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은 내년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북한정권과 전근대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국민국가 건설의 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다.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일하고 싸우면서´ 유럽에서는 수백년이 걸린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60년만에 해치운 위대한 한국의 개발세대는, 세계 10위권의 부국강병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후배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너희들은 우리의 고생을 딛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그리하여 꼭 선진국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 근대화 세대에게 감사하고 선진화의 꿈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후배세대의 상당수는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발신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버렸다. 이들은 사회를 저질화, 좌경화시키면서 선배세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좌파정권의 엄호 아래서 국가와 부모세대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살적 충동을 표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세계사의 주무대에서 퇴장할 것인가. 새해 2006년을 열면서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기자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놓고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으로 진단하면서 밝힌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의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진로는 선진화, 후진화, 적화중의 하나이다. 주류층이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통일을 선택하면 선진화, 기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기주의로 흩어져 분단고착을 선택하면 후진화, 국민 다수가 친북수구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면 적화된다. 지금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행동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거의 결정짓는다. 두 흐름: 구조적 친북화와 국민대각성 1. 2006년의 쟁점: 좌파정권에 의한 구조적 친북화가 한국 사회를 변질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대세가 될 것인가.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성사 여부, ´연방제 사변´의 가능성, 반노여론과 반미여론의 힘겨루기, 한나라당의 투쟁세력화 여부, 헌법개정과 정계개편 여부 등이 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2007년 대선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한미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분열적-파괴적 리더십인가 생산적-통합적 리더십인가. 3.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친김정일 세력은 약10%, 친금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부동층으로 추정된다.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다가 최근 반작용을 일으켜 우경화로 돌아서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 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4.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대 좌파정권을 만든 지역기반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97년의 DJP 연합과 2002년의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이 (김정일-노무현-김대중의 엄호 아래서)영남 중심의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충청도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 중첩되어 상승작용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전적 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의 대남공작에 이용당할 것이다. 5.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30, 49세 이하의 비율이 70이었다. 이것이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대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호황이나 붛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대남전략과 그 한계 7. 김정일의 대남전략: 김대중씨가 친북세력의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김정일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나 절대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은 2007년 대선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이 기간에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친북반미반일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일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노정권을 조종하여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로 만든 다음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갈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2007년 대선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노무현-김대중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김정일은 친북반미 여론조성을 위해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2대에 걸친 좌파정권의 대북퍼주기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김정권을 안도하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회생능력을 끊어놓는 독이 될 것이다. 8. 미북관계: 북한정권의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수사로 김정일 비자금의 해외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김정일은 ´39호실 통치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븍핵 6자회담을 깨든지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미국은 대북인권 압력을 높일 것이고 북한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9. 북한의 변화: 김정일의 선군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엄령 통치이다. 약80%의 주민이 시장과 상거래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제가 변질되었다. 군과 당의 지배층은 김정일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이 김정일의 39호실 해외 비자금 루트를 봉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대될 경우 체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권력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론과 언론과 사법부의 변질 10. 여론구조의 변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친북세력이 약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소위 민족공조 등 친북반미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추세이다가 맥아더 동상 파괴 책동-강정구 파동-황우석 교수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정권 세력이 선거기간중 이런 전격전을 감행한다면 선전수단이 취약한 우파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11. 언론구조의 변화: 친노-친북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어용방송, 홍위병 조직, 대중단체를 동원한 선동과 시위이다. 노정권은 친북어용 매체를 지원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정도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으로 MBC와 KBS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좌파적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그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정권의 선동력과 국민들의 각성속도가 대결하면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12.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인 선전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친북반한 언론사가 총동원되어 단기간에 여론조작을 하면 보수적 대중도 따라온다는 것이 2002년에 입증되었다. 어용언론대책이 없는 야당의 집권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정권방송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국가 정상화는 어렵다. 1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질: 수도분할 법안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고,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새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반헌법적 반국가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적 활동이 사실상 보장될 수도 있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집권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07년에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호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