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정국 나라전체가 「말기암」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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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도 없다’… ‘표(票)에 눈멀어 나라를 망친다’…는등 본국신문들 질타에 망연자실 해진다. 모처럼 젊은 패기의 지도자를 만났구나 싶더니만, “우왕자왕한 1년”도 모자라 “무작정 개혁”으로 돌진하는 노 대통령의 옹고집 언동엔 어쩌다-하고 비감스럽기만 하다.
지난 주초(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외서 벌어진 일련의 소란과 격돌사태는 이나라에 법은 있고 국정담당자나 수행자들엔 양식과 책임및 사명감이 있는가…고 의아해질 정도였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세계무대에 내놓는 첫걸음의 FTA조약비준안이 3번째도 좌절되었다. 현안의 이라크파병동의안은 국방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대외적 망신만이 아니다.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앞에 온통 추태와 치욕의 상처로 파헤쳐진 정치권의 부정자금색출극은 행정부의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며 입법부측이 반발, 대통령주변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여는 대항적 폭로경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4.15총선에서의 승리를 겨낭해 대항세력들간에 온갖 수단방법이 구사되고있는 살벌한 정치전쟁으로, 예전 같으면 ‘중립’내각을 표방하던 행정부측의 관행같던 미덕은 눈을 씻어보아도 찾을 길 없다.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행사하던 <견제 기능>으로서의 새 국회구성이란 옛적의 몽상 정도로나 치부되고 말것인가..

소위 안풍사건에 YS관여가, 전재용씨 조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일부가 들통난등 전직 대통령들도 무사하지 못할 판국에 ‘최우선 국정과제’라던 경제살리기는 헛돌기만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 간다고 엄마에게 전화했던 여중2년생이 실종돼 3개월만에 타살체로 발견되는 등 초.중등생과 여서등 약자를 괴롭히는 악풍조의 만연으로 한국사회는 “문밖으로 나가기 겁나다”는 사설이 나올 정도로 험악한 암흑사회가 되고말았다.

“FTA조약 비준안 좌절… 이라크 파병동의안 묵살…
대통령 측근 인사 망국적 비리…
4·15 총선· 전재용 怪자금·안풍사건”

국회 법사위주최 대선자금청문회 첫회의가 지난10일오전10시 국세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개막10분전인 상오9시50분쯤 열린 우리당소속의원 20여명이 원내대표 김근태의원을 선두로 들이닥치더니 법사위원회 의원들의 좌석을 점거했다.

국회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되어 갖게된 “진실 규명”의 자리가 될 청문회를 다름아닌 소수파 여당이 방해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오전내내 벌어졌던 것이다. 의정사상 유레없는 대의정치의 모독이요, 국회는 그 존재의의를 의심받게되는 국가적 불상사였다.

다행이 오후에 속개되어 이날의 증인 16명중 7명이 불참하는 파행이었으나 썬앤문사건에서는 진전을 보았다 한다. 즉 노무현대통령의 부산상고4년선배인 문병욱회장(구속중)의 혐의에 대하여 증인으로 나온 김성래(여.구속중) 전 썬앤문부회장은 “작년12월7일 김해관광호텔에서 노타이차림의 노무현후보가 문병욱회장으로부터 현금 3뭉치를 왼손으로 받으며 한뭉치는 옆에 있던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주고 다른 2뭉치는 옆에 있던 수행자(여택수 수행비서)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털어놓았다.

현금뭉치는 하나가 어림잡아 5천만원씩으로 여겨졌다고 진술. 또 김부회장은 “하고싶었던 얘기를 할수있게 해주어 고맙다”라는 감사말을 했다는 것인데, 억울한 입장에 놓였던 사람의 말을 들어준 자리를 마련한 것 하나만으로 야당측의 이번 국회청문회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김성래 전부회장의 ‘감세 청탁’증언도 다음날 양상이 급변됐다.

즉 11일 증언대에 선 쌘앤문 문회장은 안희정씨에게 “지나가는 말로” 세금감면 청탁을 했었음을 시인, 김 전부회장의 증언대로 171억 세금이 일단 70억으로 줄었다가, 문회장이 나서서 23억으로 낙착한 경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문제로 구속된 국세청과장의 조사보고 원본을 싸고 민주당 김영환의원이 연필로 된 “노”싸인이 no아닌 盧였다는 발언은 의미심장하였다.

이날 출석할 증인중에는 동키호테 처럼 등장한 노대통령의 사둔 민경찬씨도 포함돼있었는데 출석거부. 그런한편 그의 653억모금설을 두러싼 의혹에 관하여 미리 청와대와 금강원, 경찰청과 사전조율을 가졌다는 공모설이 시사저널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돼 또다른 파장을 몰고올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11일 청와대는 민씨를 두고 “친인척이 아니다”라는 기묘한 변명을 해 또다른 일만파도 피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민씨는 친인척 아니다”

지난해7월 정대철 당시 민주당대표의 발설로 문제화되기시작한 노무현캠프의 불법자금수수설은 갈수록 불거나온다. 좌,우참모의 고굉지신을 비롯 집사격이던 최측근에다 후원회장, 선후배등이 줄줄이 묶이면서 관련된 정치자금, 당선축하금등 소나기같은 대소 금액의 수수설이 난무하여 그 규모는 불어나기만 한다. 과연 ‘10의1미만’설로 그나마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끝까지 용납될것인지 사안이 중대한지라 나라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된다. 11일 청문회에는 한때 구속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증인출두설이 나돌았다. “내가 나가면 (경선후보문제에서) 정동영은 죽는다”고 전해진 말과 함께….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에 의해 대부업체 굿머니가 노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신모의원을 통해 전후 3차례 30억원건넸다는 형의가 대두. 나중 10억은 03년2월 수사무마용으로 건네졌다는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한편 검찰측은 삼성, LG, 현대자동차등 4대기업이 노캠프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한가 하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민경찬 펀드에 대해서도 13일 경찰로부터 송치돼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다시 “경제계에는 피해가 자지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특검은 썬앤문사건에 관하여 계좌추적 결과 노캠프에의 95억원 헌금설근거가 없어보인다는 말은 하는 등 정치자금 수수소동은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을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쪽도 시한이 없는 폭로전술이 정식 선거전에 돌입할 때까지도 지속될 기세다.

한편, 노정권은 노사모를 ‘시민현명’에 내몰아 10만거병운동을 벌이게해 많은 시민단체들의 총선간여붐을 부채질하였고 그동안 장 차관, 청와대 비서관등 요직에 기용했던 인사들을 여권출마자로 유도, 변신시키는 “징발”의 주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일찍이 써먹은 돼지저금통운동이 지금 2심에서 조차 “불법”으로 속속 판결이 나오는데도 아랑곳 하지않는 눈치다. “총선에서 승리못하면 반쪽짜리정권이 된다”던 식의 낙후된 개도국통치자나 푸념하듯 하는 망언이 어떤 발상과 근거에서 나왔는지 의아스럽다.

이제 노무현정권 출범1주년이 당도한다. 이젠 무슨 지지도니 국정수행능력이니 따위는 젖혀놓고 공천과 불법선거운동 여부와 시민단체의 낙선, 당선운동 등 온통 총선거전이 모든걸 압도해버려 나라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어렵다. 노무현대통령이 갑신년새해의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게 경제살리기 였다.

경제부처는 그래서 그중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바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해소를 목표삼아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등을 통해 8만명 취업을 호언한 바 있고 덩달아 인천 대구등 대도시서도 수십억 소요예산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나마 일시적이고 눈가림이식이란 평이 많았다.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열려 소위 ‘일자리협약’이란걸 선전하는 데 시간외수당을 줄여 일자리를 주라는 식의 웃지못할 대책도 들어있다 한다. 이회의를 주재했다는 노대통령은 이 협약의 전적 지지를 표명했다하나 이 회의에 불침했던 민노총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전경련또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시쿤등한 반응이다. 최근 통계로는 고용증가가 생산증가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니 경제살리기는 한낱 구두선 범위를 못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국회비준을 떠넘기기 식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외관계이다.
외교.안보문제는 일단 숨을 돌린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에서 우리나라 외교는 자충수만 두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고 미국이 약간 후퇴한 때문이다. 13차 남북장관급회담때 우리측은 핵포기를 강력히 요구할 태세였으나 ‘자주를 더 배우라’식의 조롱을 듣고 공동선언문에는 평화해결이라는 구두선 문귀만 다시 올렸을 뿐이었다.

외교관을 괘씸죄로 닭쫓듯 몰아내고 북미국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마당에 미군의 용산철수 OK라고 배짱만 부릴 때인가.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최근 나토국들과의 회담에서 주독미군의 대폭감축(3분의 1로)을 선언했다. 그나마 주둔지를 옮기려고 폴란드와 불가리아등지를 물색하되 3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한등 유럽주둔군의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또하나의 다병력주둔지로 꼽힌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어떤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지 우리에게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럼장관은 또 세계기동군으로의 재편성을 서둘것이고 미군주둔을 달가와하지 않거나 나가달라고 하면 언제든 응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한다. 4월까지의 이라크주둔군 10만의 교체기간에 이미 주일미군의 일부인 오끼나와주둔 해병대를 주축으로 육군일부등 8천병력이 이라크로 전배되리라는 설이 파다하다. 또 이라크주둔군중에는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 제2보병사단의 제3여단이 있었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 2월13일부터의 용산기지이전 막바지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으기 불안스럽다.

이라크파병과 칠레와의 FTA비준안의 9일좌절이 크게 문제화되자 국회측도 자성, 13일 파병안, 16일 FTA안 처리로 가닥을 잡은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이 정부와 재협의 과정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나 비준을 해주되 실제 파병은 6월이란 설까지 나돌아 대미관계에서 또다른 마찰이 벌어지지 않을까 극히 주목된다.

세계통상의 자유화를 겨냥한 대전제아래 개별적으로 국가간에 맺도록 돼있는 FTA조약을 다른 나라는 23개국에 이르는등 활발히 진전시키고 있는 데 유독 우리 정부만 첫 대상국으로 어렵사리 남미의 칠레와 맺은 조약안을 농민단체들이 완고한 집단의기주의의 힘과 각정당의 농촌출신의원들을 볼모 삼아 비준을 막으려는 무모함과 단견을 노출해 로이타, UPI등 세계적 통신들이 “국제통상 미아”를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해 다시 국가신인도를 매기기위해 지난10일 서울에 도착한 무디스의 평가단도 이문제에 대해 한국에 “악영향”이 미칠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행히 16일의 처리가 예상되지만 농민단체측이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원, 농민무마용으로 정부측에 또 다시 당근같은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작태들이다. 알려진바 그간 정부는 농업분야에 1조5천억원규모의 지원사업을 약속해주었는데 지금 또다시 농민의 융자금리 인하를 요구, 약 1조원의 재정적자 수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누증도 문제려니와 여지껏 정직하게 또박 또박 갚아온 양심적 농민들은 무어가 되며, 국민정서상 뻐티면 덕본다는 나쁜 선례를 또 만들어주는 악폐가 아니고 무엇이랴.

국사 처리에 국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잘못된 기현상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면 그 알량한 여론의 뭇매는 물론이요, 서슬이 퍼렇게 날뛰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표적이 되어 그나마 위태로운 정치생명이 끊길 판이라 그 누가 감히 대의를 부르짖고 소신을 관철하려들 엄두나 내겠는가…. FTA비준안도 마찬가지다. 농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서 라도 지역구민들을 위하여 진력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하는 절박한 심경과 처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의 끝은…

노정권의 ‘개혁’행보는 집권초 평검사들과의 일부 껄끄러운 대화를 통해 장악한 ‘개혁검찰’로 하여금 대선자금을 비롯한 모든 (다분히 비현실적인 엄격 규제하에서의) 불법성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령이 떨어지면서 ‘군림’만 해오던 정치계에 숙청의 칼날이 휘둘리게 됐었다.

정계에 짓눌려온 재계또한 온전할 리 없어 건국이후 미증유의 정경유착의 갖가지 부조리 부패상이 파노마라 처럼 온 천하에 까발가져, “비꿔바꿔 민심”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자학적 폭로극이 백일하로 드러나며 내노라 던 정치인치고 여, 야가릴 것 없이 “혐의”만 나타나면 들쑤셔 대니 이 세상에 온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는 가…. 온세계로까지 추악상이 퍼지며 “후안무치한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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