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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위요한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25일부터의 북경 6자회담을 앞두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일·미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 글을 게재 (2월20일자) 주목을 끌었다.
한국
“핵가지면 체제유지 불가능”알아야
윤덕민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핵을 억지력으로 갖는 것으로 정권유지를 도모하려는 것 같다. 10년전의 제네바 미북 틀합의때부터 행동패턴은 전혀 변하지않고 있다. 그 근본에는 정치.경제의 내부문제를 미국이라는 외부위협의 탓으로 돌리고있는데 있다. 배워야할 것은 베트남의 교훈이다. 역시 내부문제를 제쳐놓고 나라를 꼭 닫아놓아 많은 보트프플을 냈지만, 발상을 바꿔 도이모이(쇄신)를 추진, 미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켰다.
북한의 고정관념을 전환시키는 일이야 말로 핵문제해결의 전제가 된다. 또 지금과는 거꾸로 “ 핵을 가지면 억지력은 커녕, 체제도 유지할수 없다”라고 생각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의 각료급회담등에서 ‘민족공조’를 자꾸 호소한다. 일본과도 빈번하게 접촉해 납치문제를 흔들려는 척 한다. 이것들은 한미일의 협조관계를 분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북한이 기대할 만큼의 강한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지금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은, 북한의 움직임에 현혹되지않는 한미일을 비롯한 강한 협조와 ‘커다란 채찍’과 ‘커다란 엿’인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해도 전망은 결코 밝지않다. 미국은 북한이 리비아 처럼 스스로 핵포기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동결선언’정도로는 대가를 생각할수도 없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정도로 멈춰 억지력을 남기며 식량이나 에너지등을 얻고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격전양상이 된 미대선을 지켜보며 협상을 될수록 끌고싶어 한다. 생각할수 있는 해결의 길은, 북한이 원조나 억지력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핵개발의 포기를 약속하고 의혹의 고농축우라늄개발에 관해서도 정보를 공개해보이는 일이다. 이로써 무드는 일시에 바뀌어 결과로써 안전 보증이나 원조이야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평화적.외교적해결을 대전제로 삼으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절대로 무너지지않게 한다.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고있지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의 확고한 증거를 내놓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이거나 할 경우 이 이상 원조를 계속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 尹박사는 외교통산부의 싱크탱크 안보연구원에서 북한문제, 동아시아안보문제의 제1인자로 알려져있고 미디아서도 적극 발언하고 있다.= 이찌가와 서울특파원]
미국
“중대한 아시아위기는 회피해야”
도널드 오바드파 (워싱턴 포스트 前기자)
이번의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돼버리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것인데 현시점에서 전망은 낙관못한다.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잘해야 대화계속, 혹은 한국이 제안하는 실무수준의 작업부회 설치의 합의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올 4월에 총선거가 있다. 일본 참의원서거도 여름에 예정되고 미대선은 11월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커다란 결단은 다음으로 미루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부상은 지난달 외교가 공전되고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진전을 계속한다”고 미국민간시찰단에게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의 과제의 하나는 북한이 우라늄농축계획의 내용을 밝히느냐 여부인데 외교적 진전은 거기에 달려있다. 이번 회담에서 사태의 타개가 없으면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아마도 선거가 끝난 내년이후 고통의 선택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하나는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한후 세계가 이를 받아들인 것 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찾는 일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핵물질의 양이나 핵무기 개수, 미사일등 운반수단의 제한을 겨냥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같은 그룹이나 다른 나라에 핵기술을 수출하지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핵무장한 북한의 존재를 받아들인 이상, 미국은 북한에 의한 주변국에의 위협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새로운 안보상 공약을 주고 동북아에서의 미군배치를 증강하는 것도 필요해질지 모른다. 다른 선택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해가는 것이다. 북한에 국제적제재를 과해 핵을 포기할때까지 그 대가를 지불케 하는 것. 최악의 최종수단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북한에 대한 공격, 침공이다. 그만큼 위기인데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나라가 이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취급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의 6자회담은 중대한 아시아위기의 회피를 위해 북한자신을 포함한 각국이 정말 진지하게 맞붙어가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것이다.
[기고문. 68년 WP입사. 미 존 홉킨스대 니츠고등국제문제대학원 객원연구원. 한국문제를 다룬 ‘2개의 코리아’로 알려져 있다.]
일본
북한, 핵폐기약속 가능성 충분
이즈미 하지메(일본 시즈오카대 교수)
이번 6자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구두로라도 핵포기를 명확히 약속하느냐의 여부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과 핵개발의 동결이다. 그 2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6자협의의 프로세스를 유지하기란 어렵다. ‘개점휴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농축우라늄계획의 유무로 미북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부딪혀도 그것을 깨고 북한이 자리를 뜨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라늄계획에서 대립해도 풀루토늄에서는 양보를 보일 가능성쪽이 크다.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먼저 풀루토늄으로 거래를 하고싶어 할 것이다. 우라늄계획은 다음 단계다. 영변의 풀루토늄 관련시설은 요구하는 3개 모두의 대가가 없어도 재동결한다고 본다. 한국부터 약간의 지원을 얻을수 있으면 체면이 선다. 동결의 대상범위나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하고있는 8천개의 핵연료봉문제등은 미제로 남을 것이다. 다만, 각국 모두 6자협의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일은 바라고 있다.
[시즈오카현립대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 소장. 공저에 <김정일시대의 북조선> <북조선. 그 실상과 궤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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