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한국” 해외재산 반출 규모 연 11억달러… 3년전 비해 1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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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한국” 해외재산 반출 규모 연 11억달러… 3년전 비해 14배 급증

본국재산 해외 반출 바람타고
이주비용 둔갑 검은자금 몰려

지난 1일 본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본국서 ‘재산반출’한 규모가 3년전에 비해 무려 14배가 늘어난 것이며, 지난 해 재산반출 규모에 비교한다면 무려 76.5%가 늘어난 규모라 발표하였다.
지난 99년 외환위기 이후, 재산 반출액 규모가 가장 적었던 2000년 6,970만달러에 비하면 무려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달 27일자 달러당 환율기준 1,176원을 적용할 경우 무려 1조 1228억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이렇게 해외재산반출 규모가 매년 엄청난 규모로 폭증 거듭하며 이루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유학생이나 연수비용 송금, 해외 이주비용, 이민자들의 투자이익수입에 따른 해외반출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유학생이나 연수비용 조달을 위해 본국에서 송금하는 비용을 들 수 있으며, 이외 체류비나 거주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이주비용 역시 본국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재산반출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민자들중 일부가 본국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 이익실현이 이루진 후,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규모도 무시 못한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합법적인 이익실현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도 제일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 본국의 검은 자금이 이민자들 사이에 가려져 이주비용이나 해외재산반출의 형식을 빌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본국 K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검은 자금이 이민자들의 이주비용으로 둔갑되어 미주로 흘러 들어오는 방법이나 규모를 매우 상세히 알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런 수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지 부동산·사업체 가격 급등이 최대 요인으로 작용… 한국계 은행들 1백만달러 이상 예금구좌 수백개
한국정세 불안 느낀 국민들 “너나 할것 없이 해외이주 바람… 뭉치돈 대거 해외 반출” 해외 규제 고삐풀려

해외이주비 오히려 감소… 해외반출액은 급증
본국에 남겨둔 재산 처분 부동산에 투자 재미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렌트비 덩달아 상승 … 서민들 울상

해외재산반출 규모 급증
검은 자금이나 재산도피 의혹

우선 해외 동포들의 이주비용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본국의 많은 한인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며 탈 한국바람을 몰고 왔다. 지난 해에는 원정출산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될 정도였으니, 본국에 불어 닥친 탈 한국바람은 쉽사리 잠재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한인이나 소위 선진국가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한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해외이주를 결심하고, 본국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이는 소위 재산이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한인들도 모두 이에 동참하여 적게는 몇 만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재산반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재산반출에는 또다른 배경이 있다. 재산을 반출하는 해외동포들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지난 2002년 7월 2일부터 이것이 폐지됐다. 제도적으로 해외반출의 규제 고삐가 풀린 셈이된 것이다.
현재 해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갈 때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송금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작년 급증한 해외반출액과 달리 해외 이주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재외동포들의 재산 반출과는 달리 이민을 떠나면서 갖고 나가는 해외 이주비는 지난해 4억3730만달러로 2002년 5억6880만달러 대비 23.1% 줄은 수치이다. 이는 이민자 수가 2002년 1만1966명에서 1만497명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해외동포 대다수는 본국에 남겨두고 관리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국을 떠나올 당시 혹시나 하고 남겨둔 일부 재산이었지만, 해외에서 기반을 잡고 돈을 벌게 되자 그들은 역으로 적절한 투자처로 본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당시, 달러당 환율기준으로 1,900원을 넘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었고, 일정한 재력을 축적하고 있던 해외동포들은 높은 환차익 실현이나 얼어붙은 본국의 경기상황을 틈타 활성화될 때를 기대하며 상당한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 박 모 씨는 당시 IMF 이후 본국 부동산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는 본국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 해, 자신이 모아두었던 45만달러를 투자해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며, 이는 3년 뒤 고스란히 2.5배에 가까운 1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물론 그는 당시 환차익으로 짭짤한 재미도 보았으며, 얼어붙은 본국의 경제적 위기를 틈타 적절한 투자를 한 셈이다.

이렇듯 지난 해 대다수 해외 동포들이 본국에 남겨둔 재산이나 투자했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처분해 이익실현을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본국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이 나오자, 서둘러 매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이익실현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작년 한해 해외동포 해외반출액이 급증한 이유라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반출액이나 이주비용 규모에는 이런 형식을 빌려 검은 자금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왔다. 해외 이주비용의 한도가 있었던 당시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이주자들을 통해 검은돈이나 재산을 빼돌려 왔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결국 현지의 부동산 값을 급등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국에서 빼돌리거나 합법적으로 반출한 재산으로 대형 고급저택들을 서슴지 않고 매입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나서 더욱 물을 흐리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외 이주비와 재산 반출을 합친 해외 유출액은 지난해 13억9210만달러(1조 6,000억원)로 전년의 11억980만달러보다 25.4% 증가했다

본국 은행들
재산관리 서비스 제공

이민자들이나 장기 국외근무자들이 출국한 뒤 이들의 국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민자들이 쉽사리 재산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해외 현지 이민적응에 실패해 다시 귀국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이민자들의 심리를 파악한 본국의 시중은행들은 앞다투어 각종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국의 모 은행은 현지 나라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본국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 재산반출이나 해외 이주비 증가 현상으로 본국 경제가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이민자들이 알량한 재산으로 본국과 미국 양쪽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조장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본국 경제는 지난해 수출로 벌어 들인 돈을 대부분 해외재산반출로 까먹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이민자들이 현금재산을 앞세워 부동산시장에 개입, 투기꾼으로 변모하여 본국 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에서도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수수료를 받아 수입으로 챙길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자들은 거품을 형성해 가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매입할 수도 없었으며, 덩달아 상승하는 렌트비에 오히려 허리가 휠 정도라는 입장들이었다.

한인 J씨는 “해외 이주비용이나 반출액이 3년전에 비해 14배나 된다는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며 “나도 본국에 아파트 한 채는 추후에 혹시 어떻게 될 지 몰라 보유하고 있다지만, 일부 이민자들은 본국과 미국을 건너 다니며 부동산 투기가 JOB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동안 투기꾼들이 잠잠하겠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좀 봐가며 장사하라”고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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