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천7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나중에는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바트노프 판사는 그러나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씨측 변호사 크리스 맨닝은 정씨가 내붙였던 “‘고객만족 보장’이란 광고문이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인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맨닝 변호사는 “바트노프 판사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다. 사건의 전모
워싱턴DC 북동쪽 포트 링컨 지역에서 ‘커스톰 클리너스’(Custom Cleaners)라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남씨 가족은 한 흑인 손님의 바지를 맡았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그 바지가 분실됐다. 헛 옷이지만 이들 부부는 새 옷 가격으로 150 달러를 변상했다. 그리고는 3년이 흘러갔다. 2005년 5월, 다시 그 흑인 손님이 ‘히키 프리맨’(고상한 정장 스타일 양복 브랜드) 정장 바지 한벌을 가지고 와서 수선을 부탁했다. 바지는 청색과 적색의 줄무늬였다. 수선비는 10달러 50센트로 합의했다. 공교롭게도 찾아가려는 날에 그 바지가 보이지 않았다. 황당했다. 3년전에도 그 사람의 옷을 분실했는데 또 그 일이 일어 났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변상해야 했다. 그 흑인 손님은 새 정장 가격으로 1,150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 부부로서는 너무 요구액이 많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흑인 손님이 소송을 제기했다. 알고보니 흑인손님은 신임 행정? 판사 로이 피어슨(Roy Pearson)이었다. 이상한 배상논리
여기에 그 흑인은 정신적 피해 50만 달러와 변호사비 542,500 달러(*변호사는 그 자신이었다)도 요구했다. 더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판사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주말에 자동차 렌트비로 15,000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함께 보상비에 포함시켰다. 그 뿐 아니다. 그 흑인 판사는 정씨의 세탁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제기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소송 서류를 읽어본 담당 닐 크라비츠 판사는 즉각 집단소송건을 기각 시키고, 6,700만 달러 민사소송건만 접수 받았다. 한편 아이너리컬하게도 문제의 정장 바지는 주문 받은지 일주일 후에 발견되어 정씨 부인이 그 흑인 판사에게 돌려 주려고 했으나, 그 흑인은 “내 바지가 아니다”면서 거절했다. 정씨 부부는 “그 바지는 청색과 적색의 줄무늬로 접수표와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바지는 우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6,700만 달러 세탁소 바지 소송 한인 세탁업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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