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진정한 애국자인가 부패한 미국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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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의 국가 기밀을 한국에 전해주어 7년 옥살이를 한 미주동포 로버트 金(64, 한국명 金채곤) 씨에 대해 그가 ‘애국자냐 부패한 미국인이냐’를 두고 지상논쟁이 한창이다. 그 동안 로버트 김 씨의 후원활동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좌우 혹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자 느닷없이 그가 과연 애국자인가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문제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로버트 金 씨는 8년간 옥살이를 한 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28일 전자감시장치에서 풀려나 3년간 보호관찰에 들어갔다. 그는 “한국정부 당국의 외면에 서운하지만 탓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원했다. 이런 김 씨에게 애국자 여부 놓고 지상논쟁 가열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로버트 金 씨에 대한 명예를 희석 시키는 것이 아니냐로 보고 있다. 로버트 金 씨에 대한 애국자 논쟁을 세계언론을 통해 소개한다

성 진<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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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시아 타임즈 FBI 보고서 인용 「金씨는 돈 때문에 스파이 활동」 보도

미국보유 극비 컴퓨터 시스템 정보 한국정부에 판매할 계획 극비추진
“성공했다면 김씨형제 횡재 했을것”

金씨 돈 때문에 스파이 활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 “로버트 金 영웅 아니다”


홍콩의 인테넷 신문인 ‘아시아 타임즈’ 는 지난 6월 12일자에서 “로버트 金은 애국자인가”라는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글을 한국의 미래한국신문이 지난 8일자에서 번역게재 함으로서 논쟁이 붙게 됐다. 영국 셰필드대 동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빗 스코필드는 칼럼기사에서 “FBI의 감청 기록에 따르면 로버트 김과 그의 동생인 김영곤씨는 미군이 보유한 비밀 컴퓨터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제조 기술 등을 한국정부에 판매할 계획을 고안(devise)했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두 형제는 횡재(windfall)를 했을 것이다.”라며 로버트 김은 단지 돈 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글은 “대부분의 (한국)언론들은 그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로버트 김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미국에서 가졌던 높은 신뢰를 요구하는 지위를 이용한 부패한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다”면서 한국내의 로버트 김 지지운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 로버트 김의 부인 장명희씨.

이에 대해 로버트 김 후원회측은 반론문을 통해 “FBI가 6개월 동안 로버트 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청, 감시했지만, 그들이 로버트 김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이 엄청난 혐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기소한 로버트 김의 죄목은 ‘국가기밀취득공모죄’였다”면서 비밀 컴퓨터 시스템 판매 시도는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였다 . 아울러 박 감사는 “분명히 말하자면 로버트 김 돕기는 반미운동이 아니다. 그동안 로버트 김 본인은 물론 한국 언론, 여론에서 미국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로버트 김이 미국법을 어겼으며, 그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인정하였다”며 로버트 김 후원운동이 미국내의 사법적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가 ‘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미래한국신문에 기고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로버트 김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도무지 무슨 동기로 김씨가 미 해군의 기밀문서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이던 백동일씨에게 넘겨주는 무모한 행동을 했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버트 김이 주장하는 조국에 대한 애정이라는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 해(1996) 10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김씨가 카드 빚 10만 달러를 지고 있고 집은 3개의 저당권에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며 돈을 노린 스파이 활동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의 글에 대해 신기섭 로버트 김 후원회 이사는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이사는 “로버트 김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주요 기밀은 줄 수 없고 대외비 수준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겠다’고 언급한 후 자신이 판단해 그 범위 내에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경제 실정과 동해안 침투 잠수함 행적, 컴퓨터 시스템 관련 정보 등 50건의 정보를 제공”했을 뿐으로 직업적 스파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이사는 로버트 김의 10만 달러 채무에 대해서도 “구속 당시 그의 연봉이 8만달러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10만 달러의 빚은 그가 넉넉히 감당할 범위 내에 있다”며 의혹 거리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끝으로 신 이사는 “8년을 감옥에서 지새운 로버트 김을 나무에 올려 놓고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정신을 훼손시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단과 미국과 교민사회 중 소위 네오콘과 극우 계층만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라며 이 교수의 글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의 ‘애국자’ 비판론 요약

요즘 ‘로버트 김 열풍’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신문 방송이 단지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로버트 김에 대해 조국이 보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김 후원회’가 생겨서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촛불 시위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김 씨 문제에 대해선 보수와 좌파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로버트 김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정부를 질타했다. 최근에 로버트 김은 저서를 펴내었고, 조국이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로버트 김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다. 스파이 사건의 진실은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윤곽이 드러나는 법이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 도무지 무슨 동기로 김씨가 미 해군의 기밀문서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이던 백동일씨에게 넘겨주는 무모한 행동을 했나 하는 점이다. 김씨는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고 미국 시민이 됐고, 또 비밀엄수 선서를 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그가 근무하던 미 해군 정보국은 1985년에 유대인 직원이던 조너던 폴라드가 일급 기밀을 이스라엘 정보부에 넘겨주다가 발각된 곳이다. 김씨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김씨가 백씨에게 넘겨준 정보가 그의 말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또는 당시 익명의 미국 관리 말대로 이미 한국측에 전달됐던 것들인지도 알 수 없다. 한국군 고위층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김씨 후원운동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다. 지난 6월 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스파이를 한국인들이 지지하고 나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씨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반미운동으로 비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김씨 후원운동이 계속되면 미국 언론은 갈수록 한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한미 동맹관계를 저해할뿐더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의 주류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교포 2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미국 서해안 지역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을 집단수용소에 가둔 적이 있다. 이들이 일본과 내통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그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본권 유린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로버트 김을 공공연하게 ‘영웅’으로 치켜세운다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까 ?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로버트 金 후원회 신기섭 이사의 반론 요약

명예 회복은 고사하고 깎아 내리기 작전
로버트 金 사건은 조나단 폴라드 경우와 대조적

이 교수의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약해 보면 ‘로버트 김이 스파이이며 범법자인데 이성적이지 못한 「로버트 김 후원회」와 보수와 좌파 언론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한미관계 동맹과 미 교포 주류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있었으나 본인은 그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할 생각도 않았다.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떠나온 조국에 정보를 주다가 한국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로버트 김(김채곤)이 안쓰럽기 짝이 없고, ‘정부가 나서서 그를 위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이라 도 나서서 그를 도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에 대한 부담감과 소명감 때문이었다.

본인은 그간의 구명활동이 일간지와 프레시안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로버트 김과 그 가족들에게 알려진 인연으로 현재 로버트 김 후원회 이사를 맡아 그의 석방을 전후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ROTC 여의도포럼 등 동기 모임을 비롯해 본인이 주관하는 대학 강의시간 에 또 언론을 통해 본인의 활동을 알게 된 지역 로타리 클럽ㆍ동창회ㆍ교회 등의 초청을 받아 ‘정보 부재의 조국을 안타까이 여겨 정보를 제공하다 구속된 로버트 김’에 대해 특강을 한 바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 교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넉넉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백 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기부를 받고 놀라고 또 뜻 있는 이들의 십시일반 성금에 가슴이 뭉클한 기억이 있을 뿐이다.

물론 그가 걱정하는 선의와 주장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로버트 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전되어 온 사건의 경위와 보도된 자료, 정보 수집을 통해 최소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선헹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로버트 김이 이미 자신이 속했던 미 해군 정보국에서 스파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조나단 폴라드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무슨 동기로 스파이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10만불에 달하는 당시 카드 빚을 거론하고 집이 저당 잡힌 사실을 적시해 그가 마치 금전적인 댓가를 원한 양 오해를 받게끔 암시적인 어법을 쓰고 있다. 한 마디로 이 교수는 최소한 로버트 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그의 자서전을 읽기나 했는지 의문이 간다.

본질적으로 로버트 김 사건은 조나단 폴라드의 경우와 다르다. 조나단 폴라드는 이스라엘 정부의 댓가를 받고 많은 양의 주요 기밀을 빼돌린 고정 스파이였음에 반해 로버트 김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주요 기밀은 줄 수 없고 대외비 수준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겠다.’고 언급한 후 자신이 판단해 그 범위 내에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경제 실정과 동해안 침투 잠수함 행적, 컴퓨터 시스템 관련 정보 등 50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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