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統 청강생 모집합니다?
LA 평통 “조용하다 싶었더니… 또 헛발질”
명예회원제도 신설案
한동안 잠잠하던 LA 민주평통의 김광남 회장이 또다시 만용을 부리며 헛 발질을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의 만용은 평통 조직에도 없는 명예회원제를 신설하고 약 30여명의 명예회원을 받아들이고 이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부족한 평통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소아병적인 발상을 발표하여 평통 자체 내에서 조차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명예회원제를 두겠다는 그의 발상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金 회장은 스스로 평통의 정관을 부정하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독단적이 조치를 하려고 망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회원 대상을 지난번 평통위원 선정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일차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라는 구상이라고 한다. 마치 대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강생을 모집해 대학기금을 충당하듯 평통명예회원제를 이용해 ‘매관매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 LA평통은 자체적으로 정한 회비 납부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한다.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비 납부 실적으로 운영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고있다고 한다.
김 회장은 ‘명예회원’을 자신이 위촉함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여 보려고 하지만 커뮤니티의 인식도 이제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예전처럼 평통위원이 되려고 자천타천하는 로비활동도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 오히려 평통위원에 추천되더라도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도 늘어 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말썽 많은 평통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명예회원제’ 발상에 대해 한 평통위원은 “金 회장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 처럼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면서 “함께 평통위원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은 “평통 회장이 되었으면 무엇보다 평통의 법부터 배워야 하는데 과대망상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위원은 “김 회장이 명예회원제를 도입해 기금마련을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평통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김 회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운영위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 된 무식의 소치’라고 비난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적어도 법율자문을 구하고 지역협의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에 문서로 상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헌법기관임에도 구두로서 본부에 의견을 전하고 자문을 받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 일반 평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본보 취재결과 평통사무처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전해 이를 놓고 한체례 소동이 예상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정관에도 없는 명예회원 제도 신설 30여명 모집중“부족한 평통 예산 충당 계획” “명색이 헌법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핑크빛 청사진 협의회 의결없이 발표” ![]() 이제 김광남 회장은 과연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질을 의심 받고 있다. 그는 현재의 평통위원 위치가 명예직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통위원의 본질이 명예직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평통자문회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다. 특히 평통에는 임원직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평등한 위원이다. 그리고 평통위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위법을 할 경우 공무원 신분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다. 평통법 제14조 제 2항은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했다. 따라서 평통에 또 다른 ‘명예회원’은 필요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국의 평통위원과 해외평통위원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평통이 한국의 헌법기관이기에 외국 국적의 한국계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는 위원위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외위원은 정위원이 아니라 ‘자문역을 하는 위원’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렇게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金 회장은 회장 명의로 약 30여명을 명예회원에 위촉, 기존 회원과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며 평통사무처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통사무처가 과연 ‘명예회원제 위촉’ 권한을 LA 평통 회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 또 金 회장은 “사무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말로 일부 언론사 기자에게 사무처가 LA평통의 명예회원제를 승인할 것이라는 뉴앙스를 풍겼다. 평통위원의 제도는 매우 엄격하다.일반단체처럼 말 한마디 없이 평통위원을 스스로 사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장인 한국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또 평통위원은 규정된 법 조항에 의거 대통령만이 위촉하도록 평통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金 회장은 LA평통회장에 취임하자 마자 고향인 부산 나들이로 자신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같은 비뚜러진 회장이 이끄는 LA평통은 서울 대회 중에 “여비 삥땅” 이라는 추태를 보였고 또 최근에는 서울서 온 평통 고위관계자를 접대하면서 “룸살롱 여성접대부 희롱사건”까지 벌여 평통의 이미지가 썩을대로 썩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가 평통회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불법적인 낙하산 임명이라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이조시대 간신배들처럼 그의 주변에서 그를 받들여 주는 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金 회장은 취임초부터 “공부하는 평통이 되자”며 부르짖고 나섰으나 활동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계획 등이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이상한 프로그램의 평통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남맥상을 보여왔다. 기초적인 사업계획도 편성치 못한 金 회장의 평통임원진 문제도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이 모두가 그의 리더쉽의 부재현상 때문이다. 金 회장은 미국에 온지가 35년이나 되었으나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치성향쪽으로 욕심을 부려 한때 金종필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과거에 자랑하는 경력 중에는 평통의 고문을 지냈다는 것이다. 남은 부끄러워 하는 직책을 그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260명의 평통위원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새로 30여명의 “명예회원”을 위촉해 평통의 단합을 도모하겠다는 金 회장의 생각은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구상이다. 일부 평통위원들 은 “명예회원제”가 金광남 회장의 ‘매관매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또 “명예 회원’이란 감투를 주는 대신에 평통기여금 명목을 반대급부로 이용할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리고 金 회장은 ‘명예회원’을 자신의 들러리로 포장할 것이란 소문도 퍼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위원들은 명예회원이 문제가 아니라 평통 본연의 길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위원은 “金 회장은 출범때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났는데 또다시 평통을 거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서 “지금 평통에는 명예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통사무처는 LA평통을 포함해 해외협의회 등이 운영할 지침을 내려 놓고 있다. 즉 또한 재외동포 2-3세 대상 통일의식 함양 활동을 위해 통일 웅변대회나, 백일장 그리고 사생대회 등을 권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 회장은 무엇인가 튀어 보려는 망상에 너무 집착해 주위에 있는 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金 회장은 뉴욕과 워싱턴 지역협의회가 유엔북한대표부와 접촉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LA평통이 주도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 이과정에서 金 회장은 LA평통이 평양대동강 강변에 화훼단지 건설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신상우 전부의장은 지난해5월 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된지 1년도 못가 평통수석부의장 직을 내던지고 총선에 나선 것이다. 신 부의장은 평통 부의장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언론인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에서 나도 윗통 벗고 뛰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평통 부위원장은 불편부당한 자리여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으니까 사퇴했다”고 밝혔다. 신 부의장은 “긴말 할 것 없이 국정이 혼미한 상태에서 총선은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중대한 고비”라면서 “노 대통령을 뵙고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 부산 후배들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신 부의장은 총선 출마 등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해선 “당과 현지 동료들과 얘기 중”이라고만 밝혔다.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란 전망과 관련, 신 부의장은 “당과 협의할 문제이며 내 거취는 부차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부의장 측근은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솔직히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나 이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노 대통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게 신 부의장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겨두었다. 한국정가에서는 신 부의장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총선 승리시 차기 국회의장 등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부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상우 부의장의 갑자스런 사퇴는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이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로 인한 열린우리당의 긴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이자 현정권의 실세로 널리 알려진 신상우 전 평통수석부의장은 지난해 미주지역 평통을 방문하면서 “평통위원선정문제로 미주한인사회에 반목과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주 지역마다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인사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동시에 모든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통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나 이제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당시 그는 “있으나 마나한 평통이 아니라 행동하는 평통이 되어야 한다”며 “행동하는 평통이 되기 위해 조직이 사단법인체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신상우 전 부의장은 평통을 걷어 치우고 부산에서 선거유세에 나서는 판에 LA의 김광남 회장이 또 어떤 발상과 행동으로 나올지 관심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