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 연막작전
한반도 대운하는 뻥일 가능성이 높다. 바둑판에 사석을 던져놓은 격이다. 누구라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가 모르지 않을 터, 국민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놓고 그 무엇인가는 꾸미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인수위가 진행하는 일들은 국민들의 귀와 입 행동 모두를 묶어 놓으려는 조치인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국가의 운영이 수평적 이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운영을 수직적으로 꾸려 가려고 한다. 수평적은 민주적이고, 수직적은 독선적이 된다. 이명박 당선자의 마음대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억압할 수 있기 위한 구조로 바꾸어 자유를 효과적으로 억압할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명박 당선자의 뜻에 따라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즉각 연행하는 팀을 만들고 잘못하면 인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레이저 건 도입을 서두르겠단다.
또한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공무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생각하는 법질서 준수란 일사분란하게 통치자의 말에 바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머리 속에는 이미 자신들이 행할 일들의 미래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할 반대와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가 드디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튀어나온 것일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떠벌리지만 간간이 드러나는 속내는 국민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무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통제도 이미 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언론인 성향조사야말로 언론통제의 전제조건이다. 이미 언론 통제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들통나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몸통은 바로 숨기고 밑에서 심부름한 공무원 하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렸다. 청와대 국정홍보부서는 없애버리고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이다.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면 공정한 언론보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신 밀실에서 입김으로 방송을 좌지우지하면 그 폐단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언론인 성향조사와 더불어 착착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대통령 아래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한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방안은 유엔이 채택한 파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인권위의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고, 있으나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정부조직 개편을 보아도 의혹만 키울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뜻에 반대할 수 있는 부들이, 남북문제에는 통일부이고 대학자율화와 자사고 설립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였고 육지운하에 대해 그 효율성의 허구를 짚을 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였다. 통폐합되어서 제거되고 있다. 기획재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이명박 당선자의 입맛대로 명칭마저 바뀌면서 공룡부처를 탄생시켜 일사분란한 대열로 줄 세워놓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일이 재벌기업 줄 세우기였다. 이건희, 정몽구, 철저히 서열에 따른 줄 세우기로 이명박 당선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재벌회장들의 모습에서 과거 군사독재자들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재벌 챙기고 언론 성향 조사하고 정부조직 입맛대로 개편하고 공무원들 군기 잡으며 법질서운동 운운하면서 국민을 억압할 수단들을 강구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국민의 불복종을 묵사발로 만들고 의도한 바를 아무 방해 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음에 반해 국민은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의도는 숨긴 채 구색을 갖추어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는 모양새에 속아서 미처 대비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대외적으로 미끼로 던져주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태세를 잔뜩 꾀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투표참여자 수치이지 전체유권자의 3분1이고 전체인구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선자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배가 넘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해외 각종언론에서도 한국국민은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고 했다. 경제는 공사판 공사하듯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밀어부처서 이룬 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다. 꽃이 보고싶다고 꽃을 꺾어다 놓으면 일주일가고, 꽃씨를 심어 꽃을 피우면 수개월이 간다. 우리 국민은 뿌리내리는 경제를 원한다.
이명박 정부가 뚜껑을 열면 전두환 초기 같은 삼청교육대, 언론, 기업 통페합 같은 인기 몰이 모델이 포장되어 나올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총선용으로 하지 않을 대운하 착공한답시고 애꿎은 멀쩡한 강 파 뒤집지 말고 조폭들 부정비리자 모두 쓸어다 소위 3디 산업이라는데 데려다 노동이나 시켰고, 교육문제 도려내지 말고 학교폭력이나 일소시키고, 이명박 특검에 자진 출두하여 양심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저자세를 보이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외국투자금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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