 허용되는 안전한 사람은 ‘녹색’을, 추가 질문·짐 검사와 같은 2차 검열이 필요한 사람에겐 ‘노란색’을, 여행 금지 판정이 난 여행자에게는 ‘빨간색’을 부여할 방침이다. 해트필드 대변인은 “지금의 CAPPS는 여행자의 15%에 대해 2차 검열을 하지만, CAPPS II가 되면 5%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CAPPS II가 가동되려면, 모든 여행사와 항공사가 티켓 구입자에 대한 정보를 TSA측에 넘겨줘야 하지만, 이들 업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금도 여행·항공사들은 각자 획득한 티켓 구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또 CAPPS II의 철폐를 주장하는 웹사이트인 ‘돈트스파이온어스(dontspyonus.com)’의 빌 스캐널(Scannell)은 “미국 역사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적은 없으며, 이 제도는 비(非)미국적이고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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