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핵과 납치’문제 해결하라”

‘핵의 위협’을 최대무기로 ‘벼랑끝외교’를 되풀이해온 북한의 대외스탠스가 작년말쯤부터 유별나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시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보아 2개의 새로운 패턴이 있다. 하나는 종래의 위협적이고 경직적인 주장과 자세를 늦춰 상대측에도 한걸음 양보하는 ‘유연외교’. 다른 하나는 자국의 요구를 완강하게 들이댈 뿐만아니라 협상에 응하는 조건이나 재료를 상대측에 나타내는 ‘거래외교’다. 물론 북한외교에 있어서 이 2개의 협상패턴은 전술적인 대응이며, 전략적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나눠 쓰거나 믹스할것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북한이 새로 내세운 ‘유연외교’모드를 상징하는게 미국 민간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이고, ‘거래외교’노선의 전형으로 볼수있는게 일본인납치피해가족의 귀국을 에워싼 일련의 일.북한 비공식절충이다.

우선 미민간시찰단은 리처드 플리챠드 전 한반도평화협상담당대사를 단장격으로 시그 헤커 전 로스아라모스국립연구소장등 핵문제전문가와 키스 루스 상원외교위 수석스탭등으로 구성됐었다. 동시찰단은 1월6일서 10일사이 북한의 핵개발거점 영변의 실험용 흑연감속형원자로, 핵연료봉저장시설, 재처리시설등을 시찰. 다시 북한의 김계관 외무부상(미국담당)과 평양서 6시간에 걸쳐 회담했다.

귀국후 플리챠드 전대사는 워싱턴의 민주당계 싱크탕크에서의 강연에서 1) 사용후의 핵연료봉 8천개가 재처리시설에 운반되었다. 2) 실험용 원자로가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의 시찰결과를 보고. 또 김부상과의 회담내용의 상세를 짐 켈리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담당)에게 전하였다. 나아가 헤커박사는 1월20일의 상원외교위공청회(비공개)에서 북한이 이미 재처리과정에서 추출한 풀루토늄을 보여주더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미시찰단에 낀 플리챠드 전대사의 경력이다. 그는 클린턴정권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담당 상급부장을 지내고 2000년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 김정일총서기와의 회담에 동석했다. 즉, 플리야드는 미북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시대의 미정권의 아시아정책실무책임자였으며 그만큼 민주당색채가 강하고 특히 작년8월 담당대사를 사임당한 이래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선명히 해왔다. 북한사이드는 플리야드이하 멤버의 경력이나 정치적배경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시찰단받아들이기로 나선 것이다. ‘유연외교’라지만 거기에는 변화구를 던져 부시정권내의 반응과 대책을 알려고한 북한외교의 강인한 계산이 있다.

‘요도’호범인’추방’은
변화의 상징

그리고 북한은 납치문제에서도 꽤나 변화구를 던지고 있다. 북한의 정태화 일조협상담당대사등 5명의 당국자가 작년12월20일 납치의련의 히라자와 중의원의원등과 북경서 만나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이 “평양공항까지 마중오면 그의 가족(자녀)을 보내줄수 있다”는 제안을 했었다. 북한은 다시 1월에 마약밀수혐의로 북한에 구속됐던 일본인남성의 인도문제 협의를 통고해와, 외무성관리들이 1월13~17일 방북, 협의한 일도 있다.

이러한 북한외교의 스탠스변화는 김정일 사바이발전략의 근간에 관한 변화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최근, 대’북’첩보소식통으로부터 특별히 입수한 극도로 높은 정보에 따르면 김정일총서기는 작년10월하순 당.정부 수뇌부에 대해 새로운 중요지시를 냈다고 한다.

04년중에 ‘핵’과 ‘납치’문제를 해결하라_. 이것이 김정일지시의 가둥이며 지금 북한의 당.정부의 대외작전부문은 이 새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북한외교전략의 핵심은 김일성주석에게서 김정일총서기로 이어져온 ‘김왕조’의 유지. 존속에 있다. 핵.미사일개발이나 일본인납치등도 그때문의 수단에 지나지않았다. 그것이 지금은 같은 부시정권으로부터 ‘불량자국가’ ‘테러국가’로 지명받았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은 붕괴, 리비아의 카다피대령도 핵개발 전면중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선언. 부시의 ‘다음 표적’은 북한을 향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 고립의 상황아래서 ‘김왕조’와해 기운이 현실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작년가을 ‘김정일지시’의 전략 노림수는 바로 이 절대적위기의 타개에 있다. 작년8월 북경서의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종래의 주장을 양보하지않고 미국에 의한 구체적인 ‘안전 보증’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김지시’이후 북한의 자세에는 현저한 변화가 보인다.

그걸 단적으로 나타낸게 예를 들면 북한미디아의 논조다.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등 3지는 1월6일자 공동사설에서 “조미간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쪽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대화자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올들어 미북고관접촉이 뉴욕서 수차례 있었는데 북측은 핵활동을 전면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 빼주고 대북에너지지원등을 한다는 안을 제시, 제2차 6자회담을 향하여 그 안을 구체적으로 절충하려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 각기 ‘핵’과 ‘납치’를 분리하는 형식으로 궁지를 타개하려고하는 북한의 외교스탠스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김지시’는 명확히 시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문제의 당면한 큰 기로가 되는 제2차 6자회담은 2월에 북경서 열리는 데 이는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부터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중국은 회의의 환경만들기라 하여 북한측에 대일관계의 개선을 조언해왔다. 그것을 받아들여 북한이 차츰 진행시켜온게 1) ‘요도’호하이재크사건 범인의 아이들 귀국문제 2) 북경에서의 납치문제등의 일북접촉 3) 외무성관리의 방북받아들이기등이다.

그중에서도 국내일반에 알려져온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는게 하이재크범의 아이들 귀국문제다. 1월13일에 멤버의 아이들 6명이 북경경유로 귀국해 도합 18명 자녀중 14명이 귀국한 것이 되는 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실은 하이재크멤버도 곧 귀국한다. 아리모또 게이꼬씨를 런던서 납치한 팀의 한명이라고 하는 우오모도(구성 아베)기미하꾸(본인은 부정)가 2월24일에, 와까바야시 모리료와 아까기 시로가 각각 피체.재판각오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처럼 요도호납치사건 범인과 그 자녀가 속속 귀국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발적 귀국이 아니라 사실상의 북한부터의 ‘추방’혹은 ‘국외퇴거처분’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의 낙인을 찍은 미국은 그 근거의 하나로 하이재크등의 ‘망명받아들이기’를 들고 있다. 즉 북한에게는 하이재크범인의 존재가 미국부터 “안전 보증”을 얻는 장애가 돼있는 것이다.
‘유연외교’’거래외교’로 ‘핵’과 ·납치’를 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증”을 얻어내 체제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본하고는 국교정상화협상을 재개해 한시라도 빨리 경제협력(사실상의 전후배상)을 획득하지않으면 안된다.

‘김왕조’가 군림하는 북한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국내사정이 있다. 하지만, 그 본심은 여하간에 북한외교가 유연노선으로 키를 튼다는 것은 세계정세와 동북아시아의 안정화에는 큰 풀러스요인임은 말할것도 없다. 앞으로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에서 새로운 걱정거리도 떠오르고 있다.

미국내 권력투쟁의 불씨도

그 하나가 일본사이드의 불협화음이다. “비공식루트에서의 거래에는 응하지않는다”고 결정한 앞서의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총회에서는 멤버로부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에 대한, 특히 사또 가쯔끼회장(현대코리아연구소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한다. 여하간에 운동방침을 에워싸고는 구출회측도 전국간사회에서 ‘납치문제는 정부간협상에 맡긴다”고 획인해 금후의 대응은 정부에 일임케 되었다.

다가온 제2차 6자회담에 기대가 모아지는데 정부, 외교부가 협상테이블에 “납치문제의 해결”을 올릴수 있을지, 유감스럽지만 전망이 밝지않다. 그 이유는 협의진전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정권내부에 있다.
부시정권내에서는 파웰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등 6자협상추진파가 주류로서 북한측의 최근의 대응을 ‘연화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존 볼턴 국무차관(군비관리.안보담당)은 부내 소수 네오콘의 한사람으로서 대북한강경파다.

이것이 펜타곤(국방부)이 되면 도널드 럼스펠드장관은 정권내 매파 필두이며 그 아래에 폴 월포비츠 부장관, 더글러스 파이스 차관(안보정책 담당)등 네오콘세력의 중진들이 모여있다.

미 유력싱크탕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패트릭 크로닌 상급부소장은 지난1월말 내일시 “ 이러한 정권내 대북강경파는 실험용원자로가동이나 핵연료봉반출등을 확인한 앞서의 민간시찰단의 시찰보고를 북한이 미국에 새삼스럽게 ‘핵카드’를 들이댄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핵보유선언’과 마찬가지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필자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즉, 아이러니칼 하게도 북한측이 유연자세의 증거로서 받아들인 핵시설시찰이 정권내강경파에 의한 롤빽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된다.

지난 1월22일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일3국에 의한 비공식 국장급회의에서도 동행한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미정부는 6자회담에서 무엇보다 핵문제에 북한의 대폭적인 양보(=핵포기선언)를 최우선하는 의향을 나타내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않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미국을 따라가는 일본에게는 6자회담을 주도하는 미국의 실질적인 양해를 얻지못하면 납치가족의 조기귀국이나 나머지 피해지8명의 안전확인등 현안사항의 해결은 어렵다. 일조문제’전면해결’에의 길은 아직도 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