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전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남한에선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좌익폭도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여 국군을 상대로 일종의 게릴라식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 좌파정권은 경찰과 군의 이 폭동 진압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군 지휘부는 사병들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사실상 맨몸으로 좌익 무장폭도들 앞으로 내보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만들었다. 부하들을 반역세력한테 제물로 바친 셈이다.
노무현 정권이 만든 각종 국가 위원회들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으면서까지 공산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함으로써 평택좌익폭동을 제도적으로 격려,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때에 맞춘 듯 “과거엔 미국에 기대어 살았지만 앞으로는 독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미선동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6월 기차를 타고 재방북하여 김정일-노무현 회담을 중매할 계획이다. 이 남북한 좌파연합 세력은 2007년 대선에서 좌파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남북 좌파연합 세력은, 반미노선을 뚜렷이 하고 자신들이 국체변경이나 연방제 사변을 일으킬 경우 방해가 되는 경찰, 국군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체질을 지닌 한나라당은 속수무책이거나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들의 반역적 책동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애국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한국은 반역적 정권과 애국적 국민들 사이에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대결에서 결판을 내는 것은, 물리력 집단인 경찰과 군대가 누구 편에 서는가이다. 경찰과 국군이 남북한 좌파연합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국체변경 기도를 방관하거나 지원할 경우 대한민국은 좌경화 또는 적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국군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려고 무력을 동원하면 남북한 좌파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내전적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
첫째는 이번 5.31 선거에서 노무현 세력이 대참패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참패로 노 정권이 내부 분열하거나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는 것을 막고 좌파정권 계속 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생긴다. 둘째는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간접적이고 전면적인 대북금융제재에 걸려 돈줄이 막히고 정상적인 무역거래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0억 달러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범죄수입이 대폭 감소되면 지배층 관리가 어렵게 된다. 이는 김정일 정권을 내부로부터 동요시키게 된다. 김정일로서는 남한을 탈출구로 삼아 물질적 지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식의 급박한 이유가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내키지 않는 회담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다.
셋째 김대중의 재방북은 2007년 대선 가도로 가는 길에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의 3자 연대를 공식화한다. 내년 대선에서 좌파세력이 이기려면 김대중 지지 호남세력과 좌파 세력의 연합에다가 충청도 세력을 보태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무현은 김대중의 방북을 지원하고 김대중은 노무현계의 좌파후보를 지원하며 김정일은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고 노무현과 회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방북한 김대중씨에게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송환을 약속하거나 상징적으로 몇 사람을 김대중씨가 데려가도록 하는 식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쇼에다가 김정일의 제주도 방문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붙이면 한국의 어용언론은 미친 듯이 선정적인 보도를 하여 한국 상황을 소위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으로 분열시키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려 들 것이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이런 분위기를 조작한 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포함한 국체변경 수준의 헌법개정론을 내어놓고, 6.15 선언 실천을 빙자한 연방제-연합제의 실천 단계 진입 선언, 그리고 대북 마셜플랜과 같은 대규모 지원계획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미 남북한 좌파연합세력을 위해 부역하고 있는 어용언론은 일제히 대국민선동 캠페인을 벌여 한나라당과 건전한 국민들의 혼을 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체변경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정치투쟁은 애국시민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애국단체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애국운동 수준으로는 효율적 저항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반좌파적 대각성 흐름은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권력에 의한 좌경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국민 대각성의 움직임은 기성세대로부터 이제는 2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 대각성이 남북좌파연합세력의 연방제 사변이나 국체변경 시도를 좌절시킬 정도로 대폭발하려면 한나라당의 투쟁정당화, 노정권내의 애국세력 집단이탈 같은 사건이 있어야 하고 전국적인 국민저항운동 조직의 출현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좌와 우, 애국과 반역, 대한민국 편과 김정일 편으로 갈려 권력투쟁을 시작하면 피를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군은 정권을 잡기 위한 쿠데타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 한민족이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은 국민대각성과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이다.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가 남북한 사기꾼들의 협작으로부터 그 순수성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을까.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그 기능을 발휘하여 남북한의 반역합작을 평화적으로, 즉 선거로써 진압할 수 있을까. 없다면 이 나라는 내전으로 갈 것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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