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출’ 우려

리커 라이센스 갱신거부 식당·술집들 울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업소들 ‘전전긍긍’

학교 부지로 선정된 인근 지역 업소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주변 업소의 유해환경 업소는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로 인해 인근 주변 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업종전환 등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리아 타운을 중심으로 인근 주변에 몇 곳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학교는 태부족인 상태이며, 고등학교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타운은 대표적인 도시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타운을 중심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리아 타운내에 턱없이 부족한 초,중, 고등학교로 인해 대다수 한인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거주하는 곳은 교육환경이 좋은 외곽지역이지만, 대다수 직장을 코리아 타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가와 옥스포드 애비뉴에 건축 예정인 코헹카 초등학교와 앰버서더 호텔 부지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교사 3동 레크레이션 시설 신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사례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학교가 들어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의 유해업소는 문을 닫고 떠나거나 아예 건전한 상권을 형성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책임이나 강제철거 등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업소들은 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급하게 매물로 내놓으며 싼값에 처분하는 것처럼 속여 상당한 피해자들을 낳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타운 내 모 샤핑센터에 자리잡은 업소들은 하루아침에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주변 인근에 학교가 들어서 상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해 매물을 내놓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 환경을 유발하는 업소는 가령 리커 라이센스가 갱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 필수이다. 그러나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 리커 라이센스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없어 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나 외지인(外地人)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등 이런 피해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피해자 이 모씨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브로커와 업소 주인과 함께 싼 가격에 업소를 매입했다고 좋아했지만, 추후 라이센스 갱신이 안된다는 말에 사기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또다른 피해자 김 모여인은 “한국에 급히 귀국해야 한다며 리커스토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부동산 브로커 말을 듣고 매입했지만, 바로 길건너에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부동산 브로커에게 추궁했지만, 그 역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타운 내 교육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이런 피해사례는 더욱더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생계를 위협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지만,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유해환경은 공존(共存)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전에 미리 교육청을 통해 신규로 설립 예정인 지역을 알아보는 것만이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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