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VS 북한 대립구도 뚜렷해져 미·일과 북한 强硬골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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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VS 북한 대립구도 뚜렷해져 미·일과 북한 强硬골 깊다

미국 =‘안전보증’용의, 리비아식 해법 바라
북한 = 우라늄계획 부정, 11월 미대선 주시

북핵분제를 둘러싼 제2차 북경회담이 비록 ‘협상 계속’이란 성과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관계각국은 거의 일치해서 앞날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비록 6개월만의 두 번째 대좌였지만 각국의 입장 차가 명백해졌고 또 지향하는 바도 뚜렷해져 다음( 6월이내 개최에정) 3차회담부턴 본격토의가 벌어질 수 있게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Vs 미.일의 대립구도로 치닫는 형세인데, 강경일변도인 것 같던 미국측에 일종의 여유로움이 보이고, 또 ‘납치’문제로 크게 토라져 경제제재 수순을 밟아가던 일본측에도 신중함이 도는등 올해는 평화해결 시도의 연속으로 점철될 듯 하다. 뉴스위크지와 일본경제신문에 나타난 미국과 일본측의 대표적 견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북한이 핵개발의 완전폐기쪽으로 간다면, 무력행사도 침략도 하지않는다고 보증한다_ 미국의 협상당사자는 벽두부터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미.북한의 매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대방을 적대시해 왔다. 하지만 전주 북경서 열린 두 번째 6자회담에서 미국이 한 제안에 관해서는 즉석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 같다.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다행이 북한측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매파의 미당국자는 말한다.

이번의 6자회담은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었다. 첫날에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자세를 보이면 에너지지원을 한다고 하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안을 지지했다. 허나 북한은 군사목적에서의 핵개발의 동결에밖에 응하지않아, 미.일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고집했다.
합의할수 있었던 것은 6월말까지 다음 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작업부회(워크토킹)를 설치하는것등 정도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 부시정권이 당분간 북한핵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것쯤은 누구나 d이해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자세는 북한에 지지않을 만큼 강경하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진전되지않은 일에 초조감이 더해가고 있다. 일본 국회는 2월초 북한으로의 송금정지를 가능케하는 외국환법개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자민당은 북한선적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도 제출해놓았다.

더 이상의 압력은 무리?

경제제재를 불사할 일본여론이 다시 비등하면 긴장이 한층 높아질 우려가 있다. “ 경제제재는 불량자국가의 목을 조이는 일과 마찬가지다”라고 게이오대 오꼬노기 마사오교수는 말한다. “그렇게되면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라크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 보다 훨씬 위험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파가 대북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의해 6자회담이 결렬하는 줄거리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관계각국이 김정일총서기와의 협상을 무의미하다고 느껴, 김정일체제의 연명(延命)에서 손을 뺀다는 시나리오다.

11월의 대통령선거도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했던 조지 W 부시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뻗는 일은 없다고 많은 전문가는 본다.

미국은 9.11테러이후의 외교정책의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려 하고있다고 오꼬노기교수는 지적한다. 부시나 미정부의 매파로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게획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상태인 채로 한국안을 실시하는 일이란, 94년의 ‘틀합의’를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클린턴정권시대에 맺어진 이 합의를 북한에게 비밀리의 핵개발을 허용한 ‘배반행위’라고 혹평해왔다.

그렇긴 하나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UN안보리에 부탁해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챨즈 플리차드 전 북한문제담당 대사는 말한다. 안보리상임국에는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어느 나라인가 번대하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결의할 수 없다.

될 수록 리비아의 길을

한편 비둘기파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무부는 6자회담에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다. 핵개발의 야망은 파멸로의 길밖에 아닌 점을 대화에 의해 김정일에게 납득시킬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비둘기파는 부시에게도 양보를 종용하고 있다. 김정일체제가 붕괴하면, 일본이나 한국등 동맹국이 타격을 입는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은 지난 1월 미국은 김정일체제의 전복을 겨냥하고 있지않다고 확언했다. 나아가 북한경제는 붕괴하기 커녕, 개선의 징조를 보이게쯤 되었다고도 지적하였다. 협상의 진전은 북한 나름이라고 미당국자는 말한다.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한이 풀루토늄계획은 인정하면서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계획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이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아버지’ 압둘 가딜 칸이 북한에의 우라늄농축기술의 공여를 인정한 이래 미정부의 매파는 이 건에서 북한에게 한발작도 양보않을 결의를 굳히고 있다.

한편, 북한의 김계관 외무부상은 부시정권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계획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다음의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미정부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다. “ 리비아가 하나의 선택을 한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 국무부 고관은 말한다.

6자회담이 지금의 대립을 뛰어넘으면 대통령선거후는 좀더 스무스하게 대화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 길은 길고 험하지만 시간은 우리들 편이다.”라고 중국의 리자오싱 외무부장은 지난번 6자회담후 말했다. “시간은 평화쪽에 편든다.”

그것은 다음 회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각오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즉, 끝까지 참고 견디자는 것이다.

(리처드 울프=워싱턴. 요꼬다 다까시=도꾜)

북한, 리비아 모델 전례 주시할 듯
CVID 원칙에 5개국 同意는 성과

이즈미 하지메(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이번 6자회담은 그런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도 된다. 원래 제2차회담에 대한 기대는 결코 높은것이 아니였다. 북한의 강경자세에 변화를 볼수없는채 ‘개점휴업’상태에 빠질 가능성마저 운위됐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솔직하고도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행해지고 다음 회담의 일정과 작업부회 설치에 관한 인식에 일치한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파웰 미국무장관)을 나타냈다고 해도 된다.

이번, 주목해야될 또하나의 성과는 북한에 의한 모든 핵계획을 <완전히, 검증가능 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인도할 필요가 있음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동의한 점에 있다.

이 원칙의 머리글자인 는 이번 회담을 통해 과계각국사이에서 ‘시민권’을 얻은게 되었다. 이점에 관해서는 북한조차 예외가 아니다.
폐막날인 2월28일 기자회견에 응한 북한대표단장 김계관 외무부상은 미국이 2003년4월의 미중조3자협의 및 동년8월의 제1차 6자회담때도 같았고 이번에도 를 되풀이 주장했다고 지적하면서 미.북한정부사이에 “근본적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는 것임을 새삼 확인했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다. 더 말한다면 북한은 이번 일본에 관해서도 같은 확인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일양국이 의 수락을 강하게 북한에게 종용한 것은 앞날 전개를 생각할 때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번 북한은 에 관하여 미일쌍방이 일체의 타협의 여지를 갖고있지 않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할 때 북한은 원칙에 기초한 핵폐기가 미일양국에 의해 최저라인이 돼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명확하게 부정했던 ‘고농축우라늄’계획에 관해서도 앞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또 핵폐기의 대상에 ‘평화이용’도 포함시키지 않는 한, 미일양국과의 “합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북한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미일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양보를 결심하기란 북한에겐 고뇌의 선택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는 거의 닫혀있다. 북한의 ‘공갈정책’이 주효되지 않음은 이미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이상의 ‘공갈조치’란 핵실험 실시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밖에 남겨져있지 않다.

가령 그러한 행위로 나온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결정적으로 고립하게 된다. 현재, 북한에 어느 정도의 이해와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 중국, 한국, 러시아도 태도를 일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의되는 일도 충분히 생각된다.
북한이 그러한 엄격한 상황에 견디리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원칙을 받아들여 완전한 핵폐절(核廢絶)로 나갈 가능성은 결코 작지않다고 보여진다.

하긴,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릴 시기는 연말이후가 된다고 여겨진다. 미국대통령선거의 행방을 보려고 할 것이다. 가령, 민주당후보가 승리를 차지하면 북한은 갈망하던 미.북한직접협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대양보로 나설것이라면 미국과의 2국간협상에서 무언가 ‘거래’를 겨낭하려 생각하는 건 극히 자연하다, 또 리비아의 동향도 북한이 주목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리비아가 작년12월에 대량파괴무기의 폐기와 탄도미사일의 해체. 규제를 선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후 곧 리비아는 미.영양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의 협력아래 착실히 폐기해체작업에 나섰다. 그 페이스는 예상을 웃돌아 이대로 가면 올 여름에 작업이 거의 끝날 것 같다. 거기까지 사태가 진전하면 다음 단계로서는 미국이 리비아와의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서는게 된다. 북한은 그 과정에 최대의 관심을 품을 것이 틀림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극히 중요한 “전례(前例)’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일본경제신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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