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서 팔리지 않는 매물 해외분 위장분양(?)

본국 부동산 현지 거래 미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정면 위배

DRE 관계자 “본국 부동산 현지거래는 위법소지”

윈 부동산·뉴스타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 업자들 위법자행

불법 알면서 한인상대로 「탈법분양 판매 행각」

삼환기업 DRE
사전 승인 없이 분양

삼환기업(대표 최용건)이 본국 테헤란 로에 있는 요충지에 신축 중인 테헤란로 삼환 아르테 스위트 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곳 투자자들에게 ‘분양기회’를 제공한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으나 ‘사전승인’조차 받지 않은 등 위법의 소지가 드러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삼환기업은 미국 현지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D.R.E.)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슨 일인지 파견 나온 담당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이 감사를 위해 들이닥칠 경우 본국 시공사인 삼환기업은 물론이고 광고에 게재된 이곳 ‘WIN 부동산’ 또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심각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WIN 부동산’ 측은 분양대행을 대리로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이 버젓이 내놓고 있는 광고를 보자면 해당 부동산 로고와 내선 전화번호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WIN 부동산의 경우 본보의 취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볼멘 소리를 내뱉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고에는 그들의 로고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인 삼환기업은 주 부동산국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불법을 저질렀고, 광고를 내보내는 것 또한 당연히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현재 삼환기업과 이곳 부동산 업체인 ‘WIN 부동산’이 손을 맞잡고 저지르고 있는 ‘분양 시기극’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광고를 게재해주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양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광고게재를 함이 옳으나 ‘설마’라는 마음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구잡이 광고를 게재해 주고 있어 말썽의 소지가 많다.

일간지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를 선전해주니 투자처를 물색 중인 투자자들은 자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본보가 주 부동산 국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불법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들도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투자자들도 혹시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편법으로 시공을 중단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자칫 이들을 광고주로 모신(?) 언론사들까지 ‘철퇴’를 맞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환기업의 테헤란로 부동산 분양 건 말고도 이곳 부동산 업계에는 최근 유행처럼 본국 부동산 분양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속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대적 단속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없는 본국 부동산
미국 동포들은 봉인가

이처럼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본국의 부동산 분양 열풍’의 실체는 무엇일까.
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율이 좋을 뿐더러 본국 방문 시 주거지로 삼는 등 눈에 보이는 장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대대적 광고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수익성 혹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는 명확한 수치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환영일색의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처라면 본국 인들을 제치고, 왜 이곳 현지 동포들에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지에 의문점이 생겨난다.

기존 모 업체를 통해 투자를 했다는 이 모씨는 “분양설명을 들었을 때는 수익율도 좋고 해서 선뜻 투자에 나섰지만, 막상 실제로 가서 보니 실망스러웠다”며 “중장기적 차원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자 수익도 나지 않는 실패한 투자였다”고 술회했다.

비슷한 시기에 본국 부동산 분양을 받았다는 정 모씨는 “투자 수익율이 좋다는 것은 허울 좋은 선전이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왜 분양 건이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주어지겠냐”며 “본국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쪽의 돈 많은 졸부들의 돈을 노린 수작으로 보인다”고 투자실패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업체들이 대대적 광고로 ‘눈속임(?)’하고 있는 분양물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국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매물들을 마치 엄청난 투자기회인양 해외 동포들을 현혹시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가 있고 실제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매물들을 수 만 마일 떨어져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배려하기 위해 친절히 마련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이 우세하다. 특히 그들이 허울 좋게 내세우는 ‘투자 수익률’은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일 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이러한 고수익률을 운운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과대선전’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정한다면 주 부동산국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시공사가 혹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투자 금액을 환수할 수 없는 허점이 고스란히 내포해 있다. 또한 아무리 한국 토지신탁 등을 통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책임준공 보증서를 발급한다 할지라도 자칫 ‘불법’임이 판정되면 이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 경우 많은 해외 동포 투자자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라는 이중고까지 떠안으며 ‘법정싸움’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삼환기업과 손을 맞잡은 ‘WIN 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 업체의 ‘본국 부동산 분양’은 자칫 한편의 사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곳 부동산업체는 보조역할을 할 뿐 분양대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무실만 빌려준다”는 논리의 주장은 이미 법적책임 소재를 회피한 고도의 전술이며 기만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