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체류자 자격 있다”

유학생 및 유학생 배우자, 주재원 배우자 등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대다수 한인들이 사회보장번호 없이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3일 LA 총영사관은 주정부 DMV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 이후 사회보장번호 검증과 관련한 내부절차에 일부 변화가 있어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미국거주여부를 ‘조국안보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DMV측 관계자는 밝혔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DMV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DMV 책임자(Supervisor)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DMV 책임자가 이마저도 무시할 경우 LA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 koreanconsulatela.org의 ‘영사업무문의’란에 상황설명과 DMV측 관계자 이름을 기재하면 총영사관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지난 해 11월 이윤복 총영사와 Steve Gourley DMV전임국장과 면담을 통해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DMV간 연락창구를 개설키로 합의함으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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