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의원 ‘노무현 정부는 정치보복 그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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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전 의원 ‘노무현 정부는 정치보복 그만 하라’
“최악의 경우 망명까지 고려하겠다”

▲ 이신범 전 의원이 리디아 브레이즌 IED/HLP 사무국장과 함께 타운 내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 인권 위원회’ 담당자에게 한국 국정원이 취한 자신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조사요청서를 송부했음을 알리고 있다 .
ⓒ2004 Sundayjournalusa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마침내 스위스의 UN 인권 옹호 담당자에게 이 건과 관련 조사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조사요청’은 지난 4월 8일 이신범 전 의원은 “총선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정계활동을 일시 중단한 나를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을 들어 재기소했다는 뉴스를 인터넷 상에서 보고 놀랐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대응의지’를 표명하며 이미 밝혔던 내용이다.

당시 이신범 전 의원은 인권법률가 협회 랄프 퍼티그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본국 검찰과 국정원은 부당한 명예훼손 공소와 고소를 취하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했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결국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

이신범 전 의원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정치보복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서안을 국정원 간부에 전달하기 위해’ LA 총영사관 파견 근무자와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방면으로 뛰어 왔다.

이신범 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노무현 정부가 왜 나만을 지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노무현 정부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지난 4월 기자회견보다 목소리를 한층 올렸다. 이신범 전 의원은 지난 99년 4월 “DJ 정부가 국정원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 및 소위 529호 국회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되어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 이 문제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신범 전 의원은 “UN 인권위에서의 발언은 비정부기구(NGO)인 국제교육개발 / 인권법률가협회(IED/HLP)의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억지성 주장으로 나를 옭아매려 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5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서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나를 형사 소추한 것은 국제법에 아주 무지하거나 무식한 처사”임을 강조했다.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망명說‘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최악의 경우 망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취하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비자기간 만료 시점인 11월까지 미국에 남아 ‘장외투쟁’을 벌일 뜻임을 암시했다.

이날 동석한 리디아 브레이즌 IED/HLP 사무국장은 “이신범 씨가 망명을 추진하면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당시 이신범 씨의 제네바 발언은 UN이 인가한 비정부기구(NGO)의 국제담당 자문위원 자격으로 한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참여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겨냥해야지 왜 이신범 씨냐”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 법원 출석 여부에 대해 이신범 전 의원은 “미 단체들과 연대해 싸우겠다”는 뜻을 비치며 불참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고, 향후 운신의 폭에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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