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적화를 계속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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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적화를 계속 노리고 있다

일본측, 공작원 지령문서 분석결론

국가적 원로의 한분인 김수환추기경의 경고메시지가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신임인사차 예방을 맞아 “좋은 말씀”을 요청받고 한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관권선거’우려서 시작, 문제의 ‘반미친북 경고’가 나왔던 것.

“ 나라의 전체적 경향이 반미친북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에 수행한 신기남의원이 “자주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응수하고 이부영의원은 “젊은이들더러 북에 가서 살라고 하면 갈사람이 하나도 없다”식의 덕담으로 넘겼다고. 분위기는 “건강하게 보였다”는게 한 기자의 소감이었지만 다음날 “현실을 호도하고 민족의 미래에 심각한 걸림돌로 불거졌다”는 한 논객의 비난이 터져나왔다. 각박하고 살얼름판 같은 모국사회상을 목도한 느낌이다.

최근 일본의 한 잡지에는 북한이 공작원들에게 시달한 한국적화공작 내용이 보도된가 하면 , 북한의 정부.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지난19일 “민족공조와 평화통일 활로를 모색하자”고 한국단체들을 향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어수선 하다. 납치문제로 우경화 경향이 강해진 이웃나라 일본측은 우리 한국사회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산께이신문 구보다 루리꼬 서울특파원의 글(잡지 ‘정론’ 2월호)내용을 소개한다.

{편 주}

미군만행과 관료배의 수회·부패 등을 정치 투쟁화 시켜
4·15총선서 노정권 승리가 6·15 선언을 실현하는 길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A4용지로 모두 28페이지. 2003년1월 발행이나 발행처는 기재돼있지 않다. 문서를 감정한 전문가에 따르면 쓰여진 활자는 모두 북한제다. 즉 문서는 북한에서 작성, 인쇄된 것으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교조적인 문장이라 약간 읽기어렵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두자.
남조선(한국)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며 그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중운동”을 북돋아나가야한다 면서, 그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모순을 지적해서 어떠한 투쟁슬로건을 만들것인가등 구체적인 운동론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쟁슬로건은 ‘간단명료하고 내용이 속 깊고 알기쉽게 핵심을 찔러’ 만들고 ‘ 까다로운 어휘로 어렵게 만든 슬로건은 대중이 이해할수 없으’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로 만들라는 따위의 지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조선노동당 규약에 있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가리킨다. 즉 한국을 주체사상화, 공산화, 적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와 인민정권의 수립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의 ‘대중운동’의 키워드는 ‘자주. 민주. 통일’이다. 아떻게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불러일으켜 ‘미제(미국)’를 한국으로부터 좇아내는가, 어떻게 계급투쟁을 조직해 노동자나 농민을 투쟁으로 몰아가느냐가 되풀이되어 얘기돼있다.

예를 들어 ‘혁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치투쟁과, 또 정치적으로 각성되지않은 대중을 투쟁으로 끌어들이기위한 경제투쟁을 잘 배합한다. ‘의식수준이 낮은 군중까지 광범히 조직동원하는 합법투쟁’과 ‘대중의 힘과 사회적 지지에 의거해서, 적의 법을 무시하고 펼칠 비합법투쟁’을 잘 배합시켜 ‘혁명역량’(혁신세력)의 신장을 꾀한다. 폭력투쟁을 비폭력투쟁과 배합시킨다. 작은 지역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전지역투쟁의 준비를 한다. ‘인민에 대한 미제침략군 놈의 만행’(미군등에 의한 사건사고)나 ‘관료배의 횡령, 사기, 폭력, 수회’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을 ‘정치문제화’시킨다_등이다.

최종목적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좇아내는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사업이 실현한다’는데에 있다. 이 ‘혁명’이야 말로 ‘우리당{조선노동당)의 요구’인 것이다.

전체로서는 공산주의의 소위 통일전선전술의 방법론을 토대로, 북한이 독자로 구축해온 ‘대남통일전선’을 어떻게 시대추세에 맞춰 실행하는가의 지도서이다.

한국의 정보관계자에 의하면 문서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잠입해 정착하고 있는 ‘고정간첩(스파이)’이라 불리우는 공작원과, 그들 영향하의 친북단체의 리더적인 인물등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간첩’은 북한으로부터 온갖 수단으로 한국에 잠입한 공작원으로, 수년에서 10년이상 한국인으로서 살고있는 정착공작원들이다.

공작원이라 해도 보통 시민에 녹아들어 노동자나 시민단체, 언론기관등에 들어가 있다. 그중에는 진보파가 아니라 보수파의 논객으로서 활약하던 고정간첩도 있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4만명이라고도 5만명이라고도 한다.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서기는 “고정간첩은 약 4만명”이라고 증언하였다.

‘고정간첩’의 심파는 특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오르그활동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수사당국전문가에 의하면 오르그돼 반미투쟁등에 가담한 층까지 합하면 그 ‘혁명세력’은 약 20만명에 이른다고 되어있다. 비밀문서는 그러한 고정간첩이나 그 산하에 있는 반미, 노동, 교육, 농민운동등의 운동리더에 건넸다고 보여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뜻하는것

북한의 전 공작원으로 한국에 망명후 북의 대남공작을 분석해온 전문가 K씨에게 문서의 해석을 의뢰했다. K씨는 우선 제목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주목하여 뜻밖의 점을 지적했다. 문서자체의 투쟁론에는 ‘6.15선언’이 어디에도 기술돼있지않은 것이다. “ 6.15선언은 캄프라지에 쓰인 용어일 것이다. 본래의 타이틀은 ‘남조선혁명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일것으로 여겨진다. 마치 자극적인 남조선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저항을 약하게 만들기위해 ‘6.15’를 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에 관한 한국에서의 평가에 언급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남북공동선언은 그 제1항에 “남북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또 제2항에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制)안과 북측의 느슨한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문제를 지향해가기로 하였다”이다.

한국의 통일문제전문가는 제1항의 “자주적인 해결”에 관하여 외국세력, 즉 미국의 영향(한미동맹의 폐기나 주한미군 철수)배제의 논리로 분석하는게 일반적이다. 또 제2항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에 관하여 “더욱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않다.

남의 연방제란 김대중 전대통령이 주장해온 ‘3단계통일론’으로서 ‘교류.협력-국가연합-통일달성’의 3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핵심인 ‘국가연합’의 내용에 관하여 김 전대통령의 설명이 확실치않기 때문에, 이전부터 한국의 보수계 미디아나 학계, 야당등으로부터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와 어디가 다르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실현을 위해 김대중 전정권이 5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자금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이후로는 ‘돈으로 산 정상회담‘에서 실현한 ‘6.15선언’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더냐’ 라는 햇볕정책의 근본에 대한 깊은 의념(疑念)이 한국지식층에 퍼졌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으로부터는 그러한 내성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문서로 얘기를 돌리자. 타이틀에 쓰인 ‘6.15선언’은 북한에게는 실로 반가운 ‘실현해야되는것’이다. 북한의 고 김일성주석부터 김정일총서기로 이어지는 통일성취로의 전략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이었다. ‘6.15선언’은 그 제1, 제2항은 북한측의 통일원칙에 한없이 가깝다. ‘6.15선언’은 군사문제에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북한이 한국내 공작원으로의 비밀문서에서 ‘남조선혁명’과 동의어로 취급하고있는 ‘6.15선언’은 김대중 전정권에 의한 ‘친북, 용공, 반미선언’임을 일본정부는 명백히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증식되어가는 친북단체

K씨는 두터운 인쇄물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이란 조선노동당이 만든 가공의 단체로, 마치 서울에 있는 것 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만 실제는 평양에서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 서울서 방송하고있는 것 같이 하고 실제로는 평양, 해주, 원산등에서 전파를 날리고있던 대남공작의 지하방송 ‘구국의 소리’도 이 단체산하에 있었다.(03년7월말에는 방송을 중지했다.)

이 사이트에는 표시돼있는 어드레스로부터 스트레이트로 들어갈 수는 없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K씨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정간첩이나 친북단체의 간부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이트에 액세스하고, 이 사이트는 북한으로부터의 연락, 지령용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사이트의 프론트페이지에는 수십의 대중운동 항목이 있어 하나의 항목을 클릭하면 방대한 세목이 나온다. 그 하나를 클릭하면 더욱 방대한 자료가 제시된다는 식이다.

최근의 것으로는 ‘2004년총선거지침’이라는 한국총선을 향한 지침이 나와, 총선을 향해 노무현정권이 이기는 일이 얼마나 ‘6.15선언’실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공격목표가 ‘미국’과 ‘한나라당’임이 명시되어있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이 한국전쟁후의 60년대에 한국에 구축한 지하당 ‘통일혁명당’의 후원단체로 80년대중반부터 활동을 계속해왔다. 한국전쟁후의 한국의 좌익운동은 북한에서 보내진 ‘남파간첩’이라 불리운 공작원과의 연계로 지하당으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방대한 지령이 한국에 밤낮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통일혁명당’은 1968년 그 존재가 발각나 주모자 73명이 송검되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진 통일혁명당사건이 됐는데, 이젠 이러한 사건은 적발되지 않는다. 정보가 PC로 공중을 오가고 이데올로기가 한국에 증식한다.

K씨는 말했다. “ 이번의 문서는 이 사이트의 목차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수 있지만 내용은 80년대말부터 그 골자가 전혀 바뀌지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전 공작원)에게는 새삼스러운게 아닌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감정일 총서기에 의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2000년6월)이후의 한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가치관의 변환이 시작되고 있다. 북한에의 증오나 혐오는 나날이 희박해지고 동포의식이 높아가 교류라는 이름아래 사람, 물건, 돈이 자꾸 북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을 보는 눈이 변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경계감이 얇아져 북한부터의 사상이 합법, 비합법으로 유입하고 있다. 이 현상을 “한국에서 조용한 주체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하는 보수파도 있다.

그리고 한국서는 폭력데모가 한창이었다. 지난해말경 부안의 핵폐기장반대 주민데모가 극렬했고 서울중심부등에 각지서 충돌이 벌어진 농민데모에는 7만이 참가했는가 하면 이라크파병반대.반미데모에는 한국의 비합법. 친북학생조직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의 조직적인 지도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한총련의 슬러건은 물론 ‘자주. 민주. 통일’이다.

내 수중에는 한국당국이 최근의 집회등에서 모은 운동 찌라시의 다이제스트판(版)이 있는 데 그중에는 “ 변혁준비기의 투쟁형태는 합법투쟁,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과 정치투쟁, 경제투쟁 그리고 대규모투쟁, 소규모투쟁, 전국적투쟁과 지역적투쟁등의 변혁투쟁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쓰여있었다.

비밀문서의 내용과 꼭 부합하고 있었다. 조선노동당의 지도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조용히 퍼져가고 있다. 모든 투쟁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행해지는 데모나 투쟁에 ‘북의 의사(意思)’ 의 그늘이 짙다는 것의 증좌라고 할수있겠다. 착실하게 전진하는 이 남북융화시대의 행방과 그 배경을 일본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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