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육재단·정부측 편싸움, 재단임원들 마찰심화

▲ 정태헌 한미교육원장  ⓒ2005 Sundayjournalusa

한미교육관 건물에 들어가면 가끔 유행가 소리가 들린다. 정부에서 파견된 교육관(원장 정태헌)이 운영하는 ‘노래교실’에서 흘러 나오는 가락이다. 국민가수 조용필의 “꽃피는 ~ ~” 라는 구성진 가락도 나온다. 회비도 20 달러씩을 받고 이 돈을 한국정부 국고에 넣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노래교실’은 한국교육관측이 “뿌리교육”이라는 명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단순히 노래를 배우고 싶어 돈을 내고 들어 갔던 사람들은 “뿌리교육”이라는 말에 흥이 싹 가신다. 단순히 한국 유행가를 배우고 싶어 들어 갔던 사람도 자신이 “뿌리교육”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멋 적어 한다.

미국 땅에 와서 한국의 유행가를 가르쳐주는 과제가 한국노래의 “뿌리교육”이라고 홍보하는 그 자체가 코미디이다. 이 같은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교육관측이 한국정부를 등에 없고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이사장을 포함 자신들에 뜻을 거스르는 이사들을 임기만료(2005년 6월 9일)라는 계기를 이용해 퇴출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관측은 재단측이 먼저 정관 개정안을 들고 나와 한국정부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명의의 공문을 보내 압박을 가해 왔다. 여기에다 “교육관 건물은 한국정부가 300만 달러를 지원해서 현지 동포사회 성금 120만 달러를 합쳐 세운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한 만큼 정부의 재단 이사 임명권, 정관개정 승인권, 재산처분 승인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email protected]

‘법은 고칠 수 없다’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헌법도 시대상황과 향후 전망에 따라 규정을 고칠 수 있듯이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상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교육원을 지원하기 위해 LA에 설립된 한미교육재단이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한국정부가 파견한 교육부 관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분명한 것은 이미 지난 1996년 1월에 한국교육원측은 민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 동포사회의 교육 전문가와 커뮤니티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육재단을 설립 시켜 건물관리,청사운영 등을 맡기기로 했었다.

▲ 운영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미교육재단 건물.  ⓒ2005 Sundayjournalusa

 따라서 건물 소유권 등기도 한미교육재단으로 등록됐다. 이것은 교육 재단측에게 건물 관리 등 제반 권리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재단 이사회에 정부 파견자가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한국정부가 모르게 건물을 “팔아 치우는” 일들이 일어 날 수 가 없다.

동포사회에 권리를 주면 마음대로 팔아 치울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정부 관리라면 그는 LA동포사회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리이다.

이번에 재단측에서 정관 개정을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지난 6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면서 미국 현지 법규정과 상치되는 조건들이 개재되어 있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인 한미교육재단이 외국 정부인 한국정부 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상충되는 조건들을 해소 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 등이다.

이제는 재단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에 미국 현지의 교육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다. 한국정부에서 파견된 교육관들은 일정기간 안에 귀국해야 하고 외교관 신분이라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법상이나 이민법 규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관장하는데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 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지 재단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파견된 정태헌 교육관(제2대 LA한국교육원장)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당한 영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의 문제가 불거지자 일반 동포들도 자연 관심을 갖게 됐다. 

일간지 등과 방송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 동포들의 의견이 실리고 있는데 여론에서도 “재단의 입장 옳다”는 쪽과 “정부측에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재단쪽 지지자들은 주로 일반 동포들이고 정부편을 드는 쪽은 정부측과 비교적 가까운 인사들이다.

한미교육재단 이사들은 무보수 봉사자들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더 꼬이게 된 것은 이사회에서 백기덕 이사장 등 8명의 이사(안응균, 죠지 최, 수지 오 박사, 오형원 박사, 이혜심,그레이스 윤, 임춘택) 들은 합심한 반면 김지수씨, 김종건씨, 길민택씨, 김광민씨 등 4명 이사들은 교육관측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들 교육관측 지지 이사들 중에는 교육관측이 “차기 이사장으로 시켜 줄 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분상 한국정부 관리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총영사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재단 이사회는 본국의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에 미주의 실정을 알려 해외파견 교육관들의 잘못을 지적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LA파견된 관리들이 제대로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법으로 보장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알려 교육관들의 위법사항을 신고할 계획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 “신문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부관리들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재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같은 위원회가 생겨 난 이유는 오늘날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한미교육재단에 부당한 간섭을 자행한 교육부 파견 정태헌 교육원장을 포함해 구자문 부원장 그리고 정관영 교학실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 관리로서 해외 동포사회에 한국인의 정체성 보존을 위하고, “뿌리교육”을 지원하는 공무원의 행세보다는 현지의 한미교육재단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데 더 정신을 쏟아왔다.

 (다음호에는 ‘민족교육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