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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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청소년은 못사

앞으로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은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판기에 청소년들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성인 인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성인 인증 방법은 자판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판독장치를 설치, 구매자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현재 동사무소나 대형 편의점 등에서 행정문서 발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신용카드나 지문 판독 등의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인의 금융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운전면허증의 경우, 판독 에러 확률이 높은 데다 무면허자가 많아 대부분의 자판기 운영업자들이 주민등록증 판독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해 자판기에 대해 규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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