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수용소 억류 탈북자에 ‘생체실험’

▲ 일본 N-TV가 최초로 공개한 북한 공개 총살 동영상에서는 군중들을 동원해 이들에게 동원 된 사람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8일,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에 관한 2004-2005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의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관한 부분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된 나라이자 김정일 1인의 절대 독재에 놓여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외딴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일과 2일 북한 회령에서 탈북을 도왔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당한 사람이 고꾸라지는 모습.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탈북자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에 특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은 교도소 내 정상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낙태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 여성들의 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각종 화학 및 생물 무기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다는 보고가 널리 나돌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고립성과 비밀성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상황을 관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국립민주주의재단, NED가 남한의 비 정부기구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은 2004년에 남한의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실태 감시보고 활동 확대와 개선을 위해 지원하도록 NED에 재정을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북한 탈출주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1951년 난민지위협정하의 국제적 의무와 1967년 난민의정서 서명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줄곧 촉구해 왔고 유엔 난민문제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탈북자 수와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 N-TV에 보도된 공개 처형 동영상 캡쳐 사진. 이 동영 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서 다시한번 북한의 인권유린 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유엔 난민문제 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으며 미국처럼 이 같은 관심사를 함께 갖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밖에 북한이 여자와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이클 코작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북한이나 이란 등, 미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그런 나라들에)외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비 정부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며 “이것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타입의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차기 북핵 6자회담에선 그 이전 회담보다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핵 6자 회담의 초점은 핵문제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보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작 차관보 대리는 “머지 않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의 북한인권담당 특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일렀다.

한편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는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의 동영상 유포와 방송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금지 조치들은 비무장지대 건너편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족들의 비극에 대한 복합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언급하며 깨지기 쉬운 북한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탈북자들이 이 테이프를 서울에 들여 왔을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쾌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필름을 몰래 밀반입한 인권 그룹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정부는 이 테이프를 공개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반면 이 테이프는 전세계에 방송되었고, 일본은 최근까지 3차례나 내용을 전부 방송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문은 또 “남한정부의 간접적인 집요한 압력 때문에, 북한 공개처형 테이프가 한국에서 방송을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정치범 착취에 대한 정보 확산 때문에 격노했다”는 비화도 소개했다.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이런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남한으로 망명한 박상혁 씨의 말을 인용, “예전부터 탈북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남한 정부에 보고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증거의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 입수한 확실한 증거를 KBS에 가져다 주었으나 무시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