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국… 한인2세 보좌관 ‘內査’說

정치 기부금 위반 한인 줄줄이 적발
김창준씨에 자금 제공 재벌들 혼쭐
법규 제대로 알고 기부하면 후일 유리해

▲ 도네이션 기부금 모금과 관련 한인 2세 보좌관들을 상대로 방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상관이 없음

대부분의 한인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시의원에 기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할까. 십중팔구는 ‘나중에 내가 행정상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 잘 봐주겠지’, ‘저 의원은 당선되면 내 뒤를 잘 봐줄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관계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생각들이다. 미국은 모든 행정상 집행이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따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정치인의 비호에 따라 좌지우지 되질 않는다.

모든 인허가에 따른 업무는 그 지역이 정한 법규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 진다. 그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시행을 잠시 늦춰 주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두번째로 도네이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도네이션은 개인 수표로 한다. 현금으로는 할 수 없다. 돈세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같이 있는 친구의 개인 수표를 빌려서 하는 것도 금물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측에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AP 통신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밝혀지면서 케리 진영측에서 기부금을 환불했다. 기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기부를 한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환불의 이유다.

그만큼 대선에서의 기부금은 선거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자칫 잘못 하다간 상대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더 그렇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정치인들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정치 기부금 준수 위반으로 적발된 아시안계 인사들은 ▲69만달러를 민주당측에 불법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 태국 출신 폴린 캔차나락씨 ▲로버트 토리첼리(뉴저지·민주) 상원의원에게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인정한 데이빗 장씨와 구자극 LG 미주법인회장 ▲미주 한인들과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 정치인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수씨 등이 있다.

또한 수 년전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삼성, 현대, 대우,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도 미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000달러(연간)이며 반드시 개인수표를 사용해야 한다. 당에 기부하는 돈(소프트 머니)은 액수가 개인 기부금보다 훨씬 많고 회사 수표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한 보좌관에 따르면 “선거자금에는 기부하려는 정치인의 성격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다. 시의원의 경우 500달러, 주상원이나 시장선거의 경우 각각 750달러, 1,000달러가 그 상한선이다. 시장선거나 시의원 선거의 경우 지방자치의 성격이 커서 그 시의 선거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얼바인시의 경우 99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되며 개인이 360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법에 저촉된다. 그 이상을 하려면 회사나 법인과 같은 형태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LA 시내에는 40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중 7만 9천명에 달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있는데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여명이 유권자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요새 각 한인 단체들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중이라 숫자는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치다.

지난 시 의원 선거에는 20-30%의 투표율로 많아야 6,000-9,000명정도가 투표를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각 정당 정치인들이 보는 한인들의 숫자는 바로 투표한 한인들의 숫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형태의 기부금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기금 모금 행사들이 있다. 크게는 다울정 건립기금 모금, 국민회관 복원 기금, LA 문화원 신축 기금 모금에서 작게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장애우돕기 모금, 용천사태 기금등 한인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기금모금 행사들이 있다.

이 모금 행사들은 비영리 단체들이 매년 또는 격년 한인 커뮤니티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체별로 모인 기부금액만도 최소 3천∼4천달러에서 최대 10만∼500만 달러까지 거액이다. 한해 커뮤니티를 통해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받던 단체는 한인 건강 정보 센터로 수년전 약 5백만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다. 한인 단체장으로는 LA 한인회가 올 기부금 목표를 17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종교 단체에서의 기금모금도 빼놓을 수 없다. 나눔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가주 정부로부터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상담 면허와 수용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수년간 총 63만여 달러의 기부금이 선교회 측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주관하는 기금 모금 디너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지역 도네이션 행사. 현재 정부보조금 85%와 한인사회로부터의 후원금 12%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람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금행사 홍수 속에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 관리와 지출, 결산보고를 공개하는 한인단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취지로 사용한다 해서 선뜻 기부는 했는데 정작 기부자들은 그 자금의 사용처와 집행내역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체들의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회계관행으로 도네이션을 한 기부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철저히 묵살 당하고 있는 것이 현 한인사회 기부문화 현실이다.

전직 한인단체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현재 동포사회에는 명분이 약한 도네이션 요청행위가 지나칠 정도”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비영리단체들의 인위적이고 무성의한 결산보고가 건전한 커뮤니티 기부문화를 점점 더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인 김모(52)씨도 “수천∼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기부금 입금·집행내역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면서 “기부자가 도네이션 금액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거나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