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발생시 피해액 1조달러… 군인·민간인 사상자 수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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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인 사이버뉴스 24(www.ccpc.or.kr)는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라는 리포트를 공개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라크 공격’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타개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충격적 리포트이기에 본보는 편집자 재량으로 편집해 이 ‘충격 리포트’를 3회에 걸쳐 연재키로 한다.

<편집자주>

피해 최소화 시키려면 선제공격뿐 北 지휘통제·관제시스템 파괴가 우선
럼스펠드 국방 선제공격 실현위해 칼빈스 항공모함 등 기동함대 주변배치


이런 폭격기가 없다면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 수백대의 전투기 편대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초기 공격작전에는 이 스텔스기와 크루즈 미사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영변 주위를 방어하는 북한의 대공 시스템은 22개의 대공포대, 최신예 전투기인 미그-29기를 포함한 전투기 16대가 전부다. 이 전투기들은 영변 인근의 온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2001년 버뮤데즈 보고서 137~139쪽) 이 정도의 대공(對空) 전력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방어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 태평양사령부가 현재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을 폭격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격이다. 1994년 핵위기 때 영변폭격 직전까지 갔던 미국이 공격을 실행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반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1995년 12월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에 따르면 91년 이래 북한군 지상전력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협사항은 휴전선 바로 북쪽에 배치된 240mm 방사포와, 170mm 장사정포였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240mm 방사포대는 주로 서울 서북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제620 포병군단 소속이고, 170mm 장사정포대는 독립 중포병여단 소속이다.(2001년 버뮤데즈 보고서 59~60쪽, 74~76쪽) 1994년 당시 미군은 이 재래식 야포가 전쟁초기 24시간 안에 50,000발 가량을 서울을 향해 쏠 수 있다고 계산했다.(돈 오버도퍼, ‘두 개의 코리아’ 313~314쪽) 그럴 경우 서울에는 사상자가 수백만명 이상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수십억 달러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1994년 5월 미 국방부의 한 고위 전문가는 클린턴 행정부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개전 90일 안에 미군 사상자만 5만2,000명, 한국군 사상자는 49만여명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물론 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는 수백만명을 넘어선다는 것이다.(미 해군의 Capt.Thomas Flanigan이 돈 오버도퍼에게 1995년 9월20일 보낸 편지)

또 한 달 뒤인 1994년 6월 주한미군 게리 럭 사령관은 전쟁이 터지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사망자도 8만∼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미국이 치러야 하는 전쟁비용은 1,000억달러. 그리고 수도 서울이 파괴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에 피해를 끼쳐 그 손실액은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합쳐 1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1995년 1월26일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윈회 증언) 덧붙여 북한이 핵무기라도 사용한다면 그 사상자 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예측이었다. 이것이 1994년의 계산이었다.

여기서 다시 시간이 10년 가까이 흘렀다. 이 기간에 미국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치르고 무기 체계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다. 앞서 지적했듯 한국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은 휴전선에 근접한 재래식 야포전력이다. 이 포대들은 대개가 두터운 방호벽에 싸여 지하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폭탄으로는 좁은 입구를 지하로 파고 들어가 목표물을 파괴할 수 없다. 1994년 당시에는 이 포대를 조기에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중 로켓발사 시스템 완비
어떤 기상상태에서도 작동


미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해 동안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1996∼97년 사이에 ACTD 계획이 상정되었고, 완성된 것이 즉각대응 다중로켓발사 시스템이다. 즉, 북한군의 전진배치 포대가 쏠 기미가 보이면 바로 해당포대를 향해 미군쪽에서 폭탄을 날리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강이북에 배치된 미 2사단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은 이를 위해 휴전선 북방지하에 매설된 포대위치를 파악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기상상태에서도 작동한다고 한다.

미군은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과 야포를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한국을 타격하는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세 단계다.

첫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헤드쿼터인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3I)를 파괴하는 일이다. C3I는 한국군으로 치면 서울 용산의 국방부 지하벙커격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서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작전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상에 배치된 모든 무기와 공중과 우주의 탐지시스템, 해상의 해군화력, 공중화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충돌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전쟁 몇분안에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헤드쿼터를 파괴하는지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다.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아마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화력을 공중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이다. 세번째 목표는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부대, 대공포대다. 이 세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세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은 싸울 의지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북한 전역에 군사 목표물
천여곳 이상 위치정보 파악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 부근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목표물 1,000여 곳 이상의 위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목표물들은 첫 야간출격때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대규모 공습을 뚫고 북한의 미사일 몇발이 발사되더라도 일본과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이를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계획대로 첫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 정도는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10년 전의 전쟁 시나리오는 옛 추억거리에 불과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국군 70만명이 각 루트로부터 전면 남침하는 인민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한·미 연합군은 곧 핵심적인 군사시설을 차지하며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공격계획을 이미 착착 실현하고 있다.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2003년 2월 칼빈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의 기동함대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기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이 항모에 탑재한 함재기들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다. 2003년 3월에는 F-117 스텔스기와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새로 배치되었다.

북·미 간의 무력출동 가능성은 이미 2003년 3월2일 일어난 바 있다. 동해를 정찰중이던 미군 정찰기 RC-135S와 북한의 미그-29, 미그-23 전투기 4대가 맞닥뜨린 것이다. 북한의 전투기들은 비무장인 미군 정찰기 50피트 근처까지 접근했고, 공격용 레이더까지 작동시켰다. 미사일을 쏘기 직전 상황까지 간 것이다. 미군 군용기와 북한군 전투기가 마주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69년 당시 북한군은 미국의 EC-121 정찰기를 동해상에서 격추해 미국측 승무원 3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만약 RC-135S 정찰기가 격추되었다면 미군은 칼빈슨 항모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했을 것이다. 스텔스기가 출격해 이들 미그기가 발진한 북한의 공군기지를 쓸어버렸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북한 공격작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괌에서는 이미 대규모 폭격 훈련과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괌은 남북 170km, 동서 20-30km의 섬으로, 북쪽 끝에 공군기지 앤더슨, 남쪽 끝에 아가나 해군 기지가 있다. 이라크전이 끝난 직후 이 앤더슨 기지에서는 미국 본토와 중동에서 날아온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최신예 전투기들이 모두 모여 대규모 폭격 훈련을 진행했다. 미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 괌의 남쪽 끝에 있는 미 해군기지 아가나에는 지금 보급기지가 급속도로 건설되고 있다. 미 해군당국이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섬의 한쪽 모서리를 깎아 수송선 몇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가나 기지는 별다른 설비와 경비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지입구에 폴라리스 미사일 실물크기 모형이 놓이고, 미 해병대가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다.

미군은 지금까지 아가나 기지의 보급을 거의 모두 비행기로 가져왔다. 그만큼 대량으로 보급 물자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선봉 기지로서 그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대량보급 곧 해상보급 체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2004년 상반기가 되면 이 아가나 기지의 해상보급 체제는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괌섬은 미국 공군을 위한 기지만이 아니라, 미국 잠수함대의 중요한 거점으로 변하고 있다. 2002년 연말 미 해군은 잠수함 프랑크 케이블(1만2,000t)을 괌도의 아가나 기지로 보내 미국 제15잠수함대의 거점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아가나 기지에는 잠수함 2척이 배속되었고 세번째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도 곧 배속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아가나를 근거지로, 잠수함대를 남중국해로부터 동중국해, 동해로 출동시켜 북한의 해군에 맞설 계획인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해군력은 미국에 견주면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잠수정을 50척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 북한의 잠수함대는 미국의 기동함대로서도 위험한 존재다. 미군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원자력 잠수함 3척을 아가나에 배치하고 북한의 해군력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괌섬은 북한을 공중폭격하는 데는 가장 유리한 위치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는 대략 4,000km로 초음속 폭격기로 4시간이 걸리는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능력으로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전투기는 대부분 구식 미그기며 소형 잠수정도 다수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현재 실정으로는 4,000km를 날아 정확히 괌을 타격할 능력이 없다. 괌섬의 미군은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되는 것이다. 또 괌은 미국령으로, 외국 신문의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다. 괌에는 미국의 인텔리 그룹도 존재하지 않아 반전그룹의 움직임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역사의 전례를 보면 항상 나오듯 미국의 전략체제 항상 서쪽을 향해 밀고 나왔다. 18∼19세기 서부를 개발할 때도 미 육군기병대는 거의 모든 활동을 서부, 곧 미국 영토로 편입하지 않은 지역에서 벌였다. 2차대전 당시에는 샌디에고에 있던 태평양함대 기지를 더욱 서쪽으로 옮겨 하와이 진주만에 설치했다. 1941년 12월8일 진주만은 일본 해군의 기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미 해군은 전쟁거점을 진주만에서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 괌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새로운 폭탄과 연료를 미국 본토로부터 들여올 것이다. 폭탄은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지만, 이 폭탄은 ‘바보폭탄(Dumb Bomb)’이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융단폭격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왔다. 즉 해당 목표물 근처에 융단처럼 폭탄을 떨어뜨려 적을 위협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전 당시에도 정글에는 이런 작전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라크전쟁때 미군의 폭격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위성이나 레이더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때는 100발이 필요했던 폭탄이 이제 한발이면 끝나는 것이다. 미군은 새로운 폭탄이나 무기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런 무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보급작전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2004년 중반 무렵까지 괌섬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최신무기라든지 명중률이 이라크전 당시보다 더 향상된 폭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중심에 놓여 있는 무기체계가 냉전의 주역이었던 B-1폭격기와 B-52폭격기다. 여기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 동해를 감시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3척이 새로 미 본토에서 배치된다.

워싱턴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폭격할 경우 미군은 일본 본토라든지 오키나와 기지 혹은 한국 내의 기지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기존 전략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거 동원된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이 주일미군과 주일미군 기지를 북한 공격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냉전이 끝난 현재 미국 해군이 지닌 기동함대의 전부를 북한 공격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특히 한국의 반미감정이 드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해군은 현재 항모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12개의 기동함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항모 1척과 예속함정으로 구성되는 1개 기동함대의 함재기는 약 100대다. 이 공격부대의 중심에 있는 FA-18F 슈퍼호넷은 이제 세계 최강의 전폭기다. 한 척의 항모는 평균 60대의 슈퍼호넷을 탑재하고 있고, 각각 24시간 체제로 적을 공격한다. FA-18F 슈퍼호넷은 항속거리도 길다. 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 및 통신위성과 연결되어 기상상황이라든지 적의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있다.

이라크전쟁 때 미군은 모두 6척의 항모 기동함대를 이라크 주변에 전개했다. 그 6척의 기동함대는 이라크 공격의 중심이 되어 단기간에 6,000회의 폭격을 감행했다. 이라크전 이전까지 미국은 한번에 항모 2척을 출동시키는 것이 한계였다. 1996년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은 항모 2척을 출격시켰다. 항모 2척이 한꺼번에 출격하는 것은 냉전 당시 통상의 전투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항모 12척을 한꺼번에 북한을 향해 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해군 당국자에 따르면 12척 가운데 2척은 보수 공사를 위해 도크에 들어가 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출동 가능한 항모는 10척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항모가 모두 출동한다면 동해, 남중국해, 황해로 나누어 3척씩의 항모를 전개하고 24시간 체제로 북한의 군사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기동함대의 공격은 이라크전쟁에 견주면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쉽고, 전술적으로도 유리하다. 동해에 전개되는 항모 3척은 동쪽에서 북한을 공격하고 황해의 항모 3척은 서쪽에서 북한의 군사 목표물을 때린다. 또 남은 4척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을 공격하고 수백대의 FA-18F 슈퍼호넷이 집요하게 공격을 되풀이한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와 군사전문가 토머스 맥너니(Thomas Mclnerney)는 2003년 8월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하루 800회 출격이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북한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하루 약 4,000회 출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항공화력을 쓰기가 이라크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중폭격을 진행하는 항공기를 떠받치는 기동함대는 보급선의 보급을 받으면서 무려 3개월 동안 해상에서 공격을 벌일 수 있다. 보급은 괌이나 하와이에서 온 미국의 수송함이 담당한다.

미국은 항모 10척으로 이루어진 기동함대 외에도 모두 40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을 동해와 황해에 전개하고 수시로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또 잠수함 여러 척에서도 순항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다. 미국의 수상함대와 잠수함은 언제나 40발에서 60발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북한에 발사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군사목표물을 철저히 부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들 부대는 북한의 정부와 군사체제를 파괴하고,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다. 이는 이라크전쟁때 썼던 방법과 같은 안이다. 미군은 이미 10만명 이상의 특수부대 훈련을 끝냈다. 하지만 특수부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럼스펠트 국방장관의 사고방식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라크전 당시에도 미군의 공습 이후 특수부대가 출동했지만, 가장 대규모로 활동한 것은 보병사단과 해병대였다. 국방부의 간부들과 육군간부들은 끝까지 보수적인 전쟁방식을 고집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라크전에서 백악관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정권의 지도자를 붙잡으려면 폭격으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후 재빨리 특수부대가 잠입해 체제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경우 이라크전 당시의 교훈을 충분히 살려 특수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수부대도 미국 본토나 괌도를 경유해 출격하도록 되어 있다. 8월 초순 한국에 첫 해외훈련을 와서 한총련 학생들의 표적이 되었던 미 육군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도 이런 유형의 군대라고 보면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자체가 불필요하니 아예 귀국시켜 버리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다.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공공연히 미군이 38도선 가까이에 전개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럼스펠트 장관의 구상은 미군을 부산이나 오산 등 하늘이나 바다의 교통거점에 주둔시켜, 언제라도 빼내 귀국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전략전문가들도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미군이 이를 기다린다는 전략은 효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응석을 받아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이는 곧 선제공격론으로 발전한다. 앞에서도 보았듯 한반도 유사시 한국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은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뿐이라는 것이 미군의 판단이다. 그 방식은 거대한 폭격기의 정밀폭탄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미군의 전략은 북한의 침입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정밀폭탄으로 김정일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50년 동안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이런형태의 지상군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무기가 미군의 머리위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미군을 38도선 이남에 붙들어 두고 북한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시급히 철수하려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내의 반미감정 때문이다. 2002년 의정부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운동과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8월9일 터져 나온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이런 논의에 기름을 붓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미군이 내심 우려하는 것은 만약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고 그에 대응해 북한이 서울로 반격해올 때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책임을 주한미군에 돌릴 가능성이다. ‘미군만 빠지면 북한과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가정이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사람들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우려하는 듯하다. 만약 그럴경우 3만7,000명의 주한 미군과 주한미국인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정을 따른다면 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기전에 인질이 될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1년내지 1년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군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하는데는 1년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의 고위인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주한미군 조기재배치 발언을 흘리는데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3만7,000여 명의 미군을 어떤 형태로 어디로 철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본토기지나 오키나와로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의 평화세력이나 반미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폭격준비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본 본토로 옮기려고 하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괌이나 하와이 혹은 미국 서해안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시 임전(臨戰)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군의 전투부대다. 게다가 반세기에 걸쳐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배후에는 미 육군 수뇌부가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미 의회가 있다. 주한미군은 펜타곤의 관료사회에서 보면 독립성이 대단히 확고한 조직으로 오랜 세월동안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을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 미국 의회와 백악관, 펜타곤 내부에서도 육·해·공 수뇌, 즉 미국 정부의 상층부에서 흥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미군이 축소된 뒤 주한미군은 미국 전투부대의 표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미군을 해산해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주한 미군이 시대에 뒤쳐져 있고, 새로운 군사정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테러세력과 대응해야 하는 지금 노동집약적인 육·해·공 조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진의가 태평양을 건너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온 주한미군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현실적인 미국의 정치일정상 2004년 11월 대선에 이기고, 제2기 부시정권이 성립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지난 7월2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은 대선전에는 정치부담 때문에 북한과 무력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몇달안에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2004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한국전쟁의 기원’을 집필하는 등 한국전쟁 연구로 유명한 커밍스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저런 정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폭격은 2005년 여름이후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부시정권은 이라크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2004년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갔다. 재선 캠페인은 지난 5월1일, 그가 대잠초계기 S3에서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내려섰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백악관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서해안으로 날아가 S3로 갈아타고 태평양을 20분 정도 비행한 뒤 항모에 착륙했다. 해군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옆구리로 끼고 갑판에 나타난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이미지 그 자체였다. 승조원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이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이 때의 사진 한 장은 대통령선거 캠페인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됬다.

당시 미 군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도보로 샌디에고에 접안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승선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캠페인의 효과를 노린 부시는 항공기로 배에 내리는 쪽을 택했다.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미 전국 각지로 날아가 선거자금을 모으고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벌써 선거제일주의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보통 상태와 전혀 달라진다. 이제 적어도 대선까지 미국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정권이나 각료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정부는 전쟁 따위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정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미국경제의 상황이 그리 좋지않다. 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석유값은 확실히 떨어졌지만 저달러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연간 5,000억달러라는 무역적자, 4,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결정적 원인이다. 당분간 부시 행정부는 경제를 키우고 석유값을 내리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변을 폭격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변의 플루토늄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가운데서도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20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제2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극비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제2의 플루토늄 공장이 존재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막기 위해 1994년 이전에 검토했던 군사적인 공격이나 파괴수단을 동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에서 핵무기 한두개를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핵무기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미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이 핵무기의 소재를 미국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 폭격으로 이 과정을 통한 미래의 핵무기 제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핵무기는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상태다. 2002년 12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인한 바 있다. 비록 그 위치를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의심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어 있다. 이를 파괴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무난히 재선하리라 예상되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부시 정권이 제2기 정권창출과 관련된 국내정치 이외에는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체제를 지렛대로 국무부가 교섭을 계속할지는 모르나, 부시 정권은 선거전 이외의 일은 전혀 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폭격뿐만 아니라 모든 내정, 외교상의 일이 중지되는 것이다.

세계는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 아래 놓여 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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