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위기의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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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언론인 중의 한 사람인 조갑제 전월간조선 대표가 현상황이 친북 좌경화로 흐르는 사태에 대하여 최근 ‘국체 위기의 전망과 대응’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현재의 한국 사정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조국의 미래를 낙관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현재 한국내의 이념갈등이나 정치적 역학구도, 언론 상황 등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가 전망한 한국의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1.  2007년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한미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대한민국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2.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친김정일 세력은 약10%, 친김정일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부동층.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대국민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3.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代 좌파정권을 만든 것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DJP 연합과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에 의한 영남 중심 한나라당 포위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적전분단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에 이용당할 것이다. 

4.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대 이상이 3, 50 대 이하의 비율이 7이었다.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대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투표연령층을 19세로 낮추면 고령화의 영향력이 완충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호황이나 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6.  김정일의 전략과 공작: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다. 2007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유엔의 제재를 면해보려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 기간에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친북반미반일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일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그들은 좌파정권을 인질로 삼고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화하여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갈 것이다. 2007년 대선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간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7.  여론구조의 변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미친북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주한미군 철수 지지 여론이 50%를 넘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집중적으로 대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8.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선전이 조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좌파언론과 정도언론의 영향력 비율은 7 대 3 정도일 것이다.

언론대책이 없는 집권계획은 반드시 패배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어용방송의 거짓선동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시민 지켜줄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없다”

9.
  친북반미하면 표가 되는 여론구조가 형성되었다. 노정권이 여론악화로 코너에 몰릴수록 남북관계에서 승부수를 마련하고싶은 유혹은 커질 것이다. 

1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친정권화: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사건을 둘러싼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애국활동은 제약되고 반역활동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자유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  정상회담 구걸 중: 2007년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친노친북 세력은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평화공세 통일공세를 펴고 국체변경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현대를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달러의 금품을 주었다. 노정권은 지금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국익과 국부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불구속 지시, 200만kw 대북송전 제의, 헌법3조 영토조항 개정 희망 피력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 기도 등등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추파나 성의표시가 아닐까. 그렇다면 노정권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핵심구성요소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2.  반역의 함정: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걸고 남북연합제, 또는 남북연방제의 통일을 추진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노무현 김정일은 통일단계돌입 선언을 한 뒤 남북한의 제도를 정비하자고 한다. 김정일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대남적화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에 호응,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북한 땅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서 이 3조에 기초한 보안법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헌법4조 자유통일 조항도 고쳐서 통일조국의 정치체제를 애매하게 해놓는다.

이는 남북연합제 또는 연방제로 가는 길을 여는 국체변경의 음모이다. 남북좌파정권은 동시에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걸면서 내각제 개헌안이나 선거법 개정안을 첨가한다. 노정권이 이런 토탈 페케지식의 소위 통일헌법개정안을 승부수로 던지고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을 이용하여 소위 자주, 평화, 민족 공세를 펼 때 이념적 무장이 취약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을 갖고 있음에도 과연 견딜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친 김정일 부화뇌동 세력 10%”



















13.  열린당의 분열 가능성: 노정권이 한미동맹 해체와 김정일 정권과의 야합구조로 기울 때 열린당내의 중도 우파 세력이 반기를 들고 탈당하여 노정권의 추진력을 붕괴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투쟁력 회복보다 더 효과적이다. 

14.  목숨 건 도박: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외환의 죄를 범한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행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다. 상황결정력이 충분하지 않은 노정권의 국체변경 기도는 한국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내전상태로 몰고가 군대를 불러내게 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군대의 개입은 정권탈취가 아니라 헌법5조의 국가안전보장 의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김정일로서도 도박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노정권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좌파가 패배한다면 김정일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노정권과 좌파가 약화되면, 즉 재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아껴놓을 것이다. 

15.  남북한 정권이 연방제나 연합제를 추진하는 사태 때는 국민들이 헌법상의 저항권에 의지하고 총궐기하여 정권을 타도해야 하나 한나라당이 투지가 없는데 애국단체의 힘만으로써 그런 국민저항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금부터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애국세력의 조직화가 시급하다. 

16.  애국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보수층이 다수이나 지역구도에 의해 분열되어 있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정권의 견제 감시하에 놓여 용기를 잃어가고, 상시가동 조직이 약해 지속적인 투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대가 전무한 상태이다. 

17.  권력기생적 야당: 노정권의 인기추락으로 한나라당과 박근혜 이명박의 인기가 상승추세이나 모두가 이념대결을 기피함으로 해서 남북한 좌파와의 정면승부를 할 만한 사상무장이나 동원력이 부족하다.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이 권력기생적 체질을 개선하고 전투적 민주세력으로 거듭 날 것인가. 

18.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금지선 설정: 노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만나면 이는 6.15 선언의 김정일 답방약속과 맞지 않는 굴욕적 행차이므로 국민들은 이 회담의 정당성을 부인해야 한다.

오는 2007년 선거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투표로 하는 전쟁’일 것이다. 좌파혁명가들은 선거를 혁명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혁명을 전투와 동일시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세력이 남북한의 양대 정권을 갖고 있다. 이와 맞서야 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구국투쟁의 중심체도 사령탑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선 막연한 반노정서에 기대어 정권을 공짜로 주워 먹겠다는 심리가 팽배하고,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 애국행동세력을 극우로 보고 멀리하면서 좌파들에게는 추파를 던진다.

애국단체도 대동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공애국 기독교의 각성은 너무 느리다. 보수층은 젊은 층에게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역적 좌파정권이 순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근거없는 자위이다.

좌파정권의 등장을 허용한 것은 이회창 후보가 두 차례나 이념대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데 이를 무시하니 우파 대동단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 같은 이탈자를 만들어 자멸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두 번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우리를 대신 지켜줄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군대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나라당에 하지 말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향해서 던지지 말고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행동하는 소수에게 끌려 다닌다. 행동은 신념에서 나온다. 이론화된 신념이 이념이다. 국민들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다음 그 다리에 불을 질러버려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벼랑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역사는 애국세력 편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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