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기업[국순당] 백세주에 LA법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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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기업 상품의 미주 진출의 첨병 역할을 하다가 미주시장의 개척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현지 총판권을 뺏긴 LA현지 동포업체가 2년여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본국 기업의 횡포에 철퇴를 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동안 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업체들을 이용만 하고 나중에는 ‘팽’시켜버리는 작태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LA순수동포 기업인 KM머천트(대표 이건만)회사는 지난 1998년부터 한국의 국순당(사장 배중호) 제조 백세주를 미국에 수입해 판로를 개척, 성장시켜왔으나 2005년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자체 미주지사를 설립하면서 KM머천트와 계약한 총판권을 회수했다. 졸지에 부당하게 총판권을 빼았긴 KM 머천트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함께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어 지난 2005년 7월 22일 국순당과 그의 미주 지사 ‘백세주USA’를 상대로 부당하게 법을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프랜차이즈 투자법 위반 기업정보 남용 불공정 상행위 사기 및 명예 훼손 등으로 3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후 2년의 법정 심리 끝에 LA민사지법은 지난 달 25일 국순당과 ‘백세주USA’측은 KM머천트사에게166만 622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정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국순당측이 배상할 금액은 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M머천트를 대리한 신혜원 공동 변호사는 “법원은 국순당이 프랜차이즈 투자 위반과 기업 정보 침해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막강한 본국 기업에 대항하여 힘겹게 승리를 쟁취한 KM 머천트사의 이건만 대표는 “이번 승소는 현지 기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한 뒤 지사 설립으로 이익을 독점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주에는 이같은 사례의 소송이 여러 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번 부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기호열씨가 운영했던 LA코리아나 화장품과 한국 (주)코리아나 화장품간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 등이 한 예이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KM머천트의 이건만 대표는 “지난 2년동안의 지루하고 힘든 싸움끝에 얻어낸 이번 승소는 나 개인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2년전의 한인사회가 벌인 시위를 떠올렸다.
지난 2005년 7월 19일 오후 2시 LA총영사관 앞 길에서는 본국의 국순당 기업을 성토하는 LA한인사회 단체장 및 일반 동포들의 시위가 개최됐다. “미주진출 악덕기업 국순당 백세주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약 1백여명의 한인들은 ‘국순당 제품 불매운동’의 소리를 높혔다. 언제까지 한인들은 본국 대기업들의 횡포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게 이날 시위를 주도한 동포들의 생각이다. 국순당은 동포사회에 환원이나 기여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돈벌이 시장으로만  취급해 왔다.
당시 동포사회는  ‘백세주 불매운동 대책협의회’ 도 구성해 본국 기업들의 횡포에 일침을 가하는 행동에도 나섰다.  이기영 요식업협회 회장은 협의회 자리에서 지난 LA총영사관 시위와 관련돼 일부 언론들의 보도 누락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파렴치한 국순당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미주 한인동포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한인시장에서 본국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돈벌이에만 추구해 온 미국시장 진출 본국 기업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04년의 ‘만두파동’ 2005년의 ‘라면 파동’이 그 것이었다. 또한 본국 기업들은 미주시장에서에서 돈이되면 남아있고 매출이 부진하면 철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실정법을 예로 들며 요리조리 빠져 나갈 궁리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2년 전의 동포들의 시위는 결코 헛되지 않아 지난달 미국법정은 본국 기업 ‘국순당’의 부당한 횡포를 지적하고, 부도덕한 기업과 마주 싸워 온 KM 머천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간의 판매권 분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자일  밖에 없었던 LA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간의 총판권 계약 등을 포함한 운영 문제가 쟁점이었단 점에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순당측을 대리한 박준창 변호사는 판결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순당과 백세주 USA측은 “판사가 한인사회의 기업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순당이 백세주의 미주지역 판매 영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국순당 측은 주장했다.


“첫 판례가 될 것”


지난 1980년대부터 남가주 주류 시장 개척과 판매망을 성장시킨 KM머쳔트가 한국의 대표적 민속주 기업인 국순당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동 변호팀인 신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초기투자에 인색한 본국 기업들이 투자의 리스크를 감안 LA현지 업체들을 통해 시장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본사 직영 형태의 지사설립으로 이익을 독점하는 사례“ 라고 못박고 “이번 소송이 본국기업간에 프렌차이즈 관련 소송의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배중호 국순당 대표
KM머쳔트의 이건만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당당한 스포츠 맨이라고 운을 뗀 뒤 “나는 지난 30년 동안을 스포츠 맨쉽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현지 동포 기업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 의견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는 리커 관련 상법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거닉(David Gurnick)과 신혜선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 “국순당측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물량공급과 캘리포니아주 상법의 프렌차이즈 법을 위반한 사실에 의거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이에 대해 국순당을 대리한 ‘백세주 USA’ 지사장 최정관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판 계약 만료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 대해 한인타운의 한 인사는 “이번 사건으로 한인들이 동포 기업들을 상대로 이권만 챙기고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재투자에는 인색한 얌체 본국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 했다.


길 닦아 노니…


1992년 백세주는 국순당이라는 본국의 전통주 기업인 배중호 사장이 직접 고안 개발해낸 술로 미국에는 1997년 KM머천트사가 수입해 들어와 시판되고 있는 한국고유의 전통 주였다. 처음 한국 시장에 출고할 당시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소주와 섞어 마시는 칵테일주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일약 주류시장의 스타로 떠오른 것. 덩달아 소주의 매출도 영향을 받아 국순당의 배 사장은 “올해의 기업인”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순당의 배 사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에 진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국순당은 당시 미주에 지사를 차릴 만큼 대기업이 아니었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 주류를 제일 오래 취급해 온  KM 머쳔트를 통해 부탁했다. 당시 KM머천트의 이건만 대표는 전통주로써 백세주가 미주 동포사회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총판권을 획득하면서 광고비 등 마케팅에 정열을 올려 수십 만 달러를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건만 대표가 당시 무모할 정도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자 국순당의 배사장으로부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 라고 했다.
미국 현지시장을 개척해 온 이건만 대표는 백세주를 미서부는 물론 동부 뉴욕, 시카고, 달라스에 이르기 까지 그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 KM머천트의 백세주 판로 성공에 고무된 국순당의 배 사장은  2000년 8월 자신의 롯데 입사 동기이자 친구인 최정관씨를 본사 파견 지사장의 명목으로 KM머쳔트에 취업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이미 국순당은 자체적으로 미주시장 진출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국순당 미주법인인 ‘백세주USA’ 지사장이 되는 최씨는 KM 머천트에서 취업하면서 이건만 대표의 판로개척 정보를 습득한 것이다.
그 후4년이 지난 2004년 10월 국순당의 백세주 강원도 횡성공장 준공기념식에서 열린 미주대리점 사장단  초청 회의에서 이 같은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가 KM측 과의 계약 만료시기인 2004년 12월 31일을 앞둔 시기이다. 국순당측은 미주 내 유일한 수입업자이며 8년 간 총판권을 충실히 이행한 KM머천트 측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순당은 한마디로 8년 동안 KM머천트를 미주시장 판매원으로 부려먹다가 ‘팽’시킨 것이다. 길 닦아놓고 이제 이익이 생길만 하니깐 총판권을 뺏고 자신들의 지사를 차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본국으로 가져 가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는 국순당 뿐만이 아니다. 국순당의 형제 기업인 산사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5년 국순당 규탄대회에 5개의 한인단체들과 78명의 한인동포들이 참여했다.


일방적 파기


“국순당은 술을 빚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글은 국순당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글이다. 또한 회사 설명란에는 “기업이윤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뿌리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수록했다. 하지만 국순당은 미주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한 현지 동포기업 KM 머천트사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내몰라라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순당은  2004년 10월부터 총판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2005년 1월  일방적으로 미 전역에 백세주 공급을 중단시킨 것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그 해7월 14일 부로 갑자기 공급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LA 코리아타운에서는 “미주 한인 소비자들을 너무 무시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났었다. 이에 대해 백세주 USA측은 “계약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유통망 바꾸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쌍방 조건 맞지 않으면 계약 불연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여기에다 그당시 5월부터 국순당측이 백세주의 병 디자인과 상표등을 새롭게 교체한 뒤 본격적 으로 미주시장공략에 나서면서 KM머천트사와의 분쟁을 가속시켰다. 이바람에 한인타운에서 20여년 동안 주류 판매를 해온 KM 머쳔트가 지난 8년 동안 공들여온 백세주 시장을 송두리째 날려 보냈다. 이에 KM 머쳔트측은 국순당을 상대로 상표 관련법과 프렌차이즈 관계법, 명예 훼손법등의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현지 기업들은 초기투자 비용등과 관련 정확한 계약 문건을 작성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일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들은 이번 백세주 사태와 관련되어 사업 시작 초기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포사회의 본국 대기업에 대한 첫 심판대라고 볼 수도 있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년 동안 외롭게 투쟁해온 KM 머천트사의 이건만 대표의 투지는 모든 현지 기업들의 귀감으로 볼 수 있다.


‘백세주’와 국순당은?


국순당은 백세주를 제조한 회사로 이름이 나있다.


1992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백세주는 국순당의 고집과 노력이 응집된 제품으로 구기자, 오미자, 인삼 등 10가지 한약재로 빚던 것을, 2005년 산수유와 울금을 추가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알코올도수를 높여 제품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좋은 품질에 시판 초기 음식점을 직접 찾아 다녔던 ‘게릴라 마케팅’을 비롯해 업소별 차림표, 메뉴판을 제공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국 80여 개의 도매점 운영 등 독특한 마케팅과 저도주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백세주는 주량들의사랑을 받았다.
백세주는 1998년에 1,000만병 판매를 돌파한 이래 전통주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성장 하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횡성공장을 준공하여, 하루 60만병(375ml 기준)의 양산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2001년 11월에는 월드컵에 대비해 농림부에서 주관한 ‘한국전통식품 베스트 5’선발 대회에서 백세주가 5개 부문 통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국가대표 전통주로 공인 받았다. 한 2002년 3월 납세자의 날에는 배중호 대표이사가 전통주 시장을 부흥시킨 공로와 성실한 납세실적 그리고 백세주 성장으로 납세규모 확대에 따른 사회 기여 등을 인정 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 매년 언론사 선정 히트 상품(주류 및 전통주 부문)에 뽑혀왔으며, 2004년 존경 받는 기업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류부문), 2005년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한국표준협회컨설팅, 전통주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순당은 1952년 경북 대구에서 기린양조장으로 출발해 70-80년대 탁주 제조로 성장했다. 1987년 4월 생쌀발효 동동주를 출고해 미주시장에도 선을 보였다. 92년에 백세주를 출고하면서 회사명을 국순당으로 변경했다.







국순당과 소송에서 승소한 이건만 KM머천트 대표 긴급 인터뷰


본국 기업으로부터 횡포를 당하는 동포 업체 돕고 싶다”













 ▲ 이건만 대표
<본보는 본국의 ‘백세주’ 제조회사인 국순당을 위해 미주시장 활로 개척과 판매망 성장에 8년간 마케팅을 했으나 ‘총판권 회수’라는 교묘한 법망으로 ‘팽’ 당해 지난 2년간 법정투쟁을 벌여 승소한 이건만 KM머천트 대표와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판결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건만 대표는 “아직은 정식으로 인터뷰 할 때가 아니다”면서 조만간 정식으로 동포사회를 위해 회견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성진 기자) >


-지난 2년동안 홀로 법정투쟁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2005년 소송 제기 당시에는 동포사회 각계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어 힘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감에 주위의 성원도 점차 사라지고 홀로 본국의 막강한 기업의 재력과 싸우려니 힘이 벅찼다. 하지만 ‘나는 떳떳했다’라는 소신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지내왔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법정투쟁을 한다는 것은 실지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먼저 이번 승소가 동포사회와 본국 기업간의 분쟁소지에서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나의 케이스와 유사한 동포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번 승소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본국의 대기업들과의 법정 투쟁을 벌이고 싶은 동포 업체들이 많으나 실지로 변호비 등 여러가지 제약에서 이 곳 동포 업체들이 약세이라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승소가 어떻게 동포 기업들에게 선례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나와 같은 케이스에서 본국 기업들과 법정 투쟁을 벌여 실익을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승소의 선례로 본국 기업들이 더 이상 무리하게 부당한 횡포를 벌일 수가 힘들게 됐다. 또한 동포 기업들도 애초 법정 투쟁은 힘들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이제는 소송을 정당하게 한다면 승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 억울하게 손실을 당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승소와 관련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여러분들이 있지만  데이빅 거닉 변호사와 신혜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변호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거닉 변호사는 법정 투쟁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기업 풍토 그리고 관습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하여 나도 놀랬다. 그런 바탕에서 한인 신혜원 변호사와 함께 조화있는 전략을 구사해 법정에서 논리를 정연하게 펴나갔다. 정말로 법정 공방을 통해 나는 나의 변호사가 진정 나와 우리 미주 동포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느꼈다.


-동포 기업들을 위해 이번 승소의 교훈을 동포사회에 알려주고자 하는 생각은 좋은 일이다.
정말 혼자 싸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난 2005년  동포사회가 시위를 벌여 본국 기업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해준 것에 많은 힘을 얻었다. 조만간 변호팀과 상의해 본국 기업과의 법정투쟁의 방법론 등을 위시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싶다. 이런 법정투쟁에서 동포기업들이 연합하고 커뮤니티가 함께 동참한다면 법정투쟁은 한결 쉬어질 수 있다. 나와 유사한 케이스에서 많은 업자들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가’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동포 기업들에게 이번 케이스는 하나의 확실한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포사회에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희망은 찾아 온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지난 2005년 나의 케이스에 함께 울분을 통하며 시위에 동참한 여러 단체장들을 포함에 피켓을 들고 참여했던 한분 한분들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판결 이후 추가적인 배상액 등도 정해진다고 들었다.
사실상 구체적인 배상액이 정해지는 최종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언론과의 만남도 변호팀에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변호팀들이 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회견에서 판결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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