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VISIT 프로그램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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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 프로그램 운영안

국토안보부는 최근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감시 프로그램(US-VISIT)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을 공개했다. US-VISIT 시스템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US-VISIT 시스템의 목적은?
US-VISIT 시스템의 목적은 미국의 입,출국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이민 시스템을 통합하고 미국 입국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국 입,출국시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적용대상이다. 여행자나 유학생, 임시취업비자(H-1B), 연수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나?
공항이나 항구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생체정보, 사진, 신분 정보(여권 및 비자번호, 생년월일 등)가 수집된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입국 절차를 어긴 외국인, 범법자 등을 가리는데 주로 사용된다.

-어떤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나?
US-VISIT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우선적으로 이민서비스국(BCIS), 이민세관단속국(BICE), 국경수비대, 국무부 등이 공유한다. 이밖에 FBI나 지방경찰국 같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법 집행당국도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정보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정보가 외부인에 의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안전보호 프로그램에 의거,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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