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VS 북한 대립구도 뚜렷해져 미·일과 북한 强硬골 깊다

북한이 핵개발의 완전폐기쪽으로 간다면, 무력행사도 침략도 하지않는다고 보증한다_ 미국의 협상당사자는 벽두부터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미.북한의 매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대방을 적대시해 왔다. 하지만 전주 북경서 열린 두 번째 6자회담에서 미국이 한 제안에 관해서는 즉석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 같다.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다행이 북한측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매파의 미당국자는 말한다.

이번의 6자회담은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었다. 첫날에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자세를 보이면 에너지지원을 한다고 하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안을 지지했다. 허나 북한은 군사목적에서의 핵개발의 동결에밖에 응하지않아, 미.일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고집했다.
합의할수 있었던 것은 6월말까지 다음 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작업부회(워크토킹)를 설치하는것등 정도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 부시정권이 당분간 북한핵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것쯤은 누구나 d이해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자세는 북한에 지지않을 만큼 강경하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진전되지않은 일에 초조감이 더해가고 있다. 일본 국회는 2월초 북한으로의 송금정지를 가능케하는 외국환법개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자민당은 북한선적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도 제출해놓았다.

더 이상의 압력은 무리?

경제제재를 불사할 일본여론이 다시 비등하면 긴장이 한층 높아질 우려가 있다. “ 경제제재는 불량자국가의 목을 조이는 일과 마찬가지다”라고 게이오대 오꼬노기 마사오교수는 말한다. “그렇게되면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라크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 보다 훨씬 위험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파가 대북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의해 6자회담이 결렬하는 줄거리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관계각국이 김정일총서기와의 협상을 무의미하다고 느껴, 김정일체제의 연명(延命)에서 손을 뺀다는 시나리오다.

11월의 대통령선거도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했던 조지 W 부시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뻗는 일은 없다고 많은 전문가는 본다.

미국은 9.11테러이후의 외교정책의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려 하고있다고 오꼬노기교수는 지적한다. 부시나 미정부의 매파로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게획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상태인 채로 한국안을 실시하는 일이란, 94년의 ‘틀합의’를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클린턴정권시대에 맺어진 이 합의를 북한에게 비밀리의 핵개발을 허용한 ‘배반행위’라고 혹평해왔다.

그렇긴 하나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UN안보리에 부탁해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챨즈 플리차드 전 북한문제담당 대사는 말한다. 안보리상임국에는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어느 나라인가 번대하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결의할 수 없다.

될 수록 리비아의 길을

한편 비둘기파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무부는 6자회담에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다. 핵개발의 야망은 파멸로의 길밖에 아닌 점을 대화에 의해 김정일에게 납득시킬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비둘기파는 부시에게도 양보를 종용하고 있다. 김정일체제가 붕괴하면, 일본이나 한국등 동맹국이 타격을 입는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은 지난 1월 미국은 김정일체제의 전복을 겨냥하고 있지않다고 확언했다. 나아가 북한경제는 붕괴하기 커녕, 개선의 징조를 보이게쯤 되었다고도 지적하였다. 협상의 진전은 북한 나름이라고 미당국자는 말한다.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한이 풀루토늄계획은 인정하면서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계획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이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아버지’ 압둘 가딜 칸이 북한에의 우라늄농축기술의 공여를 인정한 이래 미정부의 매파는 이 건에서 북한에게 한발작도 양보않을 결의를 굳히고 있다.

한편, 북한의 김계관 외무부상은 부시정권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계획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다음의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미정부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다. “ 리비아가 하나의 선택을 한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 국무부 고관은 말한다.

6자회담이 지금의 대립을 뛰어넘으면 대통령선거후는 좀더 스무스하게 대화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 길은 길고 험하지만 시간은 우리들 편이다.”라고 중국의 리자오싱 외무부장은 지난번 6자회담후 말했다. “시간은 평화쪽에 편든다.”

그것은 다음 회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각오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즉, 끝까지 참고 견디자는 것이다.

(리처드 울프=워싱턴. 요꼬다 다까시=도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