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득과 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후 세 번째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핵과 인권문제에서 공조를 재확인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입장을 끌어내는 등 명분과 실리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한국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한 동안 흔들렸던 한미동맹이 곤고해졌음을 확인시켰다. 또한 취임 후 4강 정상외교 때마다 불거지던 악재도 발생하지 않아 국내에서 일던 부실외교 논란도 잠재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저널>은 서울에서 1박 2일간 열린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짚어봤다.
                                                                                                 <리차드 윤 기자>

한미동맹 재확인

한미 FTA 불씨

꺼져가는 한미 FTA의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한미FTA 의회 비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가 양국간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
하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에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의 전날 언급처럼 한미FTA 연내 비준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양 정상은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확대가 한미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및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인적교류 확대,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평가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민간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동맹의 뿌리를 한층 굳건히 한 회담으로 볼수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이다.
WEST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해마다 최대 5000명의 우리나라 대학생이 본인 부담으로 5개월 동안 어학 연수를 한 뒤 미국 각 기업·기관에 인턴으로 취업해 1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1개월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어 최장 18개월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의 양보