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해결’내걸고 반년만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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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유동적…會同자체에 의미
‘평화해결’내걸고 반년만에 두 번째

미측= 조건없이 만나자던 뜻 관철, 高 농축에는 강경
북측= <핵동결>vs ‘동시 행동’1단계안을 說得하려


무한정 표류하나 싶던 북핵협상이 만년 만에 겨우 두 번째 6자협의 북경회담을 열게끔 되었다.

그간 중재역이던 중국의 계속 종용도 있었지만, 이번엔 북한측이 전격적으로 “ 전제조건 없이 출석하겠다”(조선 중앙통신)면서 3일 ‘25일 개최’를 공표함으로써 이뤄졌다. 중앙통신은 “ 기본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주최국인 중국과 몇 번에 걸친 협의” 끝에 결정된 것이라 설명하며 의장국 중국과 미국 등에 이를 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회담속개를 낙관하던 미국 대표 켈리 국무차관보는 도쿄 방문 후의 2일 서울서 정세현 통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코 ‘2월 최종주간’을 6자회담개최의 ‘목표’로 확인 했었고, 일본 가와구찌 외상 또한 3일 오전 기자회견 때 “잘 하면 (2월)하순 개최방향으로 조정될것”이라고 개최가능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중국외교부의 장티유에 보도국차장도 회담개최를 발표하면서도 문제의 공동문서 채택여부등엔 구애받지 않겠다며 “프로세스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견해(마이니찌신문)를 표명, 회담전도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암시하여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도 의장자리는 왕이 부부장(주 캐나다대사 내정)이 맡고 일정은 3일간으로 예상되지만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같은 구체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장(場)과 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기약하는데서 의의를 얻을 수 있겠다.

북한, 1단계 동시행동
강조할 듯

올해 초부터 적극 자세로 전환해 미국 민간시찰단의 영변시찰을 허용했던 북한은 <핵동결>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며 미국과의 ‘동시행동 1단계안’의 실천을 제의한 바 있다. 미측이 일축했지만, 북한측은 김계관 제2부상이 미 민간시찰단측에 제의했던 “협의회”만이라도 갖자는 안에 계속 집착했다. 이번 북경2차회담에서 어떻게 설득시키려 들지 관심사다.
영변핵시설을 시찰 후 서울서와 미국에 돌아와 의회증언도 한 바 있는 헤커박사는 지난번 영변핵시설 시찰 때 플루토늄 재처리에 관해서는 확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AP통신보도에 의하면 헤커박사는 영변의 흑염감속로시찰 때 유리케이스 2개를 살폈는데 금속 같은 것이 200g과 녹색가루 같은 150g 두가지가 플루토늄 재처리를 한 것이란 설명을 들었으며 방사능측정기를 대니까 반응이 오고 장갑낀 손을 댄즉 따뜻했다고 하였다.

주간한국 최신호에 의하면 헤커박사는 북한의 소위 ‘핵억지력’에 관해 설명했었다. 핵억지력이란 1) 플루토늄 메달을 만드는 능력(재처리 능력) 2) 관련 부품 디자인과 제조능력 3) 이전수단(미사일)과 탑재 탄두화능력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첫번째 능력밖에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또 헤커박사는 김계관 제2부상과 세 번, 그리고 1차 6자회담때 대표이던 이근 부국장은 안내역이었는데 특히 김계관 부상은 기회있을 때마다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조바심’을 보였다고. 심지어는 “시간이 흐르면 미국에 이로울게 없다”는 얘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었다.
로이타통신도 북한은 “더 이상 버티면 불리하다”고 생각, 협상에 임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내놓을 북한측 제안은 이른바 <핵동결>에 따르는 미국에 대한 <1차적 합의>요구일 것이 확실하다. 동시행동원칙의 제1단계로서 미국의 * 테러지원국대상에서 (북한을 )해제해주고 *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봉쇄의 해제 * 중유와 전력 지원이 그 내용.

이것이 미측에 의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해진 가운데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수교등 소위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포기해야만 핵완전 포기 등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께속 꾸준히 밀어붙일 자세로 일관할 것이 예상되어 협상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때마침 서울에서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북한수석대표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는 개막인사에서 “ 6자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역점을 두었다.

또 (이번 개최되는)6자회담은 (핵문제의) 평화적해결노력의 산물로서 “미국의 용단(勇斷)에 따라 협의성과가 좌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6자회담을 종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 핵분제해결을 위해서는 협력분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을 펴는 엇박자를 보였다.

미국, 약간의 접근자세 보여줄지….

한편 미국의 <핵 완전폐기>목표는 조금도 변해있지 않다. 이른 바 “안전보증”문서화안이 한창 논의되던 때도 사전의 가(假)와 약속이행에 뒤따르는 본(本)보증 등 소위 2단계 문서보증안도 비쳤지만 ‘완전폐기”란 종전태도는 굽히지 않았었다.

이번 회담에 임해서도 마찬가지다. 켈리 차관보의 상관이며 강경파의 한사람인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도쿄의 미대사관에서 아사히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2월25일 북경회담에 응하는 미국의 기본적 자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종전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북한이 02년10월 미북협의 때 일단 존재를 인정했으면서도 지금은 부정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켈리 국무차관보에게 갖고있다고 말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만약 북한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제사회에 나타낼 수가 있다고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추궁방침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3일 서울에서 하바드미대사도 “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제조의사를 포기하는지 여부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작년8월17일 북경에서의 제1차회의때부터 견지해온 미국의 원칙으로서, 지금껏 흔들림은 없으나 동시에 어떤 문제든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유연한 자세도 보여왔다. 주로 중재역의 중국이나 평화해결만을 바라는 한국 등의 요구나 입장을 참작한 셈이었다.
중국과의 협의, 혹은 한미일 3국의 국장급 실무협의등에서 가끔 포용적 안이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안의 원칙은 수용하되 * 동결범위를 확대시키거나 * 동결 즉시 사찰을 받도록 하는 등 차츰 범위를 넓히고 결실을 다져가는 방향에서 다자간 안전보증약속(선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며 한때는 3국간 실무 협의시 북한의 동시행동 요구에 ‘조화된 조치’를 강구키로 한다는 설도 비쳐지는 등 다각도로 검토를 거듭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투명한 핵폐기 시행절차의 제시와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상응조치를 요구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급부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의 존재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하며 될수록 리비아식 해법의 수용을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예견되고 있다.

지리한 논전으로 시종할 듯

파웰 미국무장관은 북한의 회담참가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우처 국무부대변인의 반응은 시큰둥해 회담전도를 예상케 한다.
그는 북한의 핵동결안을 북핵폐기를 전제한 “시작조치의 하나”라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 시사’로 받아들였으나 “ 핵동결은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 핵폐기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의 하나일뿐”이라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조선일보 특파원은 전했다.

우리 6자회담대표인 이수혁 외무차관보도 전망에 관해 “ 큰 기대는 못할 것”으로 보고 단지 각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코멘트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동시행동>전술전개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서울에서의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한 김령성 수석대표는 정세균 장관등과의 간담자리에서 “ (미측의 회담수락을)우리제안의 정당함을 느낀 것 같다”고 코멘트한 장면(KTE TV 3일밤뉴스)이 당지에서도 보였다.
김참사는 또 핵동결의 대가로 에너지지원 등의 보상이 “불가결하다”고 이른바 동시행동원칙을 재강조하기도.

정세현장관이 “6자회담방향에 관하여 (남북이) 얘기해야 된다”고 말한데 대해 김참사는 “서로 총을 겨누고있는데 한쪽이 내리면 자기들도 내리겠다니 믿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먼저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보도하였다.

중국은 좀더 희망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이빙궈 외교부부장이 북핵의 해결방향과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간에 ‘1차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교도통신이 중국언론을 이용, 보도했다.
다이 부부장은 “모든 참가국들이 공동문서(Joint Document)를 이용해 도출된 의견일치를 문서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는데 과연 중국예상대로 회담이 3일간 순조롭게 진행될지 현재로선 의문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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