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박재완) 의원은 19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D사와 N사에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유흥 및 윤락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카페가 각각 32개와 11개가 성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카페 이름은 ‘미국 캐나다 화류(룸) 클럽’, ‘일본 화류계 클럽’, ‘나가요 호주’, ‘일본 화류계 호스티스 구인’ 등이며 가입 회원 수는 모두 7756명이다. 이 카페들은 ‘미국에서 성매매를 해 벌어들이는 돈이 1차례에 200달러, 1박에 1000달러’이며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한인 등을 상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성매매 수입과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 ‘현지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성매매를 한다’며 회원들을 부추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성매매 알선행위는 현지동포들의 사기 저하 및 국가 이미지 타격으로 연결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 현행법상 성매매를 소개, 알선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여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를 공개했다.
이같은 보고서 작성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검찰 등 합동수사반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국 성매매 알선 조직 47명과 한국 윤락 여성 150여 명을 적발한 것에 대한 한국내 조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매매 세계로 확대
이 보고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해외 성매매는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여러국가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이민부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한국 출신 윤락 여성 239명을 적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H 씨의 경우 “1년에 7000만 원(미화약7만달러)을 벌 수 있다”는 성매매 브로커의 말에 속아 호주로 갔으나 하루에 4, 5명과 동침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은 20만 원(약 200달러)에 불과했다. 브로커들은 성매매 희망 여성에게 1000만 원(약 1만달러) 이상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연 60%의 이자를 뜯곤 한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L 씨가 공개한 업주와의 계약서(속칭 ‘노비문서’)에 따르면 무단결근할 경우 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지각할 경우 각각 50만 원과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정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해외 성매매는 고소득과 자유로운 해외생활이 아니라 파멸로의 여행”이라며 “국가적으로도 한류 확산 및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매매 수출국’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 대만 뉴스전문 TV채널 TVBS는 ‘성매매 시장에 불고 있는 한류’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인터넷의 음란성은 가히 세계적이다.
박재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SM카페는 N포털사 15개, D포털사는 무려 88개에 이른다.
오늘도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그들만의 은밀한 쪽지와 메일, 동영상 등이 오고간다. 서울의 한 언론사 취재진이 SM카페에 회원 가입을 한 뒤, ’22살의 女’라고 간단한 신상을 남겼더니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13개의 쪽지가 날라 왔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고, 거리낌 없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및 좋아하는 가학 취향 등을 남긴 이들도 많았다. 심지어 자신을 남자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친구는 ‘당장 내일 만나자’고 당당히 제안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는 비단 ‘SM’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포털에는 성매매 카페를 비롯, 하룻밤을 위한 번개카페, 성매매로 숙식을 해결하려는 청소년가출카페, 최음제같은 성욕 흥분제거래카페 등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 변태 음란성
‘인천에서 같이 일하실 아가씨 급구합니다. 한달에 300+@보장. 019-xxx-xxxx’, ‘남 18세. 저와 함께 하룻밤 즐겨 보실 서울 여자 분 010-xxxx-xxxx로 연락주세요. 장난 사절 합니다’ , ‘가출한 부산 소녀입니다. 숙식 제공해 주실 분 연락 주세요’, ‘여성흥분제, 요빈힘 판매합니다. 미국 직수입 정품으로〔4정8만〕〔8정14만〕수도권 2시간 배송 가능.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 같은 문구들은 한 카페 당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며 음지의 음란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음란 카페의 폐해는 성문화의 문란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 SM 카페 게시판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가학 도구들이 소개되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가학 도구와 방법 유포는 심각한 상해 위험은 물론 자칫 사용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학 방법 중 하나인 asphyxiation(질식/기절)은 말 그대로 손이나 밧줄로 상대를 질식 또는 기절시키기 때문이다. 또 성에 대한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성욕에 눈이 먼 성인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여성흥분제라며 사용자들을 유혹하는 판매자들 중에는 사기꾼들도 허다하다.
폐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경찰청 사이버 수사기관 관련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하소연한다. D사 관계자는 “인터넷 범죄를 막기 위해 투입된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인터넷 범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카페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금 인터넷 카페 ‘음란 천국’에는 ‘음란한 네티즌’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제2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대리출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도 동포여성을 상대로 대리출산이나 난자매매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창 6곳에 대리출산에 관한 글 13건이 게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상 대리모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인터넷을 통한 대리모 행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태어날 아이와, 대리모, 불임부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외명품 ‘짝퉁’ 인터넷 카페는 포털사이트 D사 카페 217곳, N사 카페 86곳, C사 미니홈페이지 7곳 등 총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짝퉁 매매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내 ‘현지처’
한편 미국 내 ‘현지처’ 계약 맺고 성매매 알선한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국내 여성들에게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뒤 미국 한인타운 술집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유흥업소 여성들을 미국 한인타운 룸살롱에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씨 등을 통해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 받으려 한 혐의로 기모씨(54)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최모씨(31)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19명에게 미국 주점에서 일하면 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비자 알선 브로커 윤모씨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했다.
성씨는 이들을 자신이 마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LA 한인타운 내 모 룸살롱에 취업시켜 한인교포 재력가 등과 성매매를 알선해 3천 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과정에서 국내 여종업원에게 2,500-3,000만원을 받고 미국 교포와 2-3개월 간 현지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시에 다른 교포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씨는 여종업원들이 업소를 이탈하거나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여종업원들의 여권을 복사해 놓고 ‘미국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LA 한인타운 내 룸사롱에 취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그만두거나 다른 업소로 옮기게 되면 5천달러(한화 약 5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근무시간에 지각할 경우 30분에 2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또 “이 때문에 일부 여종업원들은 빚을 갚지 못해 마약복용 등으로 룸살롱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유흥업소 마담들과 미국 내 한인 주점 업주들, 미국 비자발급 알선 브로커, 성매매여성 모집책 등 해외 성매매 알선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