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보석으로 풀려나면 새로운 국면 돌입”
철저추적 에리카-이명박 「진실게임」 공방전 4
한국 검찰이 오히려 수상하다. 도대체 ‘범죄인 신병 인도요청’을 왜 했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전담했던 담당검사는 제주도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들리는 바로는 ‘김경준 시의 FBI 체포소식’에 오히려 놀랐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이명박 서울시장’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과 자칫 미국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생명까지 걸려 있는 문제로 변모되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후문.
한국 검찰의 수배를 피해 LA로 도피했던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전 대표 김경준(38) 씨가 연방수사국(FBI)에 전격 체포된 지 만 1개월이 되었다. 한국 검찰이 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지 4개월만인 지난 5월27일 체포된 김경준 씨. ‘사기, 횡령, 외화유출, 사문서 및 공문서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신병인도’ 요청으로 FBI에 전격 체포된 전 옵셔널벤쳐스 사의 김경준 씨에 대한 인정심문이 변호인 단의 간곡한(?)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가 오는 6월 29일 최종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최대 관심사는 변호인 단의 주장대로 “과연 김경준 씨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 주류사회까지 이 사건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본국 유력 언론사들을 비롯 KBS 뉴스 등 방송사들도 ‘김경준 체포사건’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상태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거론하고 있지 않으나 ‘제임스 한 LA 시장’의 책임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슬슬 흘러 나오며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서울-LA 양대 도시 시장의 운명’이 판가름 날 태세다. 이에 본보는 그 동안 기사화한 기사를 종합 정리하고, 타 언론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가미, 기사화한다. www.sundayjournalusa.com 김경준씨, 사건의 심각성 파악, 소액 투자자들과 합의說
한국 검찰이 미 사법당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연하던 옵셔널 벤쳐스 회사자금 384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190억원은 국내에 8개의 외국계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잘 알려진 혐의 사실이다. 이러한 혐의사실에 기초해 본보를 비롯 주요 언론들이 ‘특종’을 연일 터뜨리며 ‘양파껍질’을 벗기듯 관련 의문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 검찰만은 침묵하고 있다. ‘김경준 씨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항간에 떠도는 ‘이명박 대권후보 죽이기’ 시나리오의 일환인지 아니면 ‘검찰이 소액투자자 27명의 고소로 시작된 김경준 사기극’을 본격 수사하려는 의지인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경준-에리카 남매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 이미 소액 투자자들과 합의를 봤다는 정황은 더욱 사건을 미궁 속으로 몰아 넣을 소지가 많다. 김경준 씨는 금감원에 외국인 명의 법인설립이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기위해 외국인 명의 여권과 법인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위조여권 7매와 법인설립허가서 19매를 위조한 혐의를 비롯해 주식 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외자유치 허위사실 유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범죄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중범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조용하다. 더욱이 본보가 집중 기사화했듯이 ‘지능적으로 실존인물의 사진으로 여권을 위조해 영화모방 범죄’라는 기막힌 사기극을 펼쳤음에도 전혀 확인조차 하지않는 무성의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김 씨를 한국송환 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딴청을 피는 격이다. 김경준 씨가 주장하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김경준 씨는 두 번에 걸친 ‘범죄인 인도 재판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정치적인 음모”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고 있다. ‘미 시민임을 강조하며 도주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귀향’으로 봐달라는 애교(?) 섞인 변호는 씁쓸할 뿐이다. 김 씨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음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막연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 검찰의 증거자료가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 갖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전언이다. 김 씨 측은 ‘장기화 전략’을 통해 사건이 흐지부지되길 기다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실체로 지목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연방법원에 한때 사업 파트너였던 김경준 씨와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를 상대로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그것도 1년 반 넘게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진 미묘한 시점에…. 이는 필히 이명박 씨가 ‘투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뒤로는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협상카드’를, 또 다른 이면으로는 만반의 준비 끝에 ‘민사소송’을 준비해 놓는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한국 검찰이 갑자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재빨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라는 특혜를 누려 김경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와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 ‘보석허가가 나질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미국 연방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