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고위층과 특별한 관계·과대광고 변호사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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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찰리 지 변호사 사건으로 한인 법조계에 대해 기획 보도하였다. 일부 악덕 변호사들이 법을 모르는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 혹은 직무유기를 자행해왔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돈만 받고 나면 그만 이라는 그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보도했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국은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일부 한인 변호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등 ‘한인 법조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걸로 풀이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와 주 검찰은 주하원에서 통과시킨 AB 1858법을 적용해 계속 수사해 악덕 변호사들을 척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최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변호사들은 징계조치를 받고도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찰리 지 변호사와 애인관계이던 여성이 지난 23일 찰리지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애인관계에 있던 이모(43·여)씨에게 집을 대신 사주겠다며 7만 달러를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찰리 지 변호사가 이씨의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월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이 밖에도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며 “검사측에서 이번 케이스를 형사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큰 케이스 성공적 처리·자기과시 광고내는 변호사 치고 제대로 일하는 변호사 없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이민관련 상담을 하는 K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로부터 내사 단계에 있는 처리다.

이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평소 자신이 이민국 관계자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자랑을 해왔다. 또 자신이 다른 변호사들 보다 이민관련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실력이 월등하다고 은근히 과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고객이 상담차 오면 “변호사가 현재 상당히 큰 케이스를 맡고 있다”면서 “다른 변호사가 하지 못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등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한다. 그러나 일단 이민 건을 의뢰 받은 다음에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불평을 제기한 고객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였다.

악덕변호사를 피하는 방법

악덕 변호사 고발 전화 (888) 587-0557 주법무부 이민관련청
(800) 843-9053 주변호사협회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LA카운티 검찰 그리고 주변호사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고객들이 변호사로부터 당하는 피해 중에는 이민관련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한다. 변호사 특히 이민관련 변호사나 이민브로커들과 상대할 때 아래 사항을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그 변호사가 자신의 자격증번호를 알려주는가를 살펴라. 만약 상담이 끝나도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직접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라. 번호를 받게 되면 주 변호사협회에 조회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확인하라.

-이민유학 상담업무를 하는 업소는 법에 따라 50,000 달러 본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상담을 받는 업소의 본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드 번호들을 필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귀하가 상담하려는 변호사나 이민브로커 사무실에 대해 주위의 평판을 들어 본다. 이민 유유학상담학원에서 장황하게 나열하는 업무경력이나 신문기사철을 보여주는데 현혹당하지 말라. 업소 사무실 벽에 업소에 관계된 신문기사들이나 상장 상패들을 많이 걸어논 학원이나 업소들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민변호사나 이민유학상담소 또는 학원 등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을 하지 말라. 귀하가 완전하게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꼼꼼하게 물어보라.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귀하가 지게 된다.

-상담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을 권유하는 변호사나 상담가를 경계하라. 모든 결정은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한번쯤 상의할 필요가 있다. 수임료나 상담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얼마이다”라는 설명에는 함정이 있다. 변호사가 하느 일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일단 의심하라.

-이민상담 계약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상담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다. 귀하가 비록 계약을 했더라도 72시간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지불된 비용도 전액 환불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계약서에 서명 하기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귀하가 이미 서명했을 경우 마음이 변해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류의 원본은 귀하가 보관하고 변호사나 상담가에게는 사본을 주도록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K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서는 일을 한 결과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들과 증거서류들의 확인절차가 종료되면 일단 변호사 업무 정직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중 징계를 받아 자격증을 박탈 당한 한국계는 중국계나 일본계에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다. 이는 한국계 변호사가 도덕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한국계 변호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1일자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한 金진희(Raymond J. Kim, #171209) 변호사는 98년에 징계를 받아 2000년 4월부터 변호사 활동을 정직 당했다.

그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법대를 나와 지난 94년 6월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LA카운티 다우니 시에서 개업했던 金 변호사는 지난 1999년에는 회비를 지불치 않아 정직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아베 홍(30, Abe Hong, # 202422)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0일자로 사퇴했는데 그는 현재 고발 당해 변호사직을 사퇴한 상태이다. 지난 1999년 8. 19일에 자격증을 획득했던 홍 변호사는 UCLA를 졸업해 서던 메도티스트 법대를 나왔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한인계 변호사들 중 많은 수가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쉬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金 씨 성을 지닌 39명의 한인계 변호사들이 2004년 2월 10일 현재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 이씨 성을 지닌 한인계 변호사 14명도 역시 휴무 상태이다.

박 씨 성을 지닌 한인계 변호사는 5명이었다. 이런 비율로 볼 때 전체 한인계 변호사들 중에 ‘개점휴업’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휴직상태에 있는 김 씨, 이 씨 그리고 박 씨 성의 변호사 중 여성변호사는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휴직상태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시 협회에 대해 변호사 재개통보를 할 경우 변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협회측의 한 관계자는 휴직상태의 변호사들의 현상에 대해 일일히 그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재정적 이유나 고객과의 분쟁 등으로 임시조치로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악덕 변호사를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 영화 못지 않게 실지로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변호사들이 있어 영화 내용을 뺨 치기도 한다. 물론 영화소재도 실제상황에서 야기된 법창야화를 묘사하는 경우도 많다.

오렌지카운티 칼스바드라는 부촌지역에서 변호사업을 했던 제임스 보험리(56)는 자신의 고객과의 치정싸움으로 살인혐의로 현재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그는 남편과의 이혼수속 때문에 찾아온 마리에타 비벌리스(46)라는 여성과 업무 이외에 데이트로까지 번지는 관계가 됐다. 둘의 사이가 친밀해 가는 과정에 이 변호사는 자신의 여성 고객이 자기 이외에도 다른 남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 질투심에 사로 잡히게 됐다.

자연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 졌으며 어느날 그 여성이 오발사고로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현장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검찰은 치정에 눈이 먼 변호사가 오발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8월에 일어났던 일이다.

리버사이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던 바히니파스(63)는 자신의 여성고객을 2년 동안 여러가지 로 성희롱을 하여 2001년 3월11일자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했다. 그는 검찰에 의해 무려 30가지의 성희롱 혐의로 기소됐다. 위에 적은 두 변호사의 케이스는 할리우드 영화로도 소재가 될 법한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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