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라인 核心외교관 2명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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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못할 부적절한 방언을 했다고
對美라인 核心외교관 2명 ‘축출’

消極 대응한 尹 장관 전격경질로 파문 더확산
청와대 자주쪾동맹파是認으로 또 한차례 논란

문제의 발단은 작년12월중순께 외교부 북미국 3과장 조 모씨가 <공.사석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올들어 6일자 모신문에 난 기사가 계기돼, 강경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섰다. 알려진 바 소신이 두렷하다는 부내평이 있는 조과장은 사석등에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의 별 영향략이 사라진다거나, 한나라당 홍사덕원내총무의 소위 색깔론에 “맞다”고 동감을 표시한 게 공직기강및 직무관련 정보누설과 여론수렴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조사가 착수됐다는 설명이었다. 내부제보나 (과장급이상 자의)투서에 의했서였다는 보도외에 외무부와 NSC가 사사건건 대립했다고 까발긴 6일자 보도시는 미 민간사절단의 영변 핵시찰이나 중국내 국군포로의귀환문제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나타났다고 알려져 NSC측이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의뢰했다고도 한다.

12일의 외교관2명(5일밤 문제의 국민일보 J모기자와 핸드폰통화를 했었다는)조사때는 <대미정책 전반>에 대해 취조를 받았다는 얘긴데 고위간부들이 용산미군기지협상문제 유출에도 영향을 미친지의 여부등 민감한 시안이 포함된데도 당시 윤영관장관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청와대는 과장급이 원색비판과 언론에 조사사실을 의도적으로 유출시켰다고 비난하고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건이 노무현정부출범이후 한~미관계의 성격과 미래를 놓고 외교부안팎에서 벌어진 갈등에 기인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15일자에는 노대통령이 NSC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윤장관은 합리적 온건인데 NSC의 이종석차장이나 국정원 서동범기획조정실장은 북한학자여서 50대 동맹파가 40대 자주파 포위망을 뚫지못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의 연두회견에서 “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외교정책의 지장이 된다”고 엄중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걸국 15일 윤장관은 사표를 냈다. 14일밤 모처의 전화를 받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이에 앞서 윤장관은 청와대의 조사내용(A4용지 3~4매)및 징계방안을 서면통고 받아 처리할 참이었다. 북미국장 및 3과장과 장관보좌관까지 포함한 4명중 3~4명에 대한 중징계 건의였는데 장관은 조모과장만의 중징계로 가닥을 잡으려던것으로 전해졌었다.

장관 퇴진으로까지 일이 커지자, 청와대측은 대미노선을 둘러싼 이견(異見)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친미성향이라고 낙인찍었다는 풀이. 의존적이고 구태적인 대외정책을 탈피못했다는 쪽으로 몰아 자주적외교정책을 충분히 펴지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외의존적>과 <자주적>외교란 2분법적 발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발언은 큰 논란을 불렀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감 차용현상이냐’며 빗발같은 질책이 퍼부어진 것.

소신 굽히지않은 윤장관

윤영관장관은 이임사에서 직원이 써준 문서를 제치고 메모뭉치를 꺼냈다. 외교는 국익을 추구해야 하며 (외부부)직원들의 의견은 99% 옳다고 했다. 근래 2분법이 횡행하는데 숭미니 자주는 차치하고 과제는 많은만큼 중장기목표를 세워놓고 주변관계국과의 관계를 계속하며 자주를 찾아야 한다면서 대나무는 바람에 휘기는 할망정 꺾이지않는다고 마무리.

<외교사상 전례없는 일대사건>(한국일보)인 장관경질에 관하여 노무현대통령은 <항명>을 꼽았다. 경제부장들과의 만남에서다.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정책에 딴소리하거나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 거기에는 부하인사조처를 책임진다 하고서도 이행하지않았다는 지적도. 그러면서 눈앞에 닥친 하외이에서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을 가리켜 “가치와 신념의 문제”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신문들은 앞다퉈 외교부와 NSC의 의견대립및 갈등사례를 열거했다. 예를 들면 * 작년9월 이라크증파논의시의 함구령을 무시한 2~3천명선 발표 VS 5천~만명선으로 NSC와 외교.국방부실무진이 대립한 일을 비롯 * 5월 한미정상회담시의 추가적 조치 VS 풀옵션 명시문제. * 6월 TCOG.ARF회의때 안보리회부안에의 부동참 VS 수용태도. * 용산기지이전문제서의 동의(미측의 세계적전략이니까) VS 반대(외무.국방부는 ‘미군의 바짓가랑 붙들고 늘어지기’)라고 진보계신문이 열거한가 하면, 보수계 한 신문은 작년4월 이라크에 파병조사단 파견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도. 또다른 신문에는 대통령에게 크게 질책을 받기도했던 윤장관과의 불화는 작년9월 UN총회전후에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당시 윤장관을 대한 파웰 미국무장관은 북핵문제등 한반도안정을 이라크파병의 주요고려사항으로 삼은 청와대의 방침에 충격을 받았다고 윤장관에게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파월주변에서는 한국도 협박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소위 연계소동을 대립각의 중핵으로 꼽기도.

새 장관에는 직업외교관출신의 반기문 청와대외교보좌관이 임명되어 일단 다행스럽다. 하지만 반장관은 대수술을 예고했다. 외교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제일성으로 내놓은 것. 숙정의 시작이라 중징계 범위를 넓혀 3과장은 보직해임과 본부대기, 북미국장은 대기등 두 고위간부를 대미외교란인에서 내몬 것이다. 더욱이 6자회의 차석대표이던 북미국장을 직위해제후 대기상태에 두었다가 NSC에의 전보가 확실시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얼마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홍일점 여경위가 청와대서 양담배…운운을 사석에서 했다가 네티즌의 고발로 일선서에 좌천당한등 한국의 공무원사회는 이제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라 낙지부동으로서 엎드리는 정도를 넘어 낙지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삭막한 3불(不)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자주외교의 틀은 잡혔나

자주는 물론 좋다. 우리모두의 비원이라 할 수 있다. 나종일 안보보좌관은 얼마전 자주외교를 <국익정의와 추구방식을 스스로 하는것>이라고 잠정 정의하고 능력과 국익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피력한 바 있는데, 미국측서는 작년에 한미관계에서의 노무현 변모(the Roh facter)라고 그 모호성을 지적했었다. 일반적 견해를 보면 자주파를 수평적관계를 주장하며 강경과 새 입장을 요구하는 한미동맹 제조정파라 한다면 동맹파는 힘의 외교를 펴는 미중심외교에 가담하는 한미동맹 강화파라는 풀이도 나와 있다. 전자는 학자들 중심이고 후자는 외교부.국방부 정통관료출신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때까지 명분과 실리 양쪽을 참작하며 어느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가를 가름하는, 이른바 <실용 외교>로 일관해오는 인상이었다. 그러다가 이번 자주파, 그중에서도 아성인 NSC등 소위 측근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원래 DJ정권때 부처간 혼선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만든 기구로서 직원이 8명이하였다. 많아도 11명을 넘긴 적이 없다고한다. 이번 정권들어 70면으로 비대해지고 사무처장이 장관급, 사무처를 통괄하는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됐는데 그 위상과 임무가 헷갈린다할 정도로 모호했다. 조정기구인지, 통솔기구인지 모를 정도가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외교부는 대미라인이 융단폭격 당하고 수장은 징계과정에서 물먹은 분위기가 되었으며 국방부는 기능형파병론이나 지역중심파병을 설명했다가 번복하는 수모를 겪었고 통일부는 확대판 남북회담사무국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듣게된 것이었다.

요컨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문제인 것이다. 이라크파병논의가 한창 일 때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NSC실무책임자는 비전투원 중심의 3천선 파병을 공언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보좌역에 머물러야 하는데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만약 비전투원을 더 많이 보냈다가 무방비상태에서 테러공격을 받아 막심한 인명사상피해를 입었을 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소위 시스템국정운영의 허구와 공백을 우려케된다. 신임 반기문 외무장관은 17일 새로운 노선으로 <균형적 실용주의외교>를 천명했다 한다.

그렇다면 동맹파니 자주니 하며 서로를 할퀴고 싸우고 한 소동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벌였던가 의아스럽기만 하다.

용산기지협상은 시금석…

어쨌거나 앞으로의 대미관계를 조명하는데 있어 용산미군기지이전문제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하겠다. 하와이서의 지난15~6일 이틀간 대좌에서 미국측은 20만평 제공(종전 17만평. 미측요구 28만평)이라는 우리측 마지막 양보안마저 거부해 결국, 용산기지 84만평안의 2만5천평대지에 UN군사령관집무실과 업무협조단 50명선을 잔류시킬뿐 서울에서 주한미군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휴전선까지의 한강이북일대에 전개돼있던 1만7천병력의 미군이 봄까지 동두천.의정부 두곳에 일단 집결하게된다던 미군재배치의 제1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난해10월 방한했던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이번의 용산기지 철수방침 처럼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면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은 급속도로 높아질 우려가 매우 크다. 야당측에서는 최종 합의서 마련까지 2~3주가 걸린는 이번 기지이전안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안보대책이 없으면 국회동의는 없을것이라는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일각에서는 용산기지이전에 즈음한 비용의 전적부담을 반대하는 움직임마저 확산될 조짐이다. 30~40억달러가 소요된다는데 자기들의 세계화전략 전환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함리적 분담‘이 옳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철수하는 미군전방기지를 맡게되는 -즉 미군이 떠나는데 따르는 전력약화를 보완할 대체전력확보비용은 엄청나다. 그중의 미제2사단의 보유장비확보비만도 최소 50억달러이상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도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재배치하게된 방침에 따라 우려되는 한국의 방위력 약화를 보완하기위해서 앞으로 3년간 110억달러어치의 최신식 각종 군사장비-예컨대 무인정찰기, 패트리오등-를 투입키로 돼있는만큼 국내일각의 ‘용산이전비 분담‘운운은 현행 한미방위조약상 어불성설이고 국방부 협상책임자는 분명히 우리측의 전적부담임을 천명한바 있다. 한편으론 벌써부터 용산땅의 활용을 위해 서울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같은 공원화방안을 준비하려 들고 , 국방부쪽은 신설될 평택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땅을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등 제각각이다.

최근 오끼나와 미해병대 2만병력중 일부가 이라크로 전진배치된다는 설도 나도는 가운데, 만약 세불여의하거나, 어떤 방침급변으로 미제2사단 일부병력의 (일시적이라면서) 전환배치라도 하겠다고 미국측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저으기 우려되는 앞날 사태전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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