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교육의 병폐는 규제 와 자율화의 싸움이다.
새로운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너무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왜 유달리 한국에서만 고집하는 것일까?
오늘 조간 신문(7월 6일)에서는 서울대 논술고사 부활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발 과정을 통해 입학생을 뽑겠다는 학교당국의 결정은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본 고사 부활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큰 칼을 빼들고 당장 내리칠 자세다. 교육은 규제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피동적인 학습분위기에서는 감추어진 자기 능력을(talent) 발휘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는 창의력이 필요 없는 형무소나 군 집단에서나 가능한 교육의 일부분이다. 교육은 자율 속에서 꿈이 생성되고 이루어진다. 자율 속에서 자란 교육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그 집단은 더 많은 결실로 화답한다.
두발 규제의 시작은 일제 전시 체제하에 통제를 위해 만든 법령으로 남성은 삭발과 여성은 파마 금지로 그 시효를 이룬다. 해방이후 여전히 중.고 학생들에게 삭발로 이러지는 규제는 박정희 정권 까지 내려오다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서 두발자유화가 탄생된다. 그러나 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두발규제로 복귀하고 만다.
대학 본고사 시험을 부활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평준화가 시작된 이후로 매년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두발 규제와 함께 입학 평준화 제도는 세월이 가는 만큼 한국교육은 뒷걸음 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육정책은 개방적이고 자율에 맡겨둔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각 대학입학 시험을 정부가 나서서 주관하는가? 아니면 방침을 전달하고 시행케 하는가? 중.고 학생들의 두발 규제를 정부가 규제하는가? 아니면 교복을 통일해서 입게 하는가?
국가 인권위가 존재하는 것조차 부정적이다.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에 울타리를 벗지 못하고 있기에 인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제시대와 권위 주의시대의 상징인 두발규제는 벌써 없어져야 할 신분제도와 같은 것이다. 언제쯤 한국은 두발 규제가 없고 각 대학이 원하는 시험을 볼 수 있을까. 22C 에나 가능한 한 일인가?
김종대 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