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평통 로비단체 추진 「위험한 발상」

한미간 외교문제 비화소지


LA지역 평통협의회(회장 김광남)가 미국내에서 로비단체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남 LA평통회장은 LA평통의 로비단체화는 회장 임명 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면서 현재 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LA평통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미 정부측이나 미 주류사회에 한국 정부 또는 한인들의 입장을 알리는 준 로비 성격의 단체화이다. 또 하나는 로비를 위한 단체를 설립한 후 이 단체를 LA평통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알려졌다.


LA평통의 로비단체화 방안은 미국에서 1996년에 발효된 ‘로비공개법’ 정신에 비추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태동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평통은 한국의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평통을 해외정부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LA평통 자체의 활동사항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로비 단체화까지 강구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잡음만 양산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평통에는 미 시민권자가 다수 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인데 자칫 제3국 정부 로비활동으로 한미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해외국가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DC에 등록된 로비스트만도 10만명이 넘으며 지출비용만도 50억 달러나 된다. 로비라는 말은 원래 영국 하원의 복도(Lobby)에서 언론인이나 이해단체와 조직 관계자가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데서 유래했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청원업자들이 의사당 내 로비룸에서 서성거렸다는 데서 비롯했다는 게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